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맛나는 전주! 신나는 정치!
	민주당	국회의원(전주완산을)		장 세 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406호 02-784-1269, 0527, 0878, 02-788-2012 FAX 02-784-3406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9-1 서전주새마을금고3층 063-237-1600, 1602 FAX 063-237-1603
	2008년 10월 21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문화재청]

[문화재청_일제수탈상징 문화재 지정]

일제 수탈의 상징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일본식 명칭까지 써가며 문화재로 등극!

국민공감대 얻을 수 있는 문화재 지정 필요.

일본어 명칭 문화재는 취소되어야!

◎ 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대체로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문학예술작품·생활문화자산·산업·과학·기술분야·동산문화재·역사유적 등이 주 대상.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허가가 아닌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언·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임.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2001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당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8년 9월 기준 총 398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음.

◎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세워지고 일제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이 많음. 그러나 건축사적 의미에서 일식 건물들이 지정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제의 수탈사를 상징하는 시설이나 수탈자였던 일본인 지주의 가옥, 농장들 까지도 ‘문화재’ 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대단히 큰 문제로 보여짐.

◎ 문화재 지정사유에 ‘일본인 대지주, 농장 주택, 일제의 수탈 현장을 보여주는 시설, 일제의 식민지 지배’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12건이나 됨.

주로 전북 지역에 많은데 이는 전북 지역이 쌀 곡창 지대로 일본의 쌀 수탈의 중심지였기 때문임.

o 일제 수탈기 역사를 보여주는 등록문화재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지 정 사 유
정읍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 가옥 (등록 제215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766-2	05.11.11	1920년대 일본인 대지주 구마모토가 농장경영을 위한 생활근거지로 건립한 건물로 평면이 특이하게 두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 설계되었음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록 제175호)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30-1	05.06.18	정읍, 태인 일대의 양곡을 가공, 익산을 거쳐 군산항으로 반출하던 일제의 전북지방 농업수탈의 현장을 보여주는 시설
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등록 제209호)	전북 익산시 주현동 105-9번지 외 1필지	05.11.11	1914년에 건립되었으며, 당시 전라북도 지역에 만들어진 대규모 농장 중 일본인 오하시 농장에 소속된 사무실로 전북지역 농업수탈의 현장 및 농장사를 알려주는 건물.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 농장가옥 (등록 제211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103-3	05.11.11	1940년대에 건립된 건물로 전라북도 지역에 만들어진 대규모 농장 중 대표적인 호소가와 농장에 소속된 주택임.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록 제374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23-1, 12번지	08.07.03	군산의 옛 세관건물(전라북도기념물 제87호)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금융시설. 군산지역 근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대건축물.
군산 구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등록 제182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05.06.18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건물로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임
구 나가사키(長岐) 18은행 군산지점 (등록 제372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번지	08.02.28	1907년 건립된 군산지역 최초의 은행 건물로 당시 일본 사업가들의 진출과 수탈미곡 반출․토지 강매 등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임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 (등록 제61호)	전북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570-20번지 외 1필지	03.06.30	1920년대 말경 건축된 규모가 아담한 조적조 단층건물. 이 건물은 원래 일본인 지주회사인 하시모토 농장사무실로서 당시 일본인에 의한 토지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
제일은행 여수지점 (등록 제170호)	전남 여수시 중앙동 691	05.04.15	좌우대칭의 정면성이 강조된, 일제시대 후기에 건립된 은행건축물. 현관 입구 위의 “조선식산은행” 이라고 쓰여진 음각글씨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이 건물이 조선식산은행과 관련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당시 일제의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산물이며 일본의 식민지 금융정책 및 상공업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
함평군 월호리 282번지 가옥 및 창고 (등록 118호)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282	04.12.31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쌀을 공출하던 배가 드나들었기에 번화하였던 중천포 나루터 근처에 위치한 일본인 지주의 주택. 나루터에서 영산강을 이용하여 쌀을 운송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에 건립된 창고. 과거 일본 지주의 주거 공간 구성을 잘 보여 주고 있음.
울릉도 도동리 이영관 가옥(구 일본인 가옥) (등록 제235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42 외 1필지	06.03.02	1910년대에 일본인 제재업자(製材業者)이면서 고리대금업자인 사카모토 나이지로(坂本來次郞)가 건립한 일본식 주택. 근대주택사의 연구자료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 침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음.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등록 제98호)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74-1	04.09.04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은 1921년에 지어진 붉은 벽돌조 2층 건물. 일제강점기 대표적 수탈기관이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외형상 적벽돌과 화강석의 조화된 조형미와 여러 문양들이 세련되게 구사되어 있음.

◎ 언어, 관습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청은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굳이 이런 시설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아도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시설물들은 적지 않음.

굳이 수탈의 상징들을 문호재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o 일제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문화재들의 예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건립연도	지 정 사 유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	전북 김제시 죽산리 570-6	03.06.30	1920	외관 및 지붕이 당시의 양식건물의 특성을 보여주며,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무대로 등장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05.06.18	1929년경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계열의 상업건축물로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음식점
구 부안 금융조합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 중리 223	05.06.18	일제 강점기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으로 건축된 후 부안농협을 거쳐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사무소건축물
장수천주교회 수분 공소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05.06.18	1913년	당시 지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건축활동을 해 왔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김제 신풍동 손효성 가옥	전북 김제시 신풍동 48-1	05.12.09	1939년	원래는 주택 전면에 있던 도정공장의 안채로 전해짐. 안채의 ‘ㄴ’자형 구조가 특징적이며 가옥구조나 양식 등은 당시의 보편적인 근대성이 가미된 것으로 보임
호남은행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상락동 1가 10-2	02.05.31	1920	근대 개항도시 목포에 현존하는 유일한 근대 금융계 건축물로 순수 민족계 은행으로서의 역사성 및 사회성이 인정됨.

◎ 더욱 큰 문제는 등록문화재 중 일본어 명칭으로 된 것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것임.

o 일본어 명칭 사용 문화재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지 정 사 유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록 제119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05-1	04.12.31	일제강점기 개항지였던 법성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본인 여관건물로 외부의 모습 뿐 아니라 당시 내부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음
군산 구 시마타니 농장 귀중품 창고 (등록 제182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1	05.06.18	일본인 대지주의 창고 건물로 건립배경과 기능이 독특한 근대문화유산임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등록 제 183호)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05.06.18	일제강점기 대규모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전형적인 일식가옥
김제 신풍동 아리따 설계 가옥 (등록 제 187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13-52	05.06.18	김제지역의 광활한 농장을 관리하던 대규모의 일식 농장주택으로 원형이 잘 남아있어 일식 가옥 연구 등 건축사적 가치가 큼
구 나가사키(長岐) 18은행 군산지점 (등록 제372호)	전북 군산시 장미동 32번지	08.02.28	1907년 건립된 군산지역 최초의 은행 건물로 당시 일본 사업가들의 진출과 수탈미곡 반출․토지 강매 등 일제 수탈사를 보여주는 건물임

◎ 이 5건의 문화재 모두 소유주가 일본인이었고 일제의 수탈사를 명칭으로 보여주는 시설물들임.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일본어 명칭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하였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일제 수탈의 상징도 부족해서 일본어 명칭까지 써가며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 지정 사유도 문화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는데 일본식 명칭을 그대로 문화재명으로 쓰는 것은 더욱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이의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은 2007년과 2008년만 해도 총 3억1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배정하였음.

문화재명	소재지	관리현황	관리예산 (천원)
영광 법성리 구 기꾸야여관 (등록 제119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705-1	목조건축물 1동, 2층 (연면적215.21㎡)	‘08 : 120,000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가옥 (등록 제 183호)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목조건축물 1동, 2층 (연면적 381.66㎡)	‘07 : 90,000 ‘08 : 100,000

◎ 문화재는 후손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그 지역의 사회 시대적 배경과 생활상을 알리는 중요한 표상임. 문화재 지정 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일본 지주의 저택, 농장이나 일제 수탈의 상징물들, 특히 일본어 명칭을 사용한 문화재는 등록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