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1월 13일 (목)	국회의원 주호영 (문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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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1.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2. 성인지 예산제도 당장 내년 시행 앞두고 너무 준비 안돼 있다.

3. 여성부의 여성정책협의사업, 부처간 총괄 조정 역할에 미흡하다.

4.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사업은 주요사업으로 편성도 안돼 있다.

5.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적극 홍보로 사업 참여율을 더 높여야

6. 장애인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더 필요하다

7. 성매매 예방교육, 해마다 큰 폭의 불용액 발생하는 등 미흡하다.

8. 가정폭력 의료비, 보다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세월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1.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군 가산점제의 경과

○ “군사원호 대상자 임용법”에 의해 군 가산점제 도입(’61.7.5)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84.8.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97.12.31)

○ 군 가산점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지(’99.12.23)

※ 군 가산점제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헌법상 공무 담임권 및

평등권 침해로 위헌 판결

○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07.5월)

- 병역법(국방위 소관) 개정안 발의(고조흥 의원)

※ 17대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08.5월)

□ 군 가산점제 관련 동향

○ 18대 국회 군 가산점 관련 법안 발의

- 군 가산점제 도입(3건, 붙임 1 참조)

‧병역법개정안 : 김성회 의원, 주성영 의원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 : 주성영 의원

- 군 가산점제 대안 : 제대군인지원금제 도입(1건)

‧제대군인지원법개정안 : 김금래 의원

※ 최영희 의원 :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 등 군 복무 인센티브제 발의 준비

○ 정부 입장

- 국방부, 보훈처는 군 가산점제 추진

- 법제처는 '99년 헌재 위헌결정의 취지로 볼 때 군 가산점제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제시(행안부, 복지부 등 동일 의견)

□ 외국의 제대군인(병)에 대한 지원 사례

구 분	가산점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
미 국	전투참여 상이군인 유공자	제대 후 6개월 이내 직업 전환교육	취업알선	실업수당 지급
독 일	X	X	X	연금보험, 실업보험, 전역수당, 생계보조비
이탈리아	X	2주~4개월	상이 제대자	의료보호
대 만	X ※ 직업군인은 가산점 혜택 있음	취업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X	의료보험, 가족생계비 보조 등

⇒ 군 가산점 제도는 성차별, 장애인차별의 속성으로 위헌판결이 났지만 결정문에서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입법목적 상 정당하다고 판결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중에서)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따라서 군 가산점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국방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수개월 동안 군복무로 인해 손실된 개인의 기회비용을 일부 보상,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해야 함

⇒ 제대군인 지원 방법으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병 의무 복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가장 타당한 대안과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 바람

2. 성인지 예산제도 당장 내년 시행 앞두고 너무 준비 안돼 있다.

□ 성인지 예산 추진현황 및 계획

○ 금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와 공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 2009년 예산편성 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성인지 예산안 시범분석을 실시중에 있으며, 성인지 예산사업 분류기준 및 성과관리 연계방안 등을 연구중에 있음.

○ 성인지 예산서 시안 마련 및 시범 적용 추진

-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 시범작성을 명시하고 24개 기관,

96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시범분석을 추진

○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추진

- 예산사업의 체크리스트 개발, 단계별 추진방안, 시스템 구현방안 등

종합 검토(’08.7~12)

○  향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표준안이 조속히 확정       되도록 노력하겠음.

<2008년 담당공무원 교육 현황>

대상	교육일시	인원
각 기관 기획재정담당관 및 예산담당자	6. 10	200명
성인지 예산 작성 사업 담당공무원	6. 16, 6. 17	41명

⇒ 국가재정법 제 26조에 따라 2010년 예산, 즉 내년부터 작성토록 돼있는 성인지 예산서가 시행 한 해전인 올해까지도 예산결산서의 표준안이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함

⇒ 특히 성인지 예산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각 부처별 이해증진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필요성 홍보, 성인지 예산서 표준안 설명 및 보급 등이 시급해 보이나, 여성부의 준비 상황은 너무 안일해 보임

⇒ 이 같은 준비 상황이라면 201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실무측의 답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3. 여성부의 여성정책협의사업, 부처간 총괄 조정 역할에 미흡하다

○ 여성정책협의 사업은 여성정책본부 추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1억 6,200만원이며, 그중 1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5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불용율이 21.6%에 달하고 있음.

<여성정책협의 최근 3년간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2005년	180	189	162	27	14.3
2006년	166	166	136	30	18.1
2007년	162	162	127	35	21.6

○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7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평등수준은 2006년 53위에서 2007년 93개국 중 64위로 11계단이나 하락하였으며, 이 가운데 성별 소득비 격차가 지난 2년간 남성을 1로 놓았을때 여성이 0.48에서 0.40으로 더 벌어지고 있음. 세계경제포럼(WEF) ‘2007 성별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은 128개국 중 97위로 성별격차가 매우 심각한 국가임.

○  따라서, 이러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성정책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여야만 실현이 가능한 바, 이를 추동하기 위한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여성가족부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임. 그러나 그동안 여성정책의 부처간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정부조직개편으로 여성부의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기능이 더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부는 부처간 여성정책의 총괄 · 조정 역할을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4.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사업은 주요사업으로 편성도 안돼 있다.

○ 여성정책관련 국민의식개선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정책활동을 홍보, 여성복지 및 권익향상 도모와 가족정책의 지지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2007년도 예산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17억 5,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합한 17억 7,400만원으로 그 중 17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7,000만원이 <표>와 같이 불용되었음

<표 2> 보육․가족 및 여성정책 국민의식개선사업 계획 대비 집행내역(2007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집행실적
	일반 수용비	위탁 사업비	계	일반 수용비	위탁 사업비	계
성희롱예방홍보	74	20	94	10	20	30
가정폭력,성폭력방지홍보	100	110	210	-	68	68
아동성폭력예방홍보	-	-	-	17	57	74
여성일자리창출	100	50	150	65	160	225
성매매방지	-	380	380	4	101	105
보육사업홍보	100	260	360	312	471	783
여성긴급전화 1336홍보	30	70	100		37	37
남녀평등의식 및 평등가족문화확산	270	80	350	186	97	283
여성주간홍보	-	110	110	-	-	-
여성정책일반				10	69	79
계	674	1,080	1,754	604	1,080	1,684

○ 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계획과 집행에 많은 차이가 있음. 특히, 보육사업홍보의 경우 3억 6천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집행액은 7억 8천만원으로 무려 2.2배나 초과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전체 집행액의 46.5%에 해당, 동 사업비의 1/2을 보육부문에 투입한 것임.

○ 이로 인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사업비가 크게 축소되어 집행되었는 바, 당초 예산액 7억 8,400만원의 40%인 3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에 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에 비하여 이를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확보된 예산이라도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인권과 관련한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는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영역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사업은 별도의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여성인권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사업비가 당초 예산액 7억 8,400만원의 40%인 3억 1,4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고 있음

⇒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관련 분야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5.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적극 홍보로 사업 참여율을 더 높여야

○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그 운영관리를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2007년의 경우 공개경쟁(조달입찰)을 통하여 한국표준협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선정하여 위탁관리하였음. 다만, 전문직종교육훈련 사업은 직접수행하였음.

<표> 위탁사업자별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탁관리 기관	예산액			집행액
		위탁관리 기관 집행	교육기관 집행	소계	위탁관리 기관 집행	교육기관집행	소계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사업	한국표준 협회	175	1,189	1,364	175	1,186	1,36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0	1,200	1,400	187	1,177	1,363
계		375	2,389	2,764	362	2,363	2,725

○  한국표준협회에는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발전센터 등 총 8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 4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

○  2007년도 위탁사업비 33억원 중 32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이중 한국표준협회를 통한 위탁사업비 13억 6,200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한 위탁사업비 13억 6,300만원, 전문직종 취업지원 사업 4억 9,900만원, 조달수수료 1,900만원이 집행, 5,700만원이 불용됨.

○  먼저, 전문직종 교육훈련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으로 1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과정당 5,000만원을 지원하였음. 교육인원은 과정당 25명 내외로 하여, 총 25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 바, 1인당 평균 교육비용은 200만원으로 교육생 자부담 비용을 제외하면 1인당 최소 180만원을 지원받는 것임.

○  동 교육훈련의 교육생 선정기준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여성부는 동 교육훈련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경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음.

<표> 전문직종교육훈련시범사업 교육생 선정기준

○ 문화서비스 및 고급 IT 분야

- 직종 관련 전공 계열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유사 교육훈련이수자 혹은 실무종사경험이 있는자

※ 고급 IT분야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우선 선발

○ 남성집중직종 분야

- 고졸 이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인 자

○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기준

-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실업 여성

- 고용보험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만 3년이 경과한 여성

- 기타 여성부장관이 우선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

⇒ 전문직종 교육훈련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으로 교육인원은 과정당 25명 내외로 하여 총 25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교육생 1인에게 180만원이라는 교육지원 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동 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동 교육훈련을 수행한 기관의 대부분이 대학교인 바, 지역사회에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아니라 자칫 동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해당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경제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과 한정된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자에게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6. 장애인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 더 필요하다

<표> 2007년도 전문직종 교육훈련 시범사업 수료취업 실적

(2008.2월말기준, 단위 : 명, %)

연번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업 인원	취업율
계		총 10개 과정	249	237	95.2	147	62.0
1	동서대학교	영화․영상 Post-Production 전문가 양성과정	25	23	92.0	17	73.9
2	동국대학교	영화․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운드디자이너과정	25	24	96.0	13	54.2
3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제작연수과정	24	19	79.2	11	57.9
4	대구과학대학	게임애니메이션그래픽과정	25	23	92.0	14	60.9
5	동의대학교	게임그래픽 아티스트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25	24	96.0	17	70.8
6	신라대학교	출판디자인 전문가 과정	25	25	100.0	16	64.0
7	한양여자대학	웹 2.0기반의 웹개발 전문가 과정	25	25	100.0	14	56.0
8	인하대학교	UC 전문가 양성과정	25	24	96.0	15	62.5
9	한국폴리텍Ⅲ(원주)	의료기기 CAD 과정	25	25	100.0	15	60.0
10	동원대학	컴퓨터 조립 및 A/S매니저 양성과정	25	25	100.0	15	60.0

○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총 52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 과정으로 2개 과정을 시범 운영하였음. 이는 취업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런데, 장애인과정의 취업실적을 보면, 나사렛대학교의 비영리기관 경영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경우 2008년 2월말 현재 수료인원 9명 중 취업을 한 인원은 2명으로 취업률이 22.2%에 그치고 있음. 이는 호남대학교의 장애인과정인 실용생활 광고디자이너 양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전체 교육과정의 평균 취업률인 53.7%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임.

<표> 2007년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장애인과정 수료․취업 실적

(2008.2월말기준, 단위 : 명, %)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업 인원	취업율
전체	총 52개 과정	1,505	1,389	92.3	746	53.7
나사렛대학교	비영리기관 경영전문인력 양성 과정	10	9	90.0	2	22.2
호남대학교	실용생활 광고디자이너 양성	17	15	88.2	8	53.3

⇒ 장애인과정의 취업실적을 보면, 나사렛대학교의 비영리기관 경영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경우 2008년 2월말 현재 수료인원 9명 중 취업을 한 인원은 2명으로 취업률이 22.2%에 그치고 있음.

⇒ 이는 호남대학교의 장애인과정인 실용생활 광고디자이너 양성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전체 교육과정의 평균 취업률인 53.7%에도 크게 밑도는 수치임.

⇒ 장애인의 취업은 일반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교육과정은 보다 효과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취업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과정 선정시에는 향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7. 성매매예방 및 교육, 해마다 큰 폭의 불용액 발생하는 등 미흡하다.

○ 성매매예방 및 교육사업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전국 남녀 성문화․성의식 등 국민의식 조사, 성매매 예방교육 등의 실시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3년간의 집행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일정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05년 2,700만원(20.7%), 2006년 2,500만원(14.8%), 2007년 2,000만원(14.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 성매매예방 및 교육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05년	160		△30	130	64	39	27	20.7
2006년	130	39		169	144		25	14.8
2007년	130			130	110		20	15.4

○ 최근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남성휴게텔, 스포츠 마사지 등 자유업종 형태에서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성매매의 송출지, 경유지, 귀착지로 지적받고 있고, 특히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한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금년 3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의무자를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장”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였고,

⇒ 성매매 및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8. 가정폭력 의료비, 보다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정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2007년도 예산액은 5억 9,300만원으로, 그중 5억 5,300만원이 실집행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임.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 지원 집행실적>

(2008.4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원인원(명)		예산액 (A)	실집행액	실집행율 (C/A,%)
		계획	실적
’05년도	계	2,582	4,826	337	326	96.7
	가정폭력	1,136	827	50	30	60
	성폭력	1,446	3,999	287	296	103.1
’06년도	계	3,837	7,495	576	536	93.1
	가정폭력	1,200	2,278	53	54	101.9
	성폭력	2,637	5,217	523	482	92.2
’07년도	계	4,543	10,886	593	553	93.3
	가정폭력	2,000	3,546	88	58	65.9
	성폭력	2,543	7,340	505	495	98.0

○ 의료비 지원은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함,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가정․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의 2007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8,800만원 중 5,800만원이 실집행되었는 바, 실집행율이 65.9%로 저조함.

○ 2007년 실집행액이 5,800만원에 불과한 바, 이는 일선 관청에서의 구상권 행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임.

⇒ 성폭력피해자 치료비의 경우 시․군․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치료비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의 경우는 시․군․구와 보호시설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점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가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성부가 구상권 행사 및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9.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지원, 세월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 동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07년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6억 2,100만원과 전용 및 조정액 4,400만원을 합하여 총 16억 6,500만원으로, 그중 13억 8,8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세부 사업은 <표>와 같이 생활안정지원,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간병비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예산액	전용 및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생활안정지원	1,247	44	1,291	1,127	164
o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186	-	186	170	16
o 간병비	179	-	179	85	94
o 관서운영비 및 여비	9	-	9	6	3
합 계	1,621	44	1,665	1,388	277

○ 불용액 발생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사망자 발생(’07년도 예산상 생존 피해자수 124명, ‘07년 12월 생존 피해자수 109명)으로 인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및 치료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과, 신규등록자 미발생으로 특별지원금 8,600만원이 불용되고, 간병비가 9,400만원이 불용된 것에 기인함.

○ 간병비 지원 사업 2007년도 예산액은 1억 7,900만원으로 그중 8,500만원이 집행되고 9,4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47.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동 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006년도에 당초 예산액 1억 6,700만원 중 실집행액이 3,900만원(23.4%)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집행율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임.

<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간병비 지원 실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용 및 조정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율
2006년도	167	△86	81	81	39	42	23.4%
2007년도	179	-	179	156	85	94	47.5%
2008년도 6월 현재	154	-	154	83	-	-	-

○ 2007년 11월 현재 국내거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98명으로 “2007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98명의 평균연령은 83세이며, 83.7%(82명)가 80세 이상의 고령이며, 그 중 5.1%는 90세 이상임.

○  또한, 조사대상자 중 절반 이상인 54명이 본인의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여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조사대상자도 48명에 이름.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노인성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으며,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회상으로 홧병과 환각에 시달린다고 응답

○ 조사대상자의 약 76%인 74명이 동거가족이 없고 대부분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거가족이 있는 24명 중 양자 또는 조카 등, 직계 가족 이외의 구성원과 함께 살고있는 대상자가 7명으로 적절한 수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가족현황>

동거가족수	0명(독거)	1명	2명	3명 이상
대상자	74명	12명	7명	5명
동거가족 형 태		남편: 2명 아들: 4명 딸: 3명 기타(양자, 조카 등): 3명	아들가족: 2명 딸가족: 2명 기타(조카가족): 3명	남편․아들가족: 1명 아들가족: 2명 손주가족: 1명 조카가족: 1명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 바, 향후 집행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펴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아울러 개선점을 찾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