2008.10.16(木)

| 보 | 도 | 자 | 료 |

총 10 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국감”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5호 / TEL (02)784-5283 / FAX (02)788-3625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7-690-2772

< 대 구 고 등 법 원  등  국 정 감 사 >

1.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참여정부시절 사법부에 도입한 성과급제도 운영 문제 있어...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음.

2. 법관 업무 너무 과중해 이대로 둘 수 없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관 1인당 사건처리 건수 2006년 2,052.2건, 2007년 1,919.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1년이 지났는데도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 무려 93건...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3. 판결문 쉽게 쓰기 적극 노력해야

-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판결문 풀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법원 내에 앞으로 나오는 판례들을 쉬운 말로 고치는 부서를 설치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쉬운 말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4. 잘못 쓴 판결문 매년 증가해

-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 및 결정문 변경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422건으로, 이 중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5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대 구 고 등 검 찰 청  등  국 정 감 사 >

1. 농민 직불금 도둑 엄벌에 처해야

- 경주시의 경우 전체 농가수가 6개이고 농지 전체 면적이 22,908㎡인데 모두 자경이 아닌 임대이며 대구의 경우 직불금 중복지급도 111건... 검찰에서는 농지법 위반자 및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2. 검찰 교육계비리 엄단해야

-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모사학재단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교육감 선거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육계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3. 변호인 피의자 신문참여 활성화해야

- 대구지검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건수 2005년 18건에서 2006년 10건 2007년 5건으로 줄어...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은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4. 대구는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인가

- 대구 지역 2007년 공무원범죄 2,528건으로 전국 최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역시 1,365건으로 전국 최다인 반면 기소율(2007년 공무원범죄 15.7%, 직무관련 범죄 1.5%)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구 지역이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처럼 되어버린 오명을 씻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관련자를 사법처리 해 줄 것.

5. 정실․특혜 인사의혹 밝히고 검찰 조직 운영 개선해야...

- 검사장 표창과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한 검찰공무원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려 해임돼... 검찰은 글의 진위여부 판단보다는 징계에 초점... 검찰조직운영 개선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대구고등법원 등>

1. 성과급제도 이대로 좋은가

❍ 지난 5월27일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밑의 전국 판사 2,248명이 새로 생긴 성과급을 받음.

❍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는 380만원, 10-15년 290만원, 5년 미만 판사는 200만원씩 받고 있음. 수석부장, 재판연구관, 공보판사 같은 보직 판사들은 같은 등급판사들보다 30만-50만원씩 더 받고 있음.

► 없던 성과급이 생겨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은 씁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4년 전에 사법부에도 경쟁을 도입하려고 판사들 봉급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서 생긴 것임.

❍ 처음에 사법부는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평가할 수 없다고 거절했으나, 해가 갈수록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은 낮아졌는데 성과급 인상률은 높아감에 따라 봉급차이가 생겨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과급 제도를 받아들인 것임.

►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성과급 명목의 예산 115억을 받아 평가는 하지 않고 근무 경력에 따라 나눠주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아닌지

❍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 성과급을 주라고 강요하는 행정부나, 판사들 봉급이 줄었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를 받아들인 사법부나 매한가지임.

► 사법부 보수체계를 행정부와 다르게 운용하든지, 성과기준을 마련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판사의 우열이 정해지면 사법부의 신뢰는 훼손될 것이고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보장이 어려울 것이므로 성과급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됨.

2. 법관 업무 너무 과중해 이대로 둘 수 없다

❍ 각급 법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07년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법관 1인당 1,919.8건을 처리하여 전국에서 처리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법관1인당 사건처리 현황(본안사건)
구분 법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 ~ 6.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처리건수	가동 법관수	법관1인당처리건수
대구고등법원	16	137.8	16	123.2	17	127.9	17	134.0	17	65.2
대구지방법원	88	1,497.1	90	1,216.7	92	1,058.0	96	908.3	98	373.1
서부지원							12	810.3	16	669.0
안동지원	6	1,090.7	6	917.7	6	891.8	7	752.6	7	416.3
경주지원	6	1,137.7	6	956.5	6	870.2	6	865.5	6	445.5
포항지원	11	1,292.5	11	1,378.5	12	2,052.2	12	1,919.8	12	630.2
김천지원	8	1,005.4	8	1,149.8	8	1,068.9	9	1,050.8	9	647.0
상주지원	3	1,247.3	3	993.3	4	845.8	4	886.3	4	400.0
의성지원	2	850.5	2	726.5	3	475.7	3	526.0	3	265.0
영덕지원	3	859.0	3	722.3	3	664.3	3	686.3	3	368.0
가정지원	4	751.8	4	622.0	4	701.5	4	727.0	4	343.8

❍ 이는 2006년 2,052.2건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이지만 1년에 1,919.8건이면 매주 약 38건, 하루에 약 7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했다는 것임.

▸ 이와 같은 현실에서 판사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보고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방법원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2008.9.1 기준)
법 원	인 원
	정원	현원
대구지방법원	118	105
서부지원	17	17
안동지원	8	7
경주지원	8	7
포항지원	14	13
김천지원	11	9
상주지원	4	4
의성지원	3	3
영덕지원	3	3
가정지원	5	4

❍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경우도 매년 1천건 넘게 처리하고 있음.

▸ 그런데 2007년 개원한 서부지원의 경우 2008년 가동법관수가 16명으로 포항지원(12명)이나 김천지원(9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관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또한 대구지법의 경우 작년 9월까지 접수된 사건 중 재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건이 무려 93건이나 되는데 이는 문제가 아닌지

법원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수(2007년 9월 접수 이전)
구분 법원	사건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계
서울고등법원	12	11		4	27
부산고등법원	1				1
대전고등법원					0
대구고등법원	1	-	-	-	1
광주고등법원	4				4
서울행정법원				1	1
서울가정법원	-	-	363		363
서울중앙지법	118	9			127
서울동부지법	5				5
서울남부지법	19	22			41
서울북부지법	16	1			17
서울서부지법	14	3			17
의정부지법	88	6	14		108
인천지방법원	58	56	23	6	143
수원지방법원	58	18	60	6	142
춘천지방법원	8	1	16		25
대전지방법원	22	5	10	1	38
청주지방법원	8	8	12		28
대구지방법원	66	6	21		93
부산지방법원	21	14	6	4	45
울산지방법원	18		6	4	28
창원지방법원	15	9	7		31
광주지방법원	20	1	11		32
전주지방법원	22	7	1		30
제주지방법원	3	2			5
합계	597	179	550	26	1,352

▸ 국민 참여재판과 구술심리 재판 시행에 따라 사건 당 재판부가 들이는 시간은 더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법관의 업무량 과중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지

❍ 판사의 업무량 과중은 판결오류 등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3. 잘못 쓴 판결문 매년 증가해

❍ 전국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 및 결정문 변경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422건으로, 이 중 대구지법의 경우에는 매년 500건 이상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각급 법원의 판결경정 및 결정문 변경 건수를 보면 대구지법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있음.

❍ 대구지법의 판결문 경정 및 결정문 변경 신청은 2004년 441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629건이 접수됐고, 2008년 8월말 현재 507건이나 접수되었으며 매년 약 85%정도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판결경정 및 결정문 변경 건수(민사)
구분 법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1.~8.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서울중앙지법	887	588	409	840	635	461	908	921	748	1,262	2,146	1,124	1,028	1,081	924
서울동부지법	114	115	108	161	147	128	201	193	162	169	179	134	125	119	102
서울남부지법	30	32	24	136	128	114	162	169	137	246	232	204	201	208	190
서울북부지법	134	129	113	131	129	85	121	128	99	136	137	111	101	101	89
서울서부지법	92	91	75	132	133	114	188	177	153	174	159	132	119	112	105
의정부지법	136	126	104	166	176	148	271	249	215	344	332	291	264	257	194
인천지방법원	324	299	242	297	301	269	305	308	234	394	388	323	272	324	244
수원지방법원	485	480	406	548	546	482	638	643	527	715	681	578	462	456	392
춘천지방법원	176	177	163	142	141	125	199	192	176	176	177	155	124	124	110
대전지방법원	310	319	282	367	370	331	384	388	353	422	422	372	298	281	244
청주지방법원	119	118	104	94	95	85	87	90	79	122	118	110	80	73	70
대구지방법원	441	432	377	481	479	427	529	521	459	629	569	529	507	531	481
부산지방법원	530	534	471	447	443	403	523	518	469	710	672	622	447	471	413
울산지방법원	82	80	70	100	101	80	190	187	161	248	248	229	127	121	114
창원지방법원	192	194	177	219	217	198	232	235	209	268	264	234	191	184	167
광주지방법원	346	339	302	335	339	309	350	344	312	369	375	343	308	303	282
전주지방법원	230	223	204	231	236	224	227	229	211	270	270	246	204	203	191
제주지방법원	64	65	59	38	38	35	34	35	33	56	53	49	44	44	39
합계	4,692	4,341	3,690	4,865	4,654	4,018	5,549	5,527	4,737	6,710	7,422	5,786	4,902	4,993	4,351

▸ 전국적으로 오류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대구지법의 판결경정이나 결정문 변경 건수가 유독 높은 이유와 대책은

❍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거나,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성과급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임.

4. 판결문 쉽게 쓰기 적극 노력해야

❍ 어려운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쓰는 “판결문 풀어쓰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 적극적인 법원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부산지법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부산항 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판결문에 “각자”란 표현을 사용하여 당사자 간에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짐.

❍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00건설, 주식회사 00중공업은 각자 금 23,865,073,970원을 지급하라”고 적음.

❍ 여기서 “각자”란 국어사전상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법률용어가 일본에서 온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일본사전을 살펴봐도 “저마다”란 뜻을 가지고 있음.

❍ 이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은 처음 판결문을 접하고 따로따로 238억원을 배상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엄청난 배상액에 놀랐으나, “각자”는 “연대하여”라는 뜻이라는 담당 변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임.

❍ 이 밖에 판결문에 아직도 “환부한다(돌려준다)”, “본지(본래의 뜻)”, “선의(실제의 사실과 다름을 모르고 있었음)” 등 민원인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고 있음.

► 법원은 계속해서 판결문 쉽게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나, 정작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 예비 법조인들은 법학을 공부하며 어려운 단어가 사용된 판례를 일상적으로 접하게 됨.

► 따라서 여기에 이미 익숙해진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은

❍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선 법원 내에 앞으로 나오는 판례들을 쉬운 말로 고치는 부서를 설치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쉬운 말로 고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

<대구고등검찰청 등>

1. 농민 직불금 도둑 엄벌에 처해야

❍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는 충격을 금할 수 없음. 10만 명에 가까운 민간인들이 직접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받아갔음.

❍ 또한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까지 챙긴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임직원들이 2006년 한 해만 무려 6,6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음.

❍ 감사원의 8개 시․군 농지 관외경작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주시의 경우에 전체 농가수가 6가구이고 농지 전체 면적이 22,908㎡인데 모두 자경이 아닌 임대로 되어 있음.

❍ 한편 대구의 경우 직불금 중복지급도 111건이나 되고 있음.

▸ 경작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간 행위는 예산을 도둑질한 것이며, 형법상 사기죄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이 농업인 증명수단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관내의 농지법 및 관련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임.

- 농지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 한편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주가 자경하지 않는 사실이 반증되므로 지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수령해야 할 직불금을 자신이 대신 수령함.

▸ 이는 농지법 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임대차 사실을 은폐하고 자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으로, 특히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어 이를 악용하고 있음. 따라서 조세포탈부분도 밝혀 엄중 처벌해 줄 것을 농민의 이름으로 당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 아울러 농지원부 작성이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농지의 다수 필지가 미등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마을이장 확인서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및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한 형태임.

❍ 지자체가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조사대상농지 279,921ha의 0.56%인 1,583ha)만 농지처분명령 등을 하여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음.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검찰에서는 차제에 농지법 위반자 및 이와 관련한 조세포탈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함.

2. 검찰 교육계비리 엄단해야

❍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모사학재단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취임한 전국 시․도 교육감 33명중 뇌물수수, 선거법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됨.

연번	지역	사유
1	대전 민선 4대	사전선거운동
2	울산 민선 4대	사전선거운동․금품살포
3	충남 민선 3대	뇌물 수수
4	충남 민선 5대	뇌물 수수
5	전남 민선 3대	뇌물 수수
6	제주 민선 4대	불법선거
7	경북 민선 4대	뇌물 수수

2000년 이후 취임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교육감

❍ 당초 검찰은 청도 이서중고 운영자 모씨와 조교육감 양측이 뇌물수수에 대해 부인했음에도 조교육감에 대해 구속 기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음.

2008년 10월 8일자 매일 신문 기사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현직 교육감을 소환조사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확보한)증거가 얼마나 탄탄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함.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라고 함.

▸ 매일신문 10월 8일자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10월 첫 주까지 구속기소여부를 결론짓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언했으면서 3차례나 미뤘다고 전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 간에 이견이 계속되면서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 조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새벽 출두 당시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출두 경로가 아닌 봉쇄된 문을 통해 검찰에 출두한 사실, 노인전문병원 특혜 대가로 2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특별대우를 받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시․도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 경상북도의 경우 2조7천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만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함. 권한이 막강한 만큼 부정이나 비리의 유혹이 클 것임.

❍ 이렇듯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감이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과연 온갖 탈․불법을 행하며 학원비를 징수하는 학원의 비리며, 불안한 학교급식 등에 대한 감독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임.

❍ 따라서 교육감 선거 및 직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교육계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3. 변호인 피의자 신문참여 활성화해야

❍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신설했으며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최근 5년간 전국 각 지검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58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 541건으로 3년 동안 세 배 이상 증가했음.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330건을 기록함.

최근 5년간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건수

연 도	참여현황 (건수)
2004	158
2005	303
2006	367
2007	541
2008. 6	330

❍ 하지만 대구지검의 경우 연간 20만 건 이상(2007년 기준)의 형사범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결과임.

❍ 대구지검의 경우 2004년 단 한건에 그치던 것이 2005년 18건으로 늘어났으나 2006년 10건, 2007년 5건으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구지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건수

연 도	참여현황 (건수)
2004	1
2005	18
2006	10
2007	5
2008. 6	15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 15건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비슷한 규모의 대전지검 32건, 수원지검 26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임.

▸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긴 하나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함께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검찰청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의자 출석 요구 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권을 빠짐없이 사전 고지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편 현재 변호인 신문 참여 안내서를 보면 참여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신문에 개입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경우”가 들어있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더라도 자문을 해주기는커녕 방청객 수준에 불과하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형소법에 명문화 한 것은 유명무실해 질 것임.

❍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보호는 물론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높이고,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은 수사상 번거로운 점이 있더라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대구는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인가

❍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는 일반인의 범죄와 달리 엄히 단죄해야 함에도 여전히 일반인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최근 3년간 대구 지검의 전체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접수건수가 2,000건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대구지검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 (단위 : 명)
연도	접 수	처 리									이송	미제
	계	기소율 (%)	기 소		불기소율 (%)	불 기 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중지	기타
2006	2,045	26.3	138	381	73.6	350	178	1	5	913	30	49
2007	2,528	15.7	54	325	84.2	304	170	1	2	1,545	73	54
2008.8	1,482	20	47	250	71.2	247	71	1	2	749	57	58

❍ 대구의 경우 2006년에는 수원지검과 3명차이로 전국 2위, 2007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범죄가 발생해 불명예를 안고 있음. 2008년 8월 현재 역시 수원지검과 근소한 차이로 전국 두 번째를 기록함.

대구지검 최근 3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접 수	처 리									이송	미제
	계	기소율 (%)	기 소		불기소율 (%)	불 기 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중지	기타
2006	674	3.4	23	3	96.5	263	23	0	1	435	16	13
2007	1365	1.5	15	6	98.4	165	17	0	0	1084	46	32
2008.8	717	3.2	15	6	96.7	148	7	0	2	467	50	22

❍ 특히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이 처리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현황을 보면 2006년 674건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1365건으로 전국 최다 수준임.

▸ 공무원범죄가 이와 같이 대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 공무원범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오히려 기소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이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 아울러 일반 범죄보다 신분상 가중처벌 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는 마땅히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오히려 전체 공무원 범죄보다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 마치 대구지역이 공무원 범죄의 ‘복마전’처럼 되어버린 오명을 씻고,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관련자를 사법처리 해 줄 것을 당부함.

5. 정실․특혜 인사의혹 밝히고 검찰 조직 운영 개선해야...

❍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실․특혜인사라고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임 됐던 검찰공무원이 복직됐음.

- 장씨의 해임까지 과정 -

① 1990년 9월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장씨는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2006년 4월27일 검찰내부통신망에 “대구지검 국장님을 비롯한 일반직 국․과장님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라는 비판 글을 올렸음

② 내용은 지난 5월 1일 일반직 정기인사와 관련해 대구지검 사무국장이 동문 고교 출신들에게 정실․특혜인사를 했다며 용퇴를 촉구함.

③ 장씨는 이후에도 동료직원 16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대검과 지검의 썩어빠진 인사관행의 산물로 주사승진을 한 사람들로서 대검 낙하산 인사로 대구에 내려와 지역에 피해를 주었고, 누가 봐도 업무수행능력이 뒤떨어짐에도 예스맨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

④ 5월2일 장씨는 외부강사 초청 강연에서 강사에게 “우리 조직은 아직도 아부를 하거나 빽으로 승진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함.

⑤ 결국 장씨는 5월 10일 감찰검사실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일반직 다수가 인사의 문제점을 수긍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감찰은 하지 않은 채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표적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반발성 글을 올림.

⑥ 이후 5월 16일 장씨는 내부통신망에 ‘6급이하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노조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추진여부를 묻는 글을 올림.

⑦ 이에 대해 검찰수뇌부는 장씨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노조설립을 선동하는 등 집단행위를 유도했다고 비판. 결국 징계위원회는 6월 “장씨가 평소 저속한 언어와 감정적인 어조로 과격한 내용의 글로 상사와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언사를 반복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선동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조직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근무시간 중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몰두해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 의결함.

⑧ 장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그해 8월 기각당하고 소송을 낸 사건임.

- 법원의 판결 -

검찰조직은 일반 행정기관과 달라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원고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취할 품위 있는 태도가 아니어서 중징계 사유라고 밝혔음. 다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검찰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결이후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부 행정부는 지난 3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9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음. 이 판결로 장씨는 해임 2년 만에 복직함.

▸ 대구지검 검찰 주사보 장씨가 우수한 근무성적으로 검사장 표창은 물론 “자랑스런 검찰인상”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 지난 06년 5월 1일 일반직 정기인사와 관련해 대구지검 사무국장이 동문 고교 출신들에게 정실․특혜인사를 했다며 용퇴를 촉구하고 일반직 다수가 인사의 문제점을 수긍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감찰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지 그 결과는

▸ 장씨는 특히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는 반면, 검사장 표창과 “자랑스런 검찰인상”을 수상하는 등 근무경력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았는데도 굳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대구고검에서 재 징계 방침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 법원도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법원 판단여하를 떠나 성실성을 인정받는 검찰공무원이 평소 생각했던 내부조직의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대화 노력과 함께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재차 삼차 징계 방침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검찰 조직 내부의 화합은 상호 소통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결과물이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지침으로는 결코 얻어지지 않으며, 이런 변화가 없을 경우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해 깊이 되짚어 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