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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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1. 조페공사 KSGC ! 부실기업들과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 한국조폐공사, 국내업체 컨소시엄 구성코리아 시큐리티 글로벌 컨소시엄 ‘KSGC(Korea Security Global Consortium)'해 해외 전자여권과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

한국조폐공사	LG CNS	KEBT	파캔오피씨	AMS	바이오스마트	YBL
사업 총괄 및 IT제품 제조	시스템 구축	IC Chip	발급장비	카드제조	카드제조	카드제조

□ 컨소시엄 구성회사와 역할(조폐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7개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 컨소시엄 구성한 6개 업체 중 AMS, 파캔OPC 문제기업

연도

2004

2005

2006

2007. 12(컨소시엄구성시)

2008. 06

당기순이익

-121억

-215억

-119억

-119억

-172억

현재상태

① 2008. 8. 15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받음

※지정사유: △자본잠식률이 99.5%

△자기자본 10억 미만(현재1억3천)

△반기감사검토 결과 부적정

‘07년: 자본전액잠식 또는 90%이상

‘08년: 99.5% 잠식

→ 상장폐지요건(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2007년도 105억 분식회계혐의가 밝혀져 주권매매거래정지

< AMS (시가총액 79억, 5년 연속 적자 기업) >

□ AMS, 2007년 사업연도에 105억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주권매매거래정지---> ‘07년도 전액자본잠식 또는 90%이상 자본잠식

□ 2007년과 2008년 자본잠식률이 2회에 걸쳐 50% 이상이므로 AMS는 코스닥시장 규정 38조에 따라 상장폐지 되어야 함.(2008.10 현재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상장폐지 심사 중)

< 파캔OPC (시가총액 216억, 4년 연속 적자기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12(컨소시엄구성시)	2008. 06
당기순이익	37억	-56억	-64억	-227억	-57억
현재상태	① ‘08. 1 ~ ’08. 6 까지의 자본잠식률 43%(삼일회계법인) ※ 자본잠식률 50%이상 1회 → 투자주의종목지정 자본잠식률 50%이상 2회 연속 → 상장폐지 ② 2001년 사진전사식 여권 우선사업자선정(외교통상부) 2003년 거듭된 기술 실패로 사업자선정 철회된 대원SCN의 후신

□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08년 상반기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잠식률이 43%나 됨.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지정, 자본잠식률이 감사조사에서 2회 연속이면 상장폐지)

□ 파캔오피씨는 ·00년도에도 한국조폐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사진전사식 여권도입을 위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거듭된 기술 실패로 인해 2003년 우선사업자 선정이 철회된 대원 SCN의 후신
⇒ 파캔오피씨(구 대원SCN)는 정부를 상대로 6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패소

⇒ 사업을 진행 중 회사가 도산 시 국가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에도 큰 악영향
⇒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2. 조폐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공공기관 선진화 동참해야!

□ 조폐공사,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증가율 과다!
※부가가치 : 외부에서 구입한 가치가 아닌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가치

<한국조폐공사의 ‘02, ’07 부가가치, 인건비, 인원수>

구분	부가가치(10억원)		인건비(10억원)		인원수(명)
조폐공사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140	200	75	122	1553	1649

<한국조폐공사의 ‘02, ’07 1인당 부가가치와 인건비>

1인당부가가치(백만원)			1인당 인건비(백만원)
2002년	2007년	증가율	2002년	2007년	증가율
90.15	121.29	34.54%	48.29	73.98	53.20%

□ 임․직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이자율보다 주택구입 1.2%p, 임차자금 1%p 특혜대출

<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저리 융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08.6월 융자잔액	융자조건 (연리, 4%)	연간이자 수익(A)	국민주택기금이자율 적용이자(B)	이자차액 (A-B)	1인당 융자한도
주택구입	11,666,491	4.0	466,660	606,658	△139,998	50,000
주택임차	3,541,600	3.5	123,956	159,372	△35,416	40,000
합계	15,208,091		590,616	766,030	△175,414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구입자금 대출 5.2% 전세자금 대출 4.5% 기준             출처: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