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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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세계금유위기 下 경제정책의 핵심, 금융 위기 극복 위한 대내외 공조, 실물경제에로의 위기 파급 차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종합감사

2008 . 10 . 24 (목)

선진화를 위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속하고,

국내․국제 금융 부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내외 공조는 필수

실물 경제로의 파급을 최소화해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현재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대내외 공조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감세와 적절한 재정적자, 기업의 흑자도산 방지,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정책의 핵심은 첫째, 시장 경제원리에 기반 한 경제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내실화, 셋째, 대내적․대외적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위한 모니터링과 규제다. 경제하기 좋은 여건의 조성은 “작은 정부, 큰 시장”원칙에 기반 하여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개혁, 개방화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경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제는 확실히 할 것이다. 동시에 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서민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영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위한 간섭은 최소화하고 모든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화정책의 기조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 하에선 별도의 단기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내외 공조 강화이다.

대내적으로 국내 금융 정책과 관련하여 금리와 원화 유동성 확대, 중소기업과 건설업체 자금난의 해소를 위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국제금융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외화 유동성과 외환 보유고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경제부처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 각 경제부처가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 하에선 각 부처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책적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G20 및  한․중․일 아시아 주요 국가간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 중앙은행 간 외환 SWAP, 금리 인하의 국가간 공조가 그 대상이다.

둘째,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급속한 경제침체 가능성이 있을 땐 내수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가능하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지만 경제위기 하에선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한 정부지출은 유지해야 한다. 균형재정의 달성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위기 하에선 모든 나라들이 적자재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년에 세계잉여금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KIKO 사태와 부실한 부동산 PF로 인해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침체로 수출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거래 정상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경기 부양으로 차기 정부 또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과 신용카드 남발을 통한 소비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성린 의원은 “세계적 금융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정부가 감세, 규제개혁, 정부 및 공기업 개혁 등의 선진화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선진화정책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부처 및 국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금융 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차단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