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김종률		보도 자료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788-2029, 784-2464 FAX 788-3403 www.jykimi.net

국 세 청		2008. 10. 9 (10:00)

◆ ‘종부세 무력화’ 합리화 위한 재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 국세청 통계, 재정부에 가면 달라지나

◆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하다 !

-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인가

【 주 요 내 용 】

❚‘종부세 무력화’ 합리화 위한 재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 국세청 통계, 재정부에 가면 달라지나

❚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하다 !

-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인가

❚ 국세청 조직개편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급선무 !

❚ 차상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EITC,

31만 가구에 1500억원으로는 실효성 없다 !

❚ 납세자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

08. 10. 9                                  국 세 청

‘종부세 무력화’ 위한 통계왜곡 심각 !

국세청 통계, 기획재정부에 가면 달라지나?

9․23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통계왜곡 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업무와도 무관하지 않다.

○ 재산세 과세비중, 조세부담을 왜곡하는 잘못된 통계지표!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효세율, GDP대비 세부담 비율, 조세 총액 대비 세부담 비율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산세 과세의 비중을 내세워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OECD 기준 재산과세에는 코드넘버 4000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포함)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자본거래세(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여기에 해당), 부동산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코드넘버 4000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종부세 감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형적인 통계왜곡에 속한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세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 중에서도 보유세만 갖고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비중이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과세비중이 OECD평균은 물론 미국, 일본보다 높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왜곡이다.

< 총조세(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단위 : %, ‘05년 기준)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	12.8	11.4	9.7	5.6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3.7	3.1	2.7	2.0

*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07년 기준

* 종부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제외시 한국 11%, OECD 평균 4.5%

출처 : 기획재정부(9․23 종부세 개편안)

◆ 기획재정부는 9․23 종부세 개편안에서 종부세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보과되는 세금이라는 사례로 유일하게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 비중]이라는 도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조세 관련 통계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고 했다. 어느 기관 누가 작성했는가?

◆ 200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대한민국이 0.8%인데 반해 미국은 3.1%, 영국은 3,3%이며, 총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대한민국은 3.8%인데 미국은 12%, 영국은 9%이라는 자료 역시 정부자료이다. 국세청이 출처인가?

◆ 2006년 12월 20일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실효세율은 2006년도 기준 0.4-0.6% 수준(공시가격 기준)이다. 이는 미국 1.5-1.6%, 영국 1-1.2%, 일본 1%보다 낮다. 자료가 정확한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통’이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2007년 3월 20일 정부는 명료하게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다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근거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및 보유세/GDP 비율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1.5-1.6%	1%	1%	1.2%	0.25-0.7%	0.17-0.52%

출처 2007.3.20 [경제통]

또한 지난 2005년 8월 31일자 당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개혁방안 세제부문에 대한 설명문답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수 비중은 0.6%로 미국 2.6%, 영국 3.4%, 일본 2.1%, 캐나다 2.9% 등 주요국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다. 재정부의 통계왜곡이 도를 넘었다는 증거다.

◆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자의적인 통계왜곡이 심각하다.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통계왜곡과 선별적 자료의 취사는 현정부의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일선 세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청이 재정부의 조세관련 통계의 적실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 아닌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하다 !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인가

- 학원 56.9% 소득 축소신고, 세무조사 실시하라 !

○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기피 심각,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강화 필요 !

현금영수증 발급업자로 등록 했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1년간 단 한 차례도 발급하지 않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하고 있다.

전체 공인회계사의 70.8%, 변리사의 69.1%, 변호사의 63.7%, 세무사의 56.8%, 법무사의 48.8%가 2007년도에 단 한 차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탈세로 연결된다. 고소득 특권층의 허약한 법의식이자 도덕적 해이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21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3조 767억원의 탈루액을 적발하고 1조 2천억원을 징수하였다.

◆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은?

◆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가 6-70%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분 고의적인 탈세에 해당한다.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또는 특별 세무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인가

학원 56.9%가 소득 축소신고,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라 !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사교육분야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만으로도 31조 6960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2003년 4조원대에서 2007년 8조원대로 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전문직종 지도점검 결과, 학원 1458곳 중 56.9%인 830개 사업장이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비추어, 실제 사교육시장 규모는 2007년 8조원대 신고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도 암적 존재가 되는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급팽창도 문제지만, 학원 등 사교육시장이 상대적으로 탈세가 용이하고,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허술한 고소득 업종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밝힌바 있다. 국세청은 회사가 어려운데  오너 일가는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탈세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 문제는 ‘2008년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에서도 나와 있는, 이른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을 정의하는데 성실도 분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대상은 심각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루 의혹이 짙은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 축소 혐의가 있는 학원이 성실도 분석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 적지 않은 대형 입시학원이나 특목고 전문학원이 소득신고를 축소하고 있다.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그리고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의 역기능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소득축소 신고 학원장’을 특별 세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국세청 조직개편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급선무 !

- 지방청 없애고 세무조사 본청으로 환원, 세무조사 기능 약화 우려   - 국세청장 임기 3년 법제화 ․ ‘국세행정감시기구’ 설치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국세청의 기능과 조직 그리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직진단 결과가 공식 보고되기도 전에 내용이 흘러나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안팎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조직진단의 핵심은 조직체계가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집행력 확보 !

-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된 문제, 신중히 접근해야

- 세무조사 기능 본청으로 환원, 실행이 중요!

현재 극심한 금융혼란과 경기침체로 제2의 금융외환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지방국세청이 없어진다느니 세무서가 줄어든다느니 하는 말이 떠도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뿐만 아니라 세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세청의 조직진단과 개편은 민간 연구용역을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서비스 신장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청을 없애고 세무서를 줄이는 방식은 미국식 국세행정체계를 그대로 옮겨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현실과 조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이런 방향은 우리 국세행정에 대한 독자성이 결여된 지나친 미국 따라하기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검토할 용의는는?

◆ 선진국의 국세행정제도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 진단을 한 적은 있는가?

◆ 조직진단의 결과는 지방청이 갖고 있던 지역별 세무조사 기능을 본청으로 환원하되 주로 서면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계획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산인력을 대폭 강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큰 변화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세무조사 기능이 현격히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세청의 조직진단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무엇보다 현재 여야간 검토단계에 들어간 행정체계 개편 문제와도 밀접히 연계된 것으로써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은?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 독립성은 청장의 ‘임기제’           확립과 ‘국세행정감독기구’ 설치로 !

국세청 조직의 진단 및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다.

10년전 1998년 국세청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이른바 ‘세풍사건’이 있었다. 1997년 말 대선을 국세청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무려 166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희대의 사건이었다.

◆ 그 이후 1999년 정부는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추진해였으나 중단된 바 있고, 지난 2007년도에는 국회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중단된 바 있다.

두 차례의 입법 추진은 모두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시도였다. 청장, 이러한 입법 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같은 징수의 효율성 측면으로 보나 ‘납세자 보호위원회’와 같은 구조적 측면으로 보나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선진 세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역대 국세청장의 임기와 그들의 임기 후 상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국세청의 수난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대 국세청장 임기>

대 수	성 명	임 기	임 용 기 간
1	이낙선	3년8개월	1966.2.28~1969.10.21
2	오정근	3년4개월	1969.10.22~1973.3.8
3	고재일	5년10개월	1973.3.9~1978.12.22
4	김수학	3년5개월	1978.12.26~1982.5.20
5	안무혁 ✔	5년	1982.5.21~1987.5.26
6	성용욱 ✔	9개월	1987.5.27~1988.3.4
7	서영택	3년10개월	1988.3.5~1991.12.20
8	추경석	4년	1991.12.21~1993.3.3
9	추경석		1993.3.4~1995.12.20
10	임채주 ✔	2년3개월	1995.12.21~1998.3.8
11	이건춘	1년3개월	1998.3.9~1999.5.23
12	안정남 ✔	2년3개월	1999.5.26~2001.9.7
13	손영래 ✔	1년6개월	2001.9.10~2003.3.23
14	이용섭	2년	2003.3.24~2005.3.14
15	이주성	1년4개월	2005.3.15~2006.6.29
16	전군표 ✔	1년4개월	2006.7~2007.11
		평균 약 2년10개월

◆ 우리나라 국세청의 역사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이나 시스템 개혁과는 별개였다. 단적인 예로 16명의 역대 국세청장 중 6명 이상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등 불명예 퇴진을 했다. 가장 힘이 센 청장으로서 장관 0순위란 말이 있지만 그만큼 그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임 청장들이 겪은 시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은 세무조사만 하면 도마에 오르내린다. 국세청에서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통상적 세무조사임을 강조하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은 정치적 희생 내지 보복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역시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국민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 대책은 무엇인가?

1999년 ‘국세공무원법’ 제정이나 2007년 ‘국세청법’ 제정 움직임이 무위로 돌아간 지금,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세청법’ 제정을 비롯한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확립과 이에 따른 입법은 불가피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첫째,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확립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정보와 세무조사권’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더욱 정치와 분리,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장치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은 5년, 호주는 7년, 뉴질랜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관행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의 법적 임기보장은 국세청의 중립과 독립의 관건이다.

지금까지 16명의 국세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10개월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 감독기관장의 임기는 감사원장 4년,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 3년,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2년이다. 그리고

◆ 임기 3년 단임제가 법적으로 보장될 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되어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장 임기제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청장 임기제 추진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검토가 있었나?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일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문제는 기관의 의지, 정치환경의 문제일 뿐 임기제를 도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며, 임기제보다는 성과계약을 통한 1년 단위의 재임명 제도가 이상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 그러나 역대 국세청장들의 전례로 볼 때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의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법적․제도적 사항임이 증명되고 있다. 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장의 임기를 성과계약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권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둘째, ‘국세행정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

국세청장의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경우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은 국회와 감사원 등 감독기구와  국세행정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국세행정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되 그것이 재량권의 남용이나 폐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임기제와 연동된 ‘국세행정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국세청의 조직진단 문제가 공식화된 지금이야말로 ‘국세청법’ 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이는 18대 국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를 의식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국세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차상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EITC

31만 가구에 1500억원으로는 실효성 없다 !

- 감세 폭 줄여 시급한 복지수요 뒷받침해야 할 때

근로장려세제(EITC)는 복지성격의 조세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06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EITC의 근거법령이 마련됨으로써, 2009년부터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근려장려금이 지급되고 2014년부터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게 된다.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용대상	무주택자 자녀 2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자녀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31만 가구	90만 가구	150만 가구	360만 가구
전체가구대비	1.8%	5.3%	8.8%	21.2%
소요예산	1천 5백억원	4천억원	1조원	2조 5천억원

한국경제의 최근 상황에 견줘 확대되고 있는 차상위 근로빈곤층을 위한 시기 적절한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만 한다.

저성장, 고물가의 스테그플레이션 위기 상황에서 경제의 양극화 및 고용ㆍ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근로빈곤층 증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EITC가 저속득 계층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빈곤율	10.6%	11.1%	11.2%	10.8%

특히 차상위 근로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사회보험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하여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ITC 제도는 현재 미국(1975년), 캐나다(1998년), 호주(2001년), 프랑스(2002년), 벨기에(2002년), 영국(2003년), 뉴질랜드(2003년) 등 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EITC는 수급률이 75%-86%로 높아 탈빈곤효과가 크고  근로유인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다고 있다. 영국에서도 빈곤감소 및 취업률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ITC가 사회복지제도가 아닌 조세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낮은 행정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다만 선진국들의 EITC 운영사례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 즉 30% 정도의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미국이나, 소프트웨어 계산오류의  발생과 도용된 ID로 대규모 허위신청이 드러난 영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국의 EITC 제도

- 주요국가의 EITC 운영 현황

구 분	미 국(EITC)	영 국(WTC)	프 랑 스(PPE)
도 입 연 도	’75년	’03년	’02년
운 영 주 체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적용단위 (지급주기)	가 구(1년)	가 구(월/2주)	가 구(1년)
최대급여 (아동 2인)	$4,400(’05년)	₤ 3,875(’05년)	€605(’05년)
최대적용 소 득	$37,263(’05년)	₤13,910(’05년)	€24,547(’05년)
수급가구 (전체가구)	2,200만 가구(19.5%)	180만 가구(7.3%)	800만 가구(22.8%)
소요예산 (정부지출)	$397억(0.87%)	₤ 43.5억(1.14%)	€40.2억(0.44%)

- 미국의 EITC 유형별 과다청구액

오 류 유 형	과다청구액 (백만달러)	과다청구 비율
계	11,712	100%
‣ 무적격 아동등재	3,284	28%
‣ 부부합산 신고기피	2,724	23%
‣ 무적격 아동등재 및 부부합산신고 기피	1,984	17%
‣ 과소신고 소득	1,494	13%
‣ 확인세무조사 기피 등 미확인 오류	2,226	19%

※ 자료 : 미국 재무부 내부자료(’02년 IRS 조사)

◆ 정부에서 2009년도 적용대상은 31만 가구에 소요예산은 1,500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점차 적용대상과 소요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최대 지급액은 80만원, 적용대상 가구는 전체가구의 1.8%로 소규모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2005년 기준 미국이 전체가구의 19.5%로 최대급여액 440만원, 영국이 7.3%의 68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실망스러운 수치다.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일어날지 의문이다.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운 수준이다. EITC의 성공적 추진과 정착을 위한 대책, 재정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감세정책으로 재정압박을 받게되면 EITC의 중장기적 확대방안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텐데, 감세와 복지형 조세제도의 확대간에 발생하는 모순과 충돌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EITC(근로장려세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업무수행의 진척 사항과 결과는?

◆  근로장려금 전자신청ㆍ신속한 심사 등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 구축 현황은?

◆ 외국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EITC의 과다청구와 허위신청은 동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납세자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 전산망에 대한 보완관리와 사용자 관리, 전산보안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납세자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국세청의 전산보안검사 결과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 납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납세관련 정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사례다.

◆ 적발된 세무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납세자 정보유출의 내용은 무엇이며, 최근 정부유출에 따른 세무공무원 징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특정 납세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과제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납세자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커다란 이미지의 손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