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목)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보/도/자/료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피감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IPTV위원회인가?

1. 방송통신 통합 기구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방송과 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큰 견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 그러나 현재의 방통위는 IPTV라는 나무 하나에만 매몰된 나머지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방통위가 얼마나 IPTV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9월4일에 있었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문건.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문건 참조)

- 방통위 앞에 산적한 정책과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IPTV 서비스 활성화’임

- 여기서 방통위는 IPTV 도입을 통해 8.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6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 2007년말 기준 방송통신시장 규모가 55조 정도인데, 방통위가 밝힌 2013년 IPTV 서비스 매출은 약 7천 5백억 수준 (전체 방송통신시장의 1.5%)

- 특히 방송통신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면 IPTV 매출규모는 1%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인데, 정부의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판단됨

- 전체 방송통신시장 규모에서 1%에 불과한 서비스의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범국가적 지원을 주도하고 있는 방통위의 방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움

2. 방통위에 의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IPTV 기대효과 중 하나가 ‘IPTV가 도입되면 5년간 1조4천억원의 사교육비가 경감된다’는 방통위의 주장임

○ 방통위는 고품질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향후 5년 동안 사교육비 1조4천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 전망

- ‘0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원을 IPTV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대체 비율 15.5%에 적용한 수치임

- 사교육비 대체 비율 15.5%는 정부의 교육정책 방침에 근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연도에 신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 사교육을 중지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 비율에 불과함

- 즉 이를 막바로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효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임

- 반면 정작 구체적인 교육관련 콘텐츠 육성 대책 논의는 전무

○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본연의 책무는 교육방송인 EBS에 있음

- 이미 EBS는 별도로 2개의 PP채널을 통해 수능강의 및 중등교과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부터는 인터넷 VOD를 통한 수능강의 e-러닝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방통위의 전신인 정통부는 지난 2006년 600억원을 들여 전국 학교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NIS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EBS 인터넷 수능강의를 제공토록 해왔음

- EBS의 경우 공영방송 수신료의 3%만을 분배받고 있어 인터넷 수능강의에 필요한 재원을 교재판매로 충당하는 불안정한 상황임

※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구축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의 콘텐츠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재원지원을 하는 편이 효과가 있을지, △이제 새로 도입되는, 그것도 사업개시 초기 몇 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도 안되는 IPTV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방통위가 진지하게 검토해볼 사안임

3. IPTV가 아닌 기존의 다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IPTV에 몰아준 경우는 또 있음. 바로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 사업임

○ 방통위는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PTV에 공적 예산을 집중 지원 추진

- 전자민원․여론조사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보급 계획(’08년 30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 예산	30억원	42.5억원	43.5억원	41.5억원
서비스	정보형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Transaction 서비스 테스트베드 고도화	서비스 고도화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민원서비스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발급/열람	Mobile 등 응용

- 이외에도 매체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09년 40억원), IPTV 영어자막 시범서비스(’09년 10억원) 지원 계획

○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지역서비스를 수행하는 케이블이 전국서비스를 수행하는 IPTV보다 T-거버넌스에 적절함

- 디지털케이블TV에서는 이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역선거 등과 같이 전국사업자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용자복지 강화를 위해 전국서비스 매체와 지역서비스 매체를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필요

4. 이렇듯 방통위는 IPTV를 부각시키는데 골몰한 나머지 EBS나 케이블TV의 고유한 역무를 IPTV에 몰아주었지만, 정작 IPTV만의 고유한 공익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상태임

○ IPTV를 제외한 모든 방송서비스는 방송법 상 규제를 받는 반면, IPTV는 별도의 특별법인 IPTV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방송법은 방송서비스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규제의 제1원칙으로 해 편성규제, 광고규제, 채널운용규제, 주파수 규제, 공공성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반면 IPTV사업법은 공익적 성격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단지 기존 방송콘텐츠 제공만을 강제하고 있음

(IPTV법은 규제보다는 혜택에 치중하고 있음)

※ IPTV가 특별법의 규제를 받지만 방송서비스임이 명확하므로, 콘텐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려와 수용자복지를 위한 방통위의 정책 조정이 시급함

5. IPTV가 아무리 훌륭한 신규서비스라 하더라도 방송통신 산업 전체에서는 일부에 불과함. 그러나 앞서의 사례들에서 보이듯 현재 방통위는 IPTV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음. 이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IPTV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최근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넘어서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방통위는 내부에 IPTV 시범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TFT를 구성해 PP업체로 하여금 IPTV에 채널 공급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 바로 지난 21일에는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지상파3사 임원단과 IPTV사업자 임원단을 소집, 콘텐츠 공급안 중재에 나선 바 있음

○ 이러한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전혀 ‘친시장’ ‘친기업’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의 선을 과도한 시장개입임

- 정부가 수도사업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특정사업자의 생수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함

- 방통위의 행태가 바로 생수사업을 지원하는 꼴이며, 이래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IPTV위원회’라 부르는 세간의 비난을 면키 어려움

○ 오히려 방통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보다 큰 국가적 과제는 2012년을 시한으로 하는 방송 디지털 전환임

- 이제 150만 가입자를 확보한 IPTV보다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용하는 케이블TV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보다 시급

※ 방송통신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시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방송통신 통합기구로서의 방통위 설립의 기본취지임. 이러한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IPTV’라는 나무가 아닌 ‘방송통신 산업계라는 숲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질 것을 요망함

1		도입목적을 고려한 IPTV 정책방향

□ 미디어의 도입은 수용자 복지가 최우선 목적임

○ 미디어산업은 단순히 사업자 논리로 귀결될 수 없기에, 지금껏 미디어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왔음

- 공익성의 모호성으로 인해 경제적 시각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 미디어의 공적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며, 최근에는 ‘수용자복지’로 구체화됨

· 미디어정책은 수용자복지를 중심으로 공정성·다양성·보편성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함

○ 최근 새정부의 방통융합 관련 정책은 ‘경쟁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

- 기본적 미디어 인프라가 구축된 현실에서 수용자 복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투자에 의한 ‘시장 활성화’와 경쟁에 의한 ‘이용자 편익 증가’가 중요해짐

· 나아가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전 사회적 일자리 증가에 목표를 둠

- 미디어산업의 성숙한 미래지형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적 접근이 필수적임

· 다만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는 수용자 복지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 투자 촉진과 이용자편익 증가는 정책적 딜레마 요소

○ 유료방송의 수익 재원인 광고시장과 수신료 시장은 일정한 수준 유지

-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수익성은 제로섬 게임

· 국내 방송정책은 새로운 플랫폼 도입에 중점을 두었음

· 이에 광고시장과 수신료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이 부재

-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투자 유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신규사업자의 투자를 유인하려면 광고시장의 확대 혹은 수신료 인상 필요

- 국내 경제 현실상, 방송광고시장의 규모 증강은 불가능

- 이에 ‘저가(低價) 시장구조’의 극복이 불가피하나, 이는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짐

· 이용자 편익과 플랫폼 경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절충적 정책 필요

미디어정책은 ‘수익구조의 선진화’에 기반한

‘콘텐츠 육성’ 및 ‘서비스 경쟁’을 지향해야 함

‧ ‘이용자 편익(적정 부담/질 높은 콘텐츠)’과 ‘투자유인’ 사이의 균형감 중요

‧ 시장구조의 정상화를 통해 경쟁촉진과 투자활성화를 확립하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마케팅 기반의 가격 경쟁’이 아닌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 경쟁’ 체제의 확립이 관건

2		IPTV정책 비판 : 허구성

□ IPTV 일자리 창출 및 산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산업 전망]

○ IPTV 산업 유발효과 전망에 대해 지속적 변동이 있음

- IPTV 사업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단계

-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 보임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ETRI 연구 (2005)	낙관적 전망	10,927	16,077	23,395	23,289	20,133	18,140	17,427	129,427
	보수적 전망	7,846	10,630	13,118	11,196	9,576	8,928	8,768	70,665
미디어산업포럼-MFI (2005)		674	1,892	4,596	7,561	8,336	8,570	-	31,629

※ 일부 전문가들의 ‘IPTV 일자리 창출효과 부풀리기’ 지적에 경청 필요

예) IPTV시장의 향후 5년간 산업효과 및 일자리 창출 전망에 대한 동일기관의 전망이 7개월 사이 1/3 수준으로 격감되어 장밋빛 허구가 우려된다는 언론보도

○ IPTV 세계시장 가입 전망도 급격히 감소

- 방통위는 2012년 국내 IPTV 가입자수 289 만 명(가구), 세계시장 가입자를 5천500만 명(가구)으로 보고

- 초기 IPTV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해오던 해외시장 조사기관은 최근 IPTV 가입 가구수 예측치를 예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있음

- 대표적 시장조사기관인 MRG(Multimedia Research Groupe)는 ‘11년 세계 IPTV 가입자 수(가구기준)를 3,000만 명으로 전망 (과거 6,000만 명의 절반)

[일자리 창출]

○ IPTV산업의 고용창출은 네트워크 부문보다 콘텐츠 부문에서 더 많이 발생

- 방통위도 2012년까지 IPTV 분야별 예상 고용인원을 ▲콘텐츠에서 2만3천462명 ▲서비스에서 1만1천166명 ▲네트워크에서 657명 ▲단말기에서 1천257명으로 예상 (전체 3만6천560명의 일자리 창출)

- 그러나 IPTV 사업자는 콘텐츠 부문보다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 투자

	케이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향후 투자액	5조원	1조 7,000억 원	1조 6,007억 원	9,196억 원
콘텐츠 투자액	2조원	4,700억 원	5,026억 원	2,433억 원

○ IPTV의 성장은 ‘풍선 효과’ 일 수 있다는 우려 지적을 유의할 필요

- IPTV로 인한 일자리 증가는 기존 방송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IPTV 도입은 ‘블루오션’ 창출이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레드오션’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

○ 방송통신서비스 생산효과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번복

-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TV를 포함한 방송통신분야의 생산규모를 연평균 6.8% 성장시켜 2012년 21조 4천억 원을 증가시키고, 청년층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4만개 더 창출하겠다고 보고

- 이는 지난 3월 최시중 위원장의 취임사와는 큰 차이를 보임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취임사에서 향후 5년 동안 생산 효과 160조원, 새로운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을 제시

- 초기 일자리에 기기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켜 너무 이상적 전망이었음

□ 방송통신시장에서 IPTV산업 규모는 1% 수준에 불과

○ 2007년말 기준 방송통신시장 규모가 55조 정도인데, 방통위가 밝힌 2013년 IPTV 서비스 매출은 약 7천 5백억 수준 (가입자 289만명)

- 현재의 방송통신시장 규모에서 1%에 불과한 시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함은 향후, 정책평가에서 오인받을 소지가 큼

○ 방송통신시장이 더욱 커질 것을 예상하면 IPTV 매출규모는 1%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인데, 정부의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판단됨

□ 방통위의 IPTV 전망자료는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많음

○ 방통위가 밝힌 산업유발 효과는 4개 IPTV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에 근거

-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OpenIPTV 투자액은 배제되어야 함

- 근거가 되는 투자액은 2008년 7월인데, 가입자 및 매출효과 등은 2007년 말 ETRI자료를 한 연도씩 미룬 수치와 동일함

⇒ 투자액에 의한 산업전망이 아니라, 단순 기대치를 다시 적용한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IPTV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심히 우려됨

- 이런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을 지속하는 것은 수용자복지에 도움되지 않음

- 현재 IPTV 사업자의 투자계획을 보면, 2010년 이후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IPTV사업자도 시장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시장 추이를 고려한 투자를 계획하겠다는 입장

○ 1, 2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높음

- 당장 올 하반기 인력 채용 비중이 상당히 미비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내년도 인력 감원을 고려하고 있음

- 예산 역시 감액 추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추진할 확률은 상당히 저조함

- 가입자 확보도 전망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

⇒ 국가적 산업성과의 핵심 부문인 방송통신분야의 정책적 실패는 정부평가에 큰 요인으로 작동

○ 뉴미디어 정책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접근해야 함

- 뉴미디어 도입 이래 각 미디어의 누적적자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IPTV산업의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수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임

※뉴미디어별 누적적자 규모

위성방송 - 4,600억원, 위성DMB - 2,700억원, 지상파DMB - 1,000억원

- 케이블TV 역시 지금의 경쟁력을 갖기까지 10여 년간 표현 못할 어려움을 겪어 왔음

- 뉴미디어는 빠르면 5년, 안정적으로 10년은 내다보고 추진해야 함

· 소비자는 기술발전 만큼 빠르게 혁신할 수 없음

· 사회문화 변화에 맞춰 차별적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투자 및 자생적 노력 필요

3		IPTV정책 비판 : 콘텐츠 활성화 전략 부재

□ 규제완화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 정착을 추진

○ 콘텐츠 산업에 대한 통신기업의 선도적 투자 유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 실제 IPTV사업자는 콘텐츠보다 네트워크 중심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투자만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클러스트 구축 및 차별적 콘텐츠 제공을 위한 구체적 모델 구축 필요

○ IPTV 도입시,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한 경쟁촉진 및 이용자편익 도모에 취지를 두었음

- 그러나 기존 유료방송 콘텐츠의 동등접근에 집착하고 있음

·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개발이 경쟁력 조건임

- 신규 IPTV사업자 역시 콘텐츠 부문보다 네트워크 부문 투자에 치중

· 기존 유료방송시장을 잠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야만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 가능

· (KBI보고서) 서비스차별화가 없으면 출혈경쟁에 의한 방송시장의 몰락

⇒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 및 상생 구도의 매체 차별화 정책 필요

예) 케이블TV (보편적 매체) vs IPTV (선택적 매체) 등의 포지셔닝 차별화

□ IPTV의 네트워크 편향으로 인한 PP 유인 요소 배재

○ 방통위는 기존 PP들이 IPTV에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SO의 압력으로 판단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간과한 정책 방안임

· PP가 IPTV에 진입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수익성 확보 때문임

- 물론 SO가 부당하게 채널변경 등을 가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만, 그 전에 방송시장의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 PP들이 IPTV에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국내 시장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 (출처: KBI 연구보고서, 2008.8)

- 통신사업의 콘텐츠 수익배분 모델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대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책정될 요소가 많음

- 광고단가 산정시 도달률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두 곳의 작은 시장에 제공하기보다 도달률이 높은 단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

- IPTV시장은 광고수입의 근간이 되는 시청률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케이블TV 시장의 줄어든 시청률만큼 부가사업 및 광고 수익 하락

- IPTV 판권 확보의 난점

※ 지상파는 주도권 확보를 위해 판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해외영화는 보안문제로 인해 IPTV 판권을 제한하고 있음

⇒ 위의 경제적 수익 논리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IPTV에 대한 콘텐츠 동등제공만을 강제할 경우 콘텐츠산업의 질적 성장은 요원

4		IPTV정책 비판 : 공적 기능에 대한 소홀

□ 방통위의 보고에는 공익성 제고가 주요 임무로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IPTV 정책에서는 공익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고 있음

- 방송법은 시청자 영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제 내용을 포함

· 편성규제, 광고규제, 채널운용규제, 주파수 규제, 공공성 의무 등

- IPTV법은 콘텐츠 및 공익적 성격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단지 기존 방송콘텐츠 제공만을 강제하고 있음

· IPTV법은 규제보다는 혜택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방송에서의 콘텐츠와 통신에서의 콘텐츠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통신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배제한 채 소통의 효율성만을 강조

- 방송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콘텐츠의 영향력을 중시하여 전반적 규제 중심

⇒ IPTV가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방송서비스임이 명확하므로, 콘텐츠의 공적 기능에 대한 고려와 수용자복지를 위한 정책 조정 필요

□ 교육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 방통위는 고품질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향후 5년 동안 사교육비 1조4천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 전망

- ‘0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원을 IPTV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대체 비율 15.5%에 적용한 수치

- 사교육비 대체 비율은 정부의 교육정책 방침에 근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연도에 신규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 사교육을 중지할 의사임

· 더군다나 IPTV는 교육 전용매체가 아니라 다양한 오락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기대전망과 달리 구체적인 교육관련 콘텐츠 육성 대책 논의는 전무

□ 공공분야 서비스는 지역매체가 IPTV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방통위는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PTV에 집중 지원 추진

- 전자민원․여론조사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보급 계획(’08년 30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소요 예산	30억원	42.5억원	43.5억원	41.5억원
서비스	정보형 서비스	양방향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Transaction 서비스 테스트베드 고도화	서비스 고도화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민원서비스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발급/열람	Mobile 등 응용

- 이외에도 매체 융합형 콘텐츠 제작지원(‘09년 40억원), IPTV 영어자막 시범서비스(’09년 10억원) 지원 계획

○ 지방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지역서비스를 수행하는 케이블이 전국서비스를 수행하는 IPTV보다 T-거버넌스에 적절함

- 디지털케이블TV에서는 이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역선거 등과 같이 전국사업자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수용자복지 강화를 위해 전국서비스 매체와 지역서비스 매체를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필요

5		IPTV정책 비판 : 어긋난 공정경쟁

□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 구분 필요

○ 방통위가 규제기관이 아닌 IPTV사업자협회로 비춰질 소지 있음

- 최근 방통위 내부에 IPTV 시범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팀 구성

· PP업체의 IPTV 채널 공급을 압박

-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IPTV 성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 마련 언급

○ IPTV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디어정책 원칙에 위배

- 국가기간방송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민영사업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됨

· 수도사업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생수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함

- 신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고려는 필요하지만,

· 이는 기존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로 충분

○ 국가적으로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고려해야 함

- IPTV 뿐만 아니라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

· IPTV 집중은 케이블TV 투자비용 감소 및 디지털 전환 장애로 작동

□ 상생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 디지털케이블TV는 IPTV와 동일서비스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그에 못지않은 큰 역할 담당

- 채널수, VOD, 쌍방향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제공

- 케이블 망 (HFC, Hybrid Fiber Coaxial)은 IPTV망 (FTTH, Fiber to the Home)과 유사한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 가능 (데이터 전송 용량 및 속도)

○ IPTV와 케이블TV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

6		IPTV정책 비판 : 현실적인 수익성 고려 미흡

□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는 ‘저가(低價) 시장구조’ 극복 필요

○ 방통위는 PP가 수신료에서 제 값을 받도록 규제함으로써 콘텐츠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업무 보고

- 이는 국내 방송시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 생각됨

- 케이블TV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ARPU, Average Revenue Per User)는 약 6$ (5,888원)원에 불과

- 대표적인 공공재적 서비스인 유선전화 요금 대비 요금 지수로 비교했을 때,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미국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반면, 케이블TV 요금은 1/4 수준에 불과한 저가시장 구조

○ 저가시장 형성으로 인해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방송구조 정착

- 그러나 IPTV산업 추진 정책 과정에서 광고시장에 대한 고려는 소홀

- 고정된 광고시장의 경우, 뉴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수익성은 제로섬 게임

· 오히려 ‘저가 출혈경쟁’이 극심해져, 산업구조의 질적 퇴보 유발

⇒ 소모적인 가격경쟁이 영상산업 선진화의 발목을 잡음

□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송 재원 확보방안 필요

○ 시장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수신료 및 광고 시장의 확대 필요

- 경제적 여건으로 광고시장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신규 투자를 고려할 시, 수신료 인상도 실질적 재원으로 기능하기 어려움

○ 유료방송시장의 규모 및 전망을 고려한 IPTV 수익모델 검토 필요

- 예컨대 방송시장 점유율이 높은 지상파를 국가기간방송으로 정하여 수신료 중심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광고시장 내에서 유료방송 재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