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 ☏ 016-483-0931)                           www.sckang.com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이 ‘그대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으로 이전?

현행 사업의 문제점 해결이 선결과제!!

○ 문제점은 이렇다.

- 구인 수요와 구직 등록의 미스매치 → 112,231 : 12,076

- 직종별․국가별 구인․구직 수요의 미스매치 → 선호 직종 불일치

- 제한된 구인직종 → 건축․전기 관련 기술자, 승무원, 조리사 등

○ 2008년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은 이렇다.

- 배정 예산 다 안쓰고도, 이미 목표 달성

- 예산 던져주고 더 해라라고 해서는 안 될 문제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을 위해 노동부와 인력공단이 해야 할 일은?

- 5년간, 3만 2천 연수시켜 2만 1천명(취업률 66% 상정), 5만 알선하여 2천 5백명(취업률 5% 상정) 취업시키기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끊고 가자!!

감사 주제	해외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 지적

1. 해외취업지원사업

■ 해외취업지원사업 개관 - 해외취업연수사업 + 해외취업알선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실적

- 구직등록(해외취업 희망자) 대비 구인인원(해외 사업자)이 현저히 못미치고 있는 상황임.

<구인, 구직 등 취업알선 실적>

(단위 : 명)

연 도	구직등록	구인인원	알 선	취 업
				계	직접알선	연수	인턴
계	112,231	12,076	28,378	6,074	1,225	4,387	462
2004	34,005	2,663	5,095	571	162	409	-
2005	17,862	2,763	5,283	1,621	249	1,021	351
2006	24,429	1,529	5,967	1,446	328	1,060	58
2007	19,892	3,057	6,029	1,548	300	1,195	53
2008.9	16,043	2,064	6,004	888	186	702	-

※ 연수․인턴 취업인원은 당해연도 취업(출국) 인원임

- 해외취업‘알선’만을 볼 경우, 3~4%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해외 취업 연수․취업 현황

- 현재 연수기간중이거나 취업활동중인 점을 감안하여 2004~2006년까지의 취업률을 구할 경우, 약 60% 정도에 달함.

<해외취업 연수․취업현황>

구 분	참여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총 계	10,725	7,399	4,373	(60.5%*)
‘04년	1,564	1,463	938	64.1%
‘05년	1,662	1,571	1,024	65.2%
‘06년	1,992	1,795	1,196	66.6%
‘07년	2,549	2,160	1,195	55.3%
‘08.8월	2,958	410	20	4.9%

(’08.08.31현재, 단위 : 명)

(*전체 취업률은 ’07․08년도의 인원을 제외한 ’04~06년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것임)

※ ’07년도의 경우 현재 취업활동기간(수료 후 6개월)으로 향후 취업률 증가예상

○ 직종별․국가별 구직․구인의 미스매칭

- 산업인력공단 내에 국가별 구인인원 발굴 현황자료는 있으나, 국가별 구직등록 현황자료는 존재하지 않음(미스매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는 구직등록자의 국가별 선호도가 불분명한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국가별 구직등록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하지 못한 산업인력공단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임.

- 직종별로는 구인인원과 구직등록자간에는 선호하는 직종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알 수 있음(미스매칭).

<직종별 구직등록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계	112,231	10,896	3,937	8,441	3,350	4,736	69,275	11,596
2004	34,005	2,436	1,710	1,994	811	1,061	20,982	5,011
2005	17,862	1,616	708	1,893	547	848	10,274	1,976
2006	24,429	2,126	603	1,345	601	684	17,379	1,691
2007	19,892	2,659	535	1,718	782	1,377	11,311	1,510
2008.9	16,043	2,059	381	1,491	609	766	9,329	1,408

<직종별 구인인원 발굴 현황>

(단위 : 명)

연 도	계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계	12,076	2,395	1,903	1,715	460	1,197	4,094	312
2004	2,663	764	960	341	32	84	416	66
2005	2,763	597	594	634	64	185	688	1
2006	1,529	388	50	98	85	136	730	42
2007	3,057	502	299	474	226	620	776	160
2008.9	2,064	144	0	168	53	172	1,484	43

○ 제한된 구인 직종

- 해외 구인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토목․건축․전기 관련 기술자, 승무원, 조리사 등 제한된 직종의 구인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사업에 대한 평가(추가 예산 배정의 문제점)

- ’08년 9월 현재, 애초의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거나 가까워졌고, 각 사업에 이미 배정된 예산도 아직 다 집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102억을 투입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많음.

- 또한, 해외취업률 1%를 높이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더 벌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음. 특히,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한 비리사건 등이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예산의 추가 배정은 자칫 무책임한 전시행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임.

<’08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09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예산현황		’09년 예산요구(안)
	예산액	집행액
계	21,393	4,007	20,274
해외취업알선	4,193	993	1,929
해외취업연수	17,200	3,014	18,296
산․학․관 협의회 운영 및 지원	-	-	49

※ ’08년 8월 노동부 절감예산 10,264백만원 추가 배정(연수인원 2,000명 추가)으로 예산집행 실적저조

2.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사업

■ 목표인원

○ ‘09～13년(5년)간 해외자원봉사 2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취업 5만명에 대한 5개년 추진 계획의 문제점

- 산업인력공단은 5년 동안 해외취업연수사업의 경우 취업률을 66%로 잡고 있고, 알선사업의 경우에는 5%로 예정하고 있음.

- 결국, 5년 뒤에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연수사업과 알선사업으로 취업을 예상 할 수 있는 인원은 2만 4천명임.

<해외취업 (5만명)>

사 업 명 (주관부처ㆍ기관)		연도별 목표인원 (취업자수)
		‘09	‘10	‘11	‘12	‘13	계
총 계		7,625	9,288	10,435	11,737	12,550	51,639
해외 취업	소 계	4,892	6,185	7,082	7,979	8,777	34,917
	해외취업연수 <취업률 66%>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125 (3,382)	6,175 (4,075)	6,625 (4,372)	7,075 (4,669)	7,375 (4,867)	32,375 (21,367)
	해외건설인력양성 <취업률 30%>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700 (210)	700 (210)	700 (210)	700 (210)	700 (210)	3,500 (1,050)
	해외취업알선 <취업률 5%>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000 (300)	8,000 (400)	10,000 (500)	12,000 (600)	14,000 (700)	50,000 (2,500)
	민간 해외취업알선	1,000	1,500	2,000	2,500	3,000	10,000
해외 인턴	대학생ㆍ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등 6개 사업<취업률 10%>	7,335 (733)	7,535 (753)	7,535 (753)	7,585 (758)	7,735 (773)	37,725 (3,772)
기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업률 5%>	40,000 (2,000)	47,000 (2,350)	52,000 (2,600)	60,000 (3,000)	60,000 (3,000)	259,000 (12,950)

(단위 : 명)

○ 기존 해외취업지원사업과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은 사업추진체계나 시행절차가 동일하므로,

- 해외취업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낮은 취업률, 직종․국가별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제한된 직종)들을 이 사업이 그대로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3. 결 론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함.

- 청년실업난 해소와 해외 취업의 기회 제공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목적과 취지

○ 기존의 해외취업지원사업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현 정부의 주요한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