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3 >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감정원, 3중고(三重苦) 속에서도 원장 ․ 임원 연봉은 지속 상승!

- 접대비 과다 지출, 시장점유율 하락, 퇴직자 증가 등 3중고 시달려 !

- 원장 ‘05년 1억 8천→’07년 2억 2백, 임원 1억 1천6백→1억 2천8백으로 연봉 지속 상승 !

- 직원 연봉은 동결처리, 위기 극복 위해선 원장, 임원부터 솔선수범해야 !

□ 한국감정원은 ‘04년 12억 6,523만원, ’05년 12억 9,666만원, ‘06년 12억 4,647만원, ’07년 8억 9,170만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

○ 그러나 법인세법상 한도액은 ‘04년 6,000만원, ’05년 6,018만원, ‘06년 6,173만원, ’07년 6,183만원으로,

○ 최근 4년간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총 42억 4,528만원에 달하며(‘04년 11억 4,635만원, ’05년 11억 5,924만원, ‘06년 11억 2,757만원, ’07년 8억 1,210만원), 이는 한국감정원의 비용처리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

【접대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2004	2005	2006	2007
접대비 지출액	1,265,229	1,296,656	1,246,469	891,704
법인세법상 한도액	60,005	60,188	61,731	61,828
한도 초과액	1,146,354	1,159,244	1,127,576	812,103

자료 : 한국감정원

○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해도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은 ‘04년 20.1%, ’05년 17.6%, ‘06년 15.3%, ’07년 14.1%로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음

【한국감정원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시장규모	한국감정원 영업수익	점유율
2004	3,812	767	20.1
2005	4,428	780	17.6
2006	5,124	783	15.3
2007	5,447	770	14.1

자료 : 한국감정원

○ 또한, 최근 4년간 한국감정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퇴직이유 중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04년 77.3%, ’05년 95.7%, ‘06년 95.8%, ’07년 85.4%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으며,

- 퇴직의 가장 큰 이유로 민간법인들의 대형화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감정평가사에 대한 보수 및 처우문제와 업무과다로 나타남

【감정평가사 퇴직 현황】

(단위 : 건)

	2004	2005	2006	2007
총	22	23	48	41
자발적 퇴직자	17 (77.3%)	22 (95.7%)	46 (95.8%)	35 (85.4%)
명예퇴직	2	1	2	4
정년퇴직	-	-	-	-
기타	3	-	-	2

자료 : 한국감정원

○ 법인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 하락, 보수 및 처우 문제로 인한 감정평가사의 퇴직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 원장의 연봉(기본연봉＋성과급)은 ‘05년 1억 8,000만원, ’06년 1억 8,500만원, ‘07년 2억 200만원에 달하며, 임원 연봉도 ’05년 1억 1,600만원, ‘06년 1억 1,900만원, ’07년 1억 2,800만원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반면 직원들의 연봉는 ‘05년 5,500만원, ’06~‘07년 5,700만원으로 동결처리 됨

【한국감정원 최근 4년간 급여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6
원장	기본연봉	93	103	106	106
	성과급	87	82	96	-
	연봉	180	185	202	-
임원	평균임금	70	76	78	90
	성과급	46	43	50	-
	연봉	116	119	128	-
직원	평균임금	49	54	54	26
	성과급	6	3	3	-
	연봉	55	57	57	-

자료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