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성공을 위해 뽑은 칼은

누구를 베려 하는가?

- IPTV법의 칼끝이 콘텐츠사업자를 향해서는 안돼 -

- 거대 통신사업자에 의한 방송시장 장악,

콘텐츠사업자의 하청계열화 우려 -

IPTV 도입으로 유료방송 시장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포화상태에 이른 유료방송 시장에서 IPTV가 케이블TV나 위성TV 등 다른 유료방송사업과의 차별화에 실패한다면 약탈적 가격경쟁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거대 통신사업자인 IPTV사업자와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자로 이루어진 케이블TV나 위성TV간 경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IPTV사업의 발전은 향후 한국 IT산업과 전자산업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일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PTV의 성공의 그늘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업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IPTV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비장한 결심'에 의한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듯이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 IPTV와 케이블TV간의 약탈적 가격경쟁 우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IPTV 사업자들은 2008년 현재 메가TV(KT) 76만 7천 명, 브로드&TV(SK브로드밴드) 76만 8천명, myLGtv(LG데이콤) 3만 8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IPTV는 가입자의 60~80%가 케이블TV나 위성TV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유료방송서비스의 가격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IPTV서비스가 당장 콘텐츠 차별화를 이루기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끼워팔기, 보조금 지급 등 가격경쟁전략이 불가피하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문화부산하 연구원) 연구보고서는 IPTV와 케이블TV간의 약탈적 가격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IPTV 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변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8. 8.

○ 송도균 부위원장 "IPTV사업 성공을 위해 비장의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IPTV법) 20조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위험성 인정

송도균 부위원장은 4월 16일 방통위 3차 회의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언급하면서 "IPTV사업 성공을 위해 비장의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여 IPTV법 20조가 콘텐츠사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한 바 있다.

송도균 위원장은 방송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IPTV법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 중 가장 뜨겁게 붙을 부분입니다... 일견 보기는 IPTV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비장의 칼을 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며 방송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콘텐츠 동등접근 제도는 콘텐츠 제공업체(PP)가 공급받는 업체에 대한 가격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에서 상대적으로 엄청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IPTV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PP를 규제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IPTV법 20조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영화시장과 음악시장은 이미 대기업집중 심화, 콘텐츠 제작자 영세화. 방송시장도 비슷한 상황 발생 우려

케이블TV업계나 위성TV업계는 IPTV사업 본격시행과 함께 생존에 대한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방통위의 일방적인 IPTV 편들기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영화산업의 경우 메이저 미디어그룹(CJ, 온미디어그룹, 롯데)에 의해 투자-배급-상영(극장)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들은 투자분야에서의 적자구조에도 불구하고 배급과 상영 등 유통구조를 통해 영화산업의 이익 대부분을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핵심은 '극장'이다. 이러한 독점구조는 순수한 영화산업 투자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제작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화산업 주체간 수익배분 구조는 극장 : 배급사 : 투자사 : 제작사 = 71 : 7 : 13 : 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8. 1. 17. 따라서 극장, 배급, 투자를 수직계열화한 대기업의 몫은 최대 91%이다.

통신사업자 중 일부(SK텔레콤, KT)는 이미 영화콘텐츠 시장에 진출하여 콘텐츠 확보전쟁에 동참해 있는 상황이다.

음악시장의 경우도 음반시장의 몰락과 함께 음악시장에서 창출되는 대부분의 이익을 모바일음원공급업체(SKT의 멜론, KTF의 도시락 등)가 점유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엄청난 자본의 위력을 발휘하는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이미 콘텐츠 시장의 상당부분이 이미 장악된 것이다.

○ 방송콘텐츠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의 위기감 증폭

영화에 있어서 미디어대기업, 음악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에 해당하는 것이 방송시장에서는 IPTV사업자이다. 방송통신시장의 전환점에 서 있는 케이블TV사업자는  과거 영화시장의 투자와 제작을 담당했던 영화제작사와 음악시장의 음반업체와 비슷하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각각의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담당했던 영화제작사와 음반업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장의 주도권을 대기업들이게 넘겨주었다. 방송시장의 콘텐츠 공급을 담당하는 중소규모PP와 SO등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 콘텐츠사업자가 방송통신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콘텐츠사업자의 몰락은 방송콘텐츠산업의 몰락 초래

방송시장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는 IPTV의 성공 못지않게 콘텐츠 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의 고사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 콘텐츠 사업자가 방송통신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적정한 수익을 회수하여 이를 콘텐츠제작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방통위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달성하는 길이기도 하다.

IPTV 성공을 위해 빼든 방통위의 칼끝이 콘텐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를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