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위원/국회 예결특위 간사 국회의원 최 인 기 (민주당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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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24(금)

목     록

1. 아직도 전국적으로 ‘잡고 보자는 식’ 경찰 수사 여전 ···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 3년째 줄지 않고 있음

-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 30% , 30% 국민은 경찰 연행을 「인권침해다」주장

- 경찰권 남용 최대한 자제해야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2.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하고 일단 경찰서로···

조사 후 혐의 없으니 ···「집에 가시오」절반 넘어

- 경찰 “인권사각지대” 지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의동행

통계 안 잡아 ,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 하소연 할 곳 없어

3. 형사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하라

- 전국 평균 0.1%에도 못미치는 참여율「경찰수사상 걸림돌“미필적 고의(?)”」

- 경찰서별 전임 변호사 고용을 통해 변호인 참여 가능하게 하라

4. 5대 강력범죄 매년 증가···살인·강간·절도 범죄 급격한 증가 추세

- 강력한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으로 범죄 발생율 낮춰라

- 절도 검거율 42.8% ··· 못 잡는건가? 안 잡는 건가? ․ ․ ․

인천 ․ 전남 ․ 울산 ․ 경기 ․ 제주는 검거율 30%도 안 돼「절도천지」

5. ‘폭력조직’ = 社會惡 = 경찰의 비호(?)속에 독버섯처럼 自生

- 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 하라

6. 법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이후 공판 중단 및 보석허가 잇따라 ···

- ‘경찰’의 촛불 집회 사건 과잉 단속 근거 입증하는 것

- 집시법 개정에 경찰이 현실적 대안 제안해보라

7.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

<’08.10. 24(금): 경찰청 확인감사>

아직도 전국적으로 ‘잡고 보자는 식’ 경찰 수사 여전 ···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 3년째 줄지 않고 있음

- 긴급체포 후 최종 석방률 30% , 30% 국민은 경찰 연행을「인권침해다」주장

- 경찰권 남용 최대한 자제해야 「민주·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다」

<현황>

<2006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현황>

지방청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계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78%
서 울	5,704	4,186	1,518	3,536	650	2,168	84.47%	15.53%	38.01%
부 산	2,174	1,496	678	1,352	144	822	90.37%	9.63%	37.81%
대 구	1,603	1,256	347	1,062	194	541	84.55%	15.45%	33.75%
인 천	1,489	1,148	341	1,007	141	482	87.72%	12.28%	32.37%
광 주
대 전
울 산	578	432	146	364	68	214	84.26%	15.74%	37.02%
경 기	4,427	3,569	858	2,989	580	1,438	83.75%	16.25%	32.48%
강 원	880	725	155	607	118	273	83.72%	16.28%	31.02%
충 북	848	719	129	622	97	226	86.51%	13.49%	26.65%
충 남	1,577	1,254	323	1,088	166	489	86.76%	13.24%	31.01%
전 북	697	580	117	485	95	212	83.62%	16.38%	30.42%
전 남	1,884	1,215	669	1,071	144	813	88.15%	11.85%	43.15%
경 북	1,335	1,195	140	1,041	154	294	87.11%	12.89%	22.02%
경 남	1,454	1,227	227	1,099	128	355	89.57%	10.43%	24.42%
제 주	285	221	64	189	32	96	85.52%	14.48%	33.68%

<2007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현황>

지방청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 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B-C)/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계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59%
서울	4,314	3,170	1,144	2,612	558	1,702	82.40%	17.60%	39.45%
부산	1,501	1,395	106	1,292	103	209	92.62%	7.38%	13.92%
대구	1,253	990	263	865	125	388	87.37%	12.63%	30.97%
인천	1,139	872	267	757	115	382	86.81%	13.19%	33.54%
광주	613	439	174	395	44	218	89.98%	10.02%	35.56%
대전	494	332	162	285	47	209	85.84%	14.16%	42.31%
울산	543	418	125	358	60	185	85.65%	14.35%	34.07%
경기	4,114	3,317	797	2,844	473	1,270	85.74%	14.26%	30.87%
강원	752	557	195	463	94	289	83.12%	16.88%	38.43%
충북	904	780	124	656	124	248	84.10%	15.90%	27.43%
충남	931	715	216	610	105	321	85.31%	14.69%	34.48%
전북	632	532	100	433	99	199	81.39%	18.61%	31.49%
전남	685	521	164	440	81	245	84.45%	15.55%	35.77%
경북	1,146	985	161	843	142	303	85.58%	14.42%	26.44%
경남	1,508	1,132	376	999	133	509	88.25%	11.75%	33.75%
제주	312	226	86	198	28	114	87.61%	12.39%	36.54%

<2007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현황>

지방청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발부 여부		전체 석방 건수 (A-C)	발부율 (%) (C/B)	미발부율 (%) (B-C)/B	b 최종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계	7,090	5,775	1,315	4,948	827	2,142	85.68%	14.32%	30.21%
서울	1,139	934	205	802	132	337	85.87%	14.13%	29.59%
부산	698	630	68	572	58	126	90.79%	9.21%	18.05%
대구	419	353	66	317	36	102	89.80%	10.20%	24.34%
인천	356	265	91	228	37	128	86.04%	13.96%	35.96%
광주	283	178	105	161	17	122	90.45%	9.55%	43.11%
대전	166	130	36	107	23	59	82.31%	17.69%	35.54%
울산	210	166	44	143	23	67	86.14%	13.86%	31.90%
경기	1,518	1,253	265	1,017	236	501	81.17%	18.83%	33.00%
강원	264	189	75	149	40	115	78.84%	21.16%	43.56%
충북	290	231	59	185	46	105	80.09%	19.91%	36.21%
충남	250	205	45	173	32	77	84.39%	15.61%	30.80%
전북	124	118	6	107	11	17	90.68%	9.32%	13.71%
전남	191	159	32	141	18	50	88.68%	11.32%	26.18%
경북	476	387	89	348	39	128	89.92%	10.08%	26.89%
경남	631	532	99	462	70	169	86.84%	13.16%	26.78%
제주	75	45	30	36	9	39	80.00%	20.00%	52.00%

<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전국 지방청별 (최종석방율) 순위 현황 >

순위	지방청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최종석방율
		2006년	2007년	2008년	평균
16	계	33.78%	32.59%	30.21%	32.19%
1	제주	33.68%	36.54%	52.00%	40.74%
2	강원	31.02%	38.43%	43.56%	37.67%
3	서울	38.01%	39.45%	29.59%	35.68%
4	전남	43.15%	35.77%	26.18%	35.03%
5	울산	37.02%	34.07%	31.90%	34.33%
6	인천	32.37%	33.54%	35.96%	33.96%
7	경기	32.48%	30.87%	33.00%	32.12%
8	충남	31.01%	34.48%	30.80%	32.10%
9	충북	26.65%	27.43%	36.21%	30.10%
10	대구	33.75%	30.97%	24.34%	29.69%
11	경남	24.42%	33.75%	26.78%	28.32%
12	광주		35.56%	43.11%	26.22%
13	대전		42.31%	35.54%	25.95%
14	전북	30.42%	31.49%	13.71%	25.21%
15	경북	22.02%	26.44%	26.89%	25.12%
16	부산	37.81%	13.92%	18.05%	23.26%

< ’06년 ~ ’07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전국 통계 >

지방청	긴급체포 건수 (A)	영장 신청 건수 (B)	긴급 체포후 석방 건수 (A-B)	영장 발부 여부		발부율 건수 (A-C)	미발부율 (%) (C/B)	최종 (%) (B-C)/B	석방률 (%) (A-C)/A
				발부 (C)	미발부 (B-C)
2006	24,935	19,223	5,712	16,512	2,711	8,423	85.90%	14.10%	33.78%
2007	20,844	16,381	4,463	14,050	2,331	6,794	85.77%	14.23%	32.59%
2008	7,090	5,775	1,315	4,948	827	2,142	85.68%	14.32%	30.21%
계	52,869	41,379	11,490	35,510	5,869	17,359	85.78%	14.22%	32.20%

<질의>

’06.1~’08. 7월 말까지 전국의 긴급체포피의자 52,869명중 11,490명 석방으로 석방률 33.78% - 100명중 33명 석방 - ‘경찰’ 긴급체포 남용 ‘심각’

- 긴급 체포 시 「피의자 인권은 이미 침해 당해」··· 누구에게 하소연?

청장!

Ⅰ] 본 위원이 금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3년간 전국 지방경찰청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발부 및 긴급 체포이후 석방율을 조사한 결과 총 52,869건의 범죄 피의자 체포가 있었고, 이중 35,510명에게 영장을 발부해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17,359명(긴급체포 건수의 32.20%)은 긴급체포 후 혐의가 없거나 영장 미발부로 인해 석방되었음.

이는 100명 체포 시 32명의 비율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경찰은 범인검거에 있어서 ‘일단 잡아서 조사해 보면 범죄 혐의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긴급체포를 남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긴급체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긴급체포이후 최종 석방율은 평균 32.20%로 지난 3년간 크게 변화가 없음. 특히, 본 위원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알아 본 결과 대체적으로 긴급체포에 대해 경찰관들은 ‘수사상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만 할뿐 무혐의 피의자들이 입었을「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수사경찰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교육이 필요한 시점,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1항)

① 범죄의 중대성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체포의 필요성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긴급성 :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체포영장제도 활용이 미흡한데 개선책 강구해야

Ⅱ] 구속영장신청을 체포영장에 의한 영장신청, 사전영장신청,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현행범체포에 의한 영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때,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평균 31.02% (’06년 34.29%, ’07년 31.50%, ’08년 1~8 24.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구속영장 신청 현황 ’06 ~ ’08. 1~8 까지 >

구 분	전체구속영장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사전구속영장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신 청	비 율	신 청	비 율	신 청	비 율	신 청	비 율	신 청	비 율
2006	56,061	100	9,136	16.30%	12,064	21.52%	19,223	34.29%	15,638	27.89%
2007	52,000	100	9,759	18.77%	11,865	22.82%	16,381	31.50%	13,995	26.91%
2008	31,621	100	6,687	21.15%	8,004	25.31%	7,720	24.41%	9,218	29.15%
계	139,682	100	25,582	18.31%	31,933	22.86%	43,324	31.02%	38,851	27.81%

청장!

영장 신청 제도 중 가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의한 구속영장신청이 ’08년 아직도 30%에도 못 미치는 21.15%로 미흡하고 사실상 임의동행이나 다름없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은 24.41%로서 경찰 수사행태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아무래도 인권침해가 덜 심한 체포영장제도에 의한 구속영장신청활용을 적극 확대 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견해는?

Ⅲ] 정리해 본다면 본 위원이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다녀보니 경찰은 그동안 민주경찰, 인권경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임. 아직도 범죄 피의자 체포 및 수사에 있어서 임의동행과 더불어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긴급체포 이후 100명중 32명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볼 때 이는 경찰의 명백한 긴급체포 남용을 입증하고 있음.

무작정 체포하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자는 식의 ‘경찰’의 수사 행태는 근절되어야 하며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을 남발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을 지양하고 신병확보가 가능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사경찰관들의 자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수사상 인권개선을 위해 내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든 경찰의 보고를 듣게 되어 경찰이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에 확실히 앞장서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본 위원의 바램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하고 일단 경찰서로···

조사 후 혐의 없으니 ···「집에 가시오」절반 넘어

- 경찰 “인권사각지대” 지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의동행 통계 안 잡아 ,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 하소연 할 곳 없어

<현황>

○ 2006 ~ 2008. 8. 월 말 현재 경찰에 의해 형사피의자로 지목되어 긴급체포 된 건수는 25,000여건으로 이것은 임의동행 · 긴급체포 후 기록에 남은 통계일 뿐 전체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건수는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음 → 임의동행 후 조사해보니 ‘혐의 없음’으로 「집에 가시오」임의동행 후 무혐의 귀가에 대한 통계 숫자는 없음 → 임의동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하소연 할 곳 없어.

○  2006～2008. 8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지방경찰청의 수사상 임의동행 건수와 처리내역과 관련해 경찰청은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 임의동행의 법적 근거 *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1991.3.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1991.3.8>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31>

* 무죄추정 원칙 *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에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은 형사피고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추정하고 임의동행 하여 수사하고 있음. 물론 법에 의한 적법한 수사행위라고는 하지만 임의동행에 관한 건수 및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임의동행 요구에 의해 경찰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지 알 수 없음.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순간 국민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아님에도 강압적인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하고  범죄자가 아니면서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국민은 단 한곳도 하소연 할 곳이 없음. 특히, 본 위원이 3년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관해 개선을 요구하고 부득이 임의동행을 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를 남기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개선 노력은 없으며 현재도 임의동행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음.

<질의>

당장부터 라도 임의동행 건수 및 관련 통계 확보하라

청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의동행이 경찰의 수사 및 형사피의자 검거에 꼭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가 뒷받침 되어 몇 명을 임의동행 하였으며 조사결과 몇 명이 실제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후 영장청구에 의해 몇 명이 검찰에 기소되었는지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경찰은 임의동행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음. 청장은 경찰관들의 직무(범죄자 수사 및 조사)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의동행에 관해서는 꼭 관련 자료를 남기도록 하여 「민주·인권 경찰로 진화되어 가는 경찰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람」내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본 위원이 임의동행에 관한 자료 및 현황을 꼭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청장이 약속해 주기 바람 (청장의 견해는?)

형사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참여제도 활성화 하라

- 전국 평균 0.1%에도 못미치는 참여율「경찰수사상 걸림돌“미필적 고의(?)”」

- 경찰서별 전임 변호사 고용을 통해 변호인 참여 가능하게 하라

<현황>

<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 현황 (년도별, 지방청별) >

2005년				2006년
구 분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건수	비율 (%)	구 분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건수	비율 (%)
계	1,308,959	517	0.04	계	1,403,132	415	0.03
서 울	341,507	121	0.04	서 울	365,614	114	0.03
부 산	101,377	2	0.002	부 산	108,549	9	0.01
대 구	68,217	10	0.01	대 구	70,061	7	0.01
인 천	79,174	26	0.03	인 천	89,641	30	0.03
광 주	-	-	-	광 주	-	-	-
대 전	-	-	-	대 전	-	-	-
울 산	27,626	184	0.67	울 산	28,686	49	0.17
경 기	254,485	119	0.05	경 기	278,231	110	0.04
강 원	38,473	4	0.01	강 원	41,089	16	0.04
충 북	30,117	4	0.01	충 북	36,518	6	0.02
충 남	70,945	8	0.01	충 남	77,450	20	0.03
전 북	45,287	11	0.02	전 북	47,117	2	0.004
전 남	90,506	7	0.01	전 남	92,371	21	0.02
경 북	58,280	7	0.01	경 북	60,210	6	0.01
경 남	73,455	11	0.01	경 남	78,038	16	0.02
제 주	16,100	3	0.02	제 주	16,787	9	0.05
기 타	13,410	-	-	기 타	12,770	-	-

2007년				2008년
구 분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건수	비율 (%)	구 분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건수	비율 (%)
계	1,426,250	542	0.04	계	854,070	563	0.07
서 울	365,248	193	0.05	서 울	212,880	327	0.15
부 산	116,010	15	0.01	부 산	73,456	4	0.01
대 구	70,071	10	0.01	대 구	42,840	4	0.01
인 천	85,366	38	0.04	인 천	49,022	31	0.06
광 주	42,814	1	0.002	광 주	25,810	5	0.02
대 전	33,551	6	0.02	대 전	21,233	1	0.005
울 산	27,856	5	0.02	울 산	17,242	13	0.08
경 기	284,468	161	0.06	경 기	177,227	144	0.08
강 원	43,066	23	0.05	강 원	24,108	8	0.03
충 북	37,376	7	0.02	충 북	22,565	8	0.04
충 남	47,516	9	0.02	충 남	28,185	-	-
전 북	45,770	5	0.01	전 북	25,557	-	-
전 남	49,401	18	0.04	전 남	29,982	2	0.01
경 북	62,823	19	0.03	경 북	37,651	4	0.01
경 남	85,245	21	0.02	경 남	49,981	11	0.02
제 주	16,097	11	0.07	제 주	9,625	1	0.01
기 타	13,572	-	-	기 타	6,706	-	-

<형사사건 검거인원 대비 변호인 참여 현황>

구분 연도	형사사건 검거인원	변호인 참여 횟수	비율(%)
2008년 (1월～6월)	707,770	423	0.06
2007년	1,426,250	542	0.04
2006년	1,403,132	415	0.03
2005년	1,308,959	517	0.04

경찰청에서 제출한 변호인 참여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05년부터 ’08년 8월 까지 통계를 보면 지난 4년간 변호인 참여는 평균 0.04%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때,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경찰’ 심문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 변호사 입회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이 있음.

변호인 참여율 저조가 혹시 「경찰수사상 장애요인」원인 아닌가?

청장! 본 위원이 3년 전 부터 국정감사 시 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경찰청의 피의자 심문 시 변호인 참여율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변호인의 참여가 형사사건 검거율 대비 0.1%도 안 되며,

지난 3년간 “변호사 참여율을 높일 것”을 촉구해 왔지만 국정 감사 시에만 ‘높이도록 하겠다’는 답면 만 있었을 뿐 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경찰청의 변호인 참여율 변화는 「全無」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하며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법률적 무지와 경찰관들의 고지 불성실, 경찰의 수사상 장애요인 등의 이유로 범죄 피의자 심문 시 변호사 입회율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거의 전무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피의자 인권에 대해 경찰이 먼저 나서서 경찰청마다 전담 변호사 제도를 운용하여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진정한 민주경찰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확실하게 개선된 변호인 참여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대 강력범죄 매년 증가···살인·강간·절도 범죄 급격한 증가 추세

- 강력한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으로 범죄 발생율 낮춰라

- 절도 검거율 42.8% ··· 못 잡는건가? 안 잡는 건가? ․ ․ ․

인천 ․ 전남 ․ 울산 ․ 경기 ․ 제주는 검거율 30%도 안 돼「절도천지」

<현황>

전국(지방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 2005년 >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 거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7%	88.0%	42.8%	91.8%
서울	발 생	112,315	218	1,478	1,806	34,006	74,807
	검 거	36,008	214	1,259	1,694	21,556	71,285
부산	발 생	30,247	99	334	428	11,042	18,344
	검 거	24,851	96	300	408	6,546	17,501
대구	발 생	25,403	41	240	321	8,935	15,866
	검 거	18,967	42	195	297	3,717	14,716
인천	발 생	33,357	42	296	463	13,597	18,959
	검 거	21,920	45	264	394	4,448	16,769
울산	발 생	11,427	14	108	193	4,785	6,327
	검 거	7,949	14	74	170	1,793	5,898
경기	발 생	112,421	203	1,088	1,613	50,700	58,817
	검 거	67,909	187	601	1,304	13,665	52,152
강원	발 생	13,734	39	94	221	4,779	8,601
	검 거	10,418	38	64	185	2,236	7,895
충북	발 생	12,016	34	132	220	5,869	5,761
	검 거	8,159	32	115	199	2,973	4,840
충남	발 생	23,077	83	409	406	10,781	11,398
	검 거	16,431	80	368	370	4,858	10,755
전북	발 생	14,981	43	139	256	6,697	7,846
	검 거	10,517	41	122	226	2,919	7,209
전남	발 생	40,645	85	284	597	15,940	23,739
	검 거	26,396	83	173	515	5,103	20,522
경북	발 생	22,521	49	202	321	8,193	13,756
	검 거	16,699	48	153	268	3,530	12,700
경남	발 생	25,691	81	291	370	9,339	15,610
	검 거	20,952	74	276	326	5,410	14,866
제주	발 생	9,106	23	77	107	4,030	4,869
	검 거	6,035	23	57	86	1,785	4,084
기타	발 생	906	7	0	1	267	631
	검 거	878	6	0	1	246	625

< 2006년 >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 거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거율	72.3%	98.2%	84.3%	90.6%	42.8%	91.7%
서울	발 생	103,487	200	1,201	2,071	29,261	70,754
	검 거	89,465	197	1,113	2,007	18,610	67,538
부산	발 생	32,216	118	455	593	12,643	18,407
	검 거	24,479	123	470	570	6,168	17,148
대구	발 생	26,171	46	207	284	10,011	15,623
	검 거	19,055	46	796	262	4,100	14,451
인천	발 생	33,136	64	237	584	13,037	19,214
	검 거	22,402	66	203	512	5,002	16,619
울산	발 생	11,540	16	99	220	4,745	6,460
	검 거	7,634	14	82	194	1,734	5,610
경기	발 생	112,945	176	1,078	1,891	51,410	58,390
	검 거	70,520	166	695	1,586	15,813	52,260
강원	발 생	14,184	39	93	243	4,538	9,271
	검 거	12,037	36	89	221	2,872	8,819
충북	발 생	14,135	49	145	254	6,552	7,135
	검 거	8,882	49	129	222	2,671	5,811
충남	발 생	28,031	100	458	799	14,538	12,136
	검 거	18,350	98	419	740	5,998	11,095
전북	발 생	15,326	41	105	245	6,859	8,076
	검 거	10,847	44	92	219	2,937	7,555
전남	발 생	39,739	64	249	625	16,226	22,575
	검 거	26,248	62	202	548	5,642	19,794
경북	발 생	22,418	57	284	409	8,912	12,856
	검 거	15,832	51	138	362	3,410	11,871
경남	발 생	25,828	76	271	423	9,553	15,505
	검 거	20,576	76	193	386	5,420	14,501
제주	발 생	9,313	17	50	115	4,384	4,747
	검 거	6,675	16	50	104	1,982	4,523
기타	발 생	1,106	11	0	3	139,	953
	검 거	1,129	11	0	4	132	982

< 2007년 >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 거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검거율	74.0%	96.2%	84,2	89.3%	48.4%	91.75
서울	발 생	107,380	219	1,077	2,087	29,977	74,020
	검 거	94,226	215	982	2,005	20,098	70,926
부산	발 생	33,282	84	355	599	12,811	19,433
	검 거	27,318	82	350	558	8,030	18,298
대구	발 생	25,517	33	213	316	8,661	16,294
	검 거	20,864	33	213	284	5,255	15,079
인천	발 생	29,844	63	286	654	11,263	17,578
	검 거	21,956	59	244	565	5,448	15,640
광주	발 생	22,025	26	165	300	10,735	10,799
	검 거	12,997	24	134	259	3,283	9,294
대전	발 생	14,503	45	165	281	8,288	5,724
	검 거	9,007	45	156	262	3,311	5,233
울산	발 생	16,532	29	176	237	8,846	7,244
	검 거	8,189	26	106	167	2,086	5,804
경기	발 생	119,480	198	944	1,974	52,567	63,797
	검 거	78,538	183	623	1,663	18,961	57,108
강원	발 생	15,987	39	82	236	5,671	9,959
	검 거	13,433	35	107	204	3,653	9,444
충북	발 생	17,795	73	117	293	8,937	8,375
	검 거	10,779	70	107	247	3,522	6,833
충남	발 생	19,372	75	167	283	11,590	7,257
	검 거	11,290	72	132	234	4,348	6,504
전북	발 생	15,099	33	127	275	6,597	8,067
	검 거	12,760	34	114	262	4,538	7,812
전남	발 생	19,819	37	65	289	8,063	11,365
	검 거	14,782	37	52	261	3,953	10,479
경북	발 생	27,022	55	162	352	12,798	13,655
	검 거	18,178	51	111	315	5,462	12,239
경남	발 생	29,649	77	284	452	12,350	16,486
	검 거	25,386	77	262	414	8,895	15,738
제주	발 생	7,836	18	45	104	3,319	4,350
	검 거	5,991	16	38	95	1,845	3,997
기타	발 생	942	7	1	1	108	825
	검 거	556	7	0	1	108	440

< 2008년 1.1 ~ 7.31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발 생	305,987	593	2,680	5,333	127,306	170,075
	검 거	223,291	572	2,316	4,620	60,830	154,953
	검거율	73.0%	96.5%	86.4%	86.6%	47.8%	91.1%
서울	발 생	60,306	118	535	1,246	16,379	42,028
	검 거	52,421	114	473	1,191	10,290	40,353
부산	발 생	20,953	53	245	388	8,510	11,757
	검 거	16,830	50	233	356	5,231	10,960
대구	발 생	14,271	17	126	180	4,549	9,399
	검 거	12,031	16	122	160	2,886	8,847
인천	발 생	16,090	34	151	350	6,266	9,289
	검 거	12,202	33	135	298	3,339	8,397
광주	발 생	13,208	9	69	195	6,746	6,189
	검 거	8,004	9	61	184	2,189	5,561
대전	발 생	8,726	18	161	179	5,295	3,073
	검 거	5,208	20	148	142	2,205	2,693
울산	발 생	8,033	17	66	120	3,723	4,107
	검 거	4,880	16	41	98	1,200	3,525
경기	발 생	73,327	116	631	1,259	33,821	37,500
	검 거	46,229	106	441	1,011	12,147	32,524
강원	발 생	9,234	17	66	155	3,501	5,495
	검 거	7,257	18	56	143	1,880	5,160
충북	발 생	9,980	29	102	173	4,730	4,946
	검 거	6,390	28	97	136	2,058	4,071
충남	발 생	10,332	30	97	178	5,812	4,215
	검 거	6,388	30	84	147	2,188	3,939
전북	발 생	8,658	22	65	150	3,816	4,605
	검 거	7,103	22	69	141	2,522	4,349
전남	발 생	12,713	16	71	183	5,730	6,713
	검 거	8,359	16	56	139	2,346	5,802
경북	발 생	17,515	31	105	206	9,300	7.873
	검 거	11,624	28	124	175	4,424	6.873
경남	발 생	16,839	48	166	299	6,736	9,590
	검 거	14,242	48	155	251	4,693	9,095
제주	발 생	5,405	12	23	70	2,286	3,014
	검 거	3,733	12	19	46	1,136	2,520
기타	발 생	397	6	1	2	106	282
	검 거	390	6	2	2	96	284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5년	발 생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 거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06년	발 생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 거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전년 대비 범죄증감율	0.35%	1.23%	-6.57%	19.61%	2.04%	-1.13%
’07년	발 생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 거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전년 대비 범죄증감율	6.64%	3.45%	-8.30%	-0.30%	10.26%	4.65%
’08년 8월	발 생	305,987	593	2,680	5,333	127,306	170,075
	검 거	223,291	572	2,316	4,620	60,830	154,953
계	발 생	1,805,493	3,839	17,115	30,148	721,655	1,032,736
	검 거	1,317,771	3,719	14,139	26,796	326,902	946,215
	검거율	72.99%	96.87%	82.61%	88.88%	45.30%	91.62%

< 연도별․죄종별 발생, 검거 증감추세 분석 >

<질의>

청장!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시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 취약지역 중심의 순찰 강화, 112신고 즉시 대응 체제 확립을 통한 현장검거체제 마련, 수배자 및 범인 도주 예상 경로 주변 중심에 목 검문소 배치 운영을 통한 범인 검거 등의 치안강화 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보고한바 있음. 그러나 민생 치안 강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경찰의 보고와 달리 전국의 현 치안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 자료이면서 사회 안정과 시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전국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05년 이후 ’08년 8월 말까지 5대 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평균 검거율은 72.99%로 100명중 30명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45.30%의 검거율로 절도범의 절반도 못 잡고 있는 실정으로 못 잡는 건가? 안 잡는 건가? 알 수 없음. 또, 미약한 증가지만 살인 및 강간범도 증가하고 있는데 5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율 증가를 위한 청장의 대책은? 청장께서는 말로만 치안강화와 사회 안정을 강조하지 말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확실한 치안정책의 수립과 보다 강화된 경찰 기강의 확립으로 범죄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태세의 확립과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 발생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폭력조직’ = 社會惡 = 경찰의 비호(?)속에 독버섯처럼 自生

- 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 하라

<현황>

’08년 8월말 현재 경찰청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조직 수 및 조직원 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직수	221	23	23	12	13	8	9	6	28	22	9	17	15	6	12	15	3
구성원	5,413	504	365	315	285	304	103	200	899	339	256	293	493	187	406	326	138

⃝ ’06.1 ~ ’08.8.31 까지 3년간 각 시 · 도 지방경찰청별 폭력조직 검거실적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6 검 거	2,559	750	309	76	117			42	397	47	90	95	111	154	166	136	169
2007 검 거	3,968	839	611	254	201	49	7	47	761	114	109	119	198	157	188	149	65
2008 검 거	1,656	302	187	85	83	53	46	36	324	34	34	68	119	32	98	122	33
2008 구 속	497	108	62	27	18	11	12	14	94	6	7	21	18	10	34	42	13

- 조직폭력 비호하는 일부 경찰 -

'조폭 오락실' 불법 비호 수뢰 경찰 적발 [대한매일] 2002-04-08

거액의 당첨금을 내걸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와 금품을 받고 오락실 업주들을 비호한 경찰관 등이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金圭憲)는 7일 불법 영업을 해온대형 오락실 업주 등 124명을 적발,이 중 오락실 업주 윤모(41)씨와 비호 경찰관 박모(51) 경사 등 33명을 구속기소하고 6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25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된 불법 오락실 19곳 가운데 7곳을 폭력조직‘영광파’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정모씨 등 수괴급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윤씨는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명동 등 3곳에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개조한 오락기 수백대를설치,사행성 도박게임으로 하루 평균 1500만원의 수익을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사는 단속시 편의제공 대가로 오락실 업주 천모(44·구속)씨로부터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천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추모 경사를 불구속기소하고오모 경사를 수배했다.

조폭 비호 검·경수사관 적발 서울경제 사회 | 2008.09.01

조직폭력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수사정보를 유출하거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검찰 및 경찰 수사관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해 도주를 도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직무유기)로 서울지방경철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5)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6년 1월 지명수배돼 수년간 도피 중인 S파 부두목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등 수사정보가 적힌 수배조회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 수사 전담반에 근무하면서 조직폭력배 두목들과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서 사건을 잘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7급) 우모씨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단체(폭력조직)에 관한 ‘형법’ 규정

제114조(범죄단체의 조직) 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기업화 된 조직 폭력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도 소위 ‘마피아형’인 ‘합법적 기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폭력조직(조직범죄단)은 성인오락실ㆍ유흥업소ㆍ건설업ㆍ분양대행업 · 연예인 엔터테이먼트사업 재개발, 재건축 ·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조직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관계 기관의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음.

실제 최근 폭력조직의 두목들은 “○○사 대표, ○○컨설팅 부회장, ○○위원장” 등의 직책을 내세우며 합법을 가장한채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폭력조직 근절을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검거된 폭력조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폭력조직이 아직도 다양한 방법으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임.

○ ’08년 현재 폭력조직은 전국적으로 221개 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에는 5,413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폭력조직은 유흥업소운영 및 상업지역 관리를 주된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타 조직과의 다툼을 통한 영역확대 등 폭력행위를 일으키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폭력조직 대부분이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하여 폭력조직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하잠행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의 유흥가 · 재개발 사업 · 가두상가영업권 착취 등 일부 시민들의 이익 다툼에 끼어들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질의>

폭력조직 = 社會惡 → 확실한 근절책 세워 소탕하라

청장!

Ⅰ] 폭력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1970년 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폭력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은 경·검 등 관계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생활에 침투해 시민사회에 해를 주고 있다는 점, 특히 서민들의 영업권과 관련 폭력을 통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근절대책이 요구됨. 최근 들어 폭력조직을 포함한 범죄조직은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하여 각 종 재개발, 재건축  사행성 오락실 및 도박장 개장 사채업체 운영 등을 통해 선량한 시민과 영세상인들에게 악질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금전적 착취와 함께 불법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특별단속기간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상시 감시와 단속으로 확실한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소탕할 것을 촉구함. 청장의 복안은?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서는 조직원의 사회활동을 위한 갱생 교육 필요하다

Ⅱ] 본 위원이 폭력조직을 비롯한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다면 범죄조직의

불법 취득 및 이익 자금에 대한 몰수 규정 마련 불법 무기류 및 범죄조직원에 대한 상시 관리 교정처우의 내실화를 통한 조직탈퇴 독려 및 출소이후 생계 및 사회활동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법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이후 공판 중단 및 보석허가 잇따라 ···

- ‘경찰’의 촛불 집회 사건 과잉 단속 근거 입증하는 것

- 집시법 개정에 경찰이 현실적 대안 제안해보라

<현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해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음.

’08년 5월~9월 초 까지 계속된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계기로「야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10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현직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해 야간 촛불집회 과정에서의 경찰행위에 대해 과잉진압 의혹과 함께 공판이 중단되고 보석이 잇따라 허가 되는 등 촛불집회 수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질의>

야간 촛불집회 관련 「수사중인 시민」전원 수사 종결 훈방 하라

청장!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야간 촛불집회의 진압과 일부 참가 시민들을 연행 “훈방이나 구속 기소”한 것은 현행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리인「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일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최근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위헌 판결여부가 나올 때까지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을 연기하거나 보석을 허가하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에 의한 검찰 송치에 대해 일부 무리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고 하는데 ···

경찰청장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 수사중인 관련자들을 전원 수사 중단 훈방할 생각은 없는지?

시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건강권 방어」와 「집회 결사의 자유」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경찰청장이 앞장서 검찰에 송치된 단순집회가담자들의 무죄 석방에 앞장서는 것이, 촛불집회 과정동안 과잉진압과 강제연행을 비롯한 인권침해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경찰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학교 가기 무서워요... ”

학교폭력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될 일  - “ 대책 시급”

<현황>

과거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친구사이의 다툼, 일부 학교밖의 학생 상호간 주도권 다툼 등은 학창시절 젊은 혈기로 훈계되었으나 다툼의 한계를 넘어 학교 내·외의 폭력으로 발전 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법 까지 제정 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실감할 수 있음.

’07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연도별 지방청 별) -

<2006년>

구분 청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거(명)	구속(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11,412	166	7,638	27	3194	55	261	824
서 울	2,411	15	1,299	3	781	8	12	4
부 산	420	17	210	4	198	4	12	9
대 구	550	14	376	3	147	3	17	7
인 천	550	13	255	1	223	3	12	7
울 산	343	2	201	1	87	0	10	1
경 기	2,506	38	1,788	5	607	9	75	24
강 원	455	6	288	2	67	2	4	3
충 북	434	4	326	0	87	4	21	0
충 남	643	10	425	0	180	4	38	6
전 북	611	5	366	0	208	5	0	0
전 남	1681	10	1,267	2	386	1	28	7
경 북	484	18	376	5	77	4	15	9
경 남	470	12	344	1	113	7	13	4
제 주	154	2	117	0	33	1	4	1

<2007년>

구분 청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타
	검거(명)	구속(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21,710,	104	14,368	50	5,584	13	298	37	1,460	4
서 울	5,756	14	3,765	9	1,784	3	39	2	168	0
부 산	1,803	18	1,172	8	512	0	56	10	63	0
대 구	1,063	6	644	2	358	1	21	1	40	2
인 천	848	0	567	0	267	0	3	0	11	0
광 주	379	8	204	5	110	0	4	3	61	0
대 전	178	0	65	0	60	0	3	0	50	0
울 산	325	3	256	3	67	0	0	0	2	0
경 기	5,213	22	3,746	8	1,263	2	104	12	100	0
강 원	685	2	622	0	32	0	7	1	24	1
충 북	1,030	10	242	10	43	0	3	0	742	0
충 남	788	5	567	2	184	3	2	0	35	0
전 북	576	0	397	0	163	0	0	0	16	0
전 남	836	5	534	1	251	1	17	3	34	0
경 북	778	6	524	2	166	0	24	4	64	0
경 남	1,213	3	874	0	275	1	14	1	50	1
제 주	239	2	189	0	49	2	1	0	0	0

<2008년>

구분 청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기타
	검거(명)	구속(명)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18,166	102	11,756	14	4,989	10	284	50	1,137	28
서 울	2,8927	9	1,781	3	1,024	3	31	2	91	1
부 산	3,367	5	2,092	0	1,110	2	16	1	149	2
대 구	855	0	473	0	316	0	5	0	61	0
인 천	837	13	513	3	279	0	30	10	15	0
광 주	770	4	504	1	244	1	16	0	6	2
대 전	426	2	183	0	110	2	16	0	117	0
울 산	236	0	167	0	68	0	1	0	0	0
경 기	4,679	21	3,545	2	957	1	79	17	98	1
강 원	299	1	257	0	18	0	11	1	13	0
충 북	420	0	92	0	29	0	0	0	299	0
충 남	290	0	219	0	58	0	5	0	8	0
전 북	430	0	282	0	127	0	17	0	4	0
전 남	713	7	510	0	133	0	8	7	62	0
경 북	107	7	360	5	143	1	34	0	166	1
경 남	861	33	579	0	224	0	15	12	43	21
제 주	353	0	199	0	149	0	0	0	5	0

’06~’08. 8월 말까지 학교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06년11,412명 검거 166명 구속 , ‘07년 21,710명 검거  104명 구속 ‘08년 8월말 18,166명 검거 102명 구속으로 검거인원 및 구속인원이 해를 거듭 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제 학교폭력이 단순폭력을 넘어서 금품갈취, 성폭력의 매년 증가 한 것을 비롯한 범죄의 다양화와 함께 점차 흉포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질의>

매년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학교폭력 ··· 경찰이 사명감 갖고 퇴치에 앞장서라

청장,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처벌로만 끝나는 단순한 폭력사건이 아니라 피해 학생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을 주고, 가해 학생에게는 자칫 성장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로 성인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서까지도 있음을 볼 때

이제 기성세대가 무관심하게 지켜만 볼 일은 아니며 이미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되어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결과 ‘경찰’이 그동안 잘 운영해오던 스쿨폴리스(배움터 지킴이)의 운영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된 뒤로는 퇴직경찰관 충원임무만 해주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단속활동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남으로써 학교 폭력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사건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함.

현재 전국 11,190개교 중에서 1,269(0.1%)개교에 스쿨폴리스가 배치되어 있는데 학교폭력을 교내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방침에 따라 스쿨폴리스제도가 교육부로 넘어갔더라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의 학교, 학부모 및 관련단체들과 협조체제를 이뤄 스쿨폴리스제도를 확대 배치하고「학교폭력 선도 및 퇴치」에 경찰이 솔선하여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 폭력의 예방대책으로

첫째, 학교폭력 전담경찰제의 도입

둘째, 학교 · 학부모 · 교육청 · 지역유관기관과 연계한 예방 대책 시행

셋째, 배움터 지킴이(교육부 주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등

경찰의 보다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있을 때,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학교폭력 증가 학교 가기 ‘두려운 학생’ ,  불안한 마음 ‘학부모’

“피해학생에 대한 설문결과”  - 학교폭력 관련 단체 조사 -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 중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이 13%, 실제 자살을 시도 2% ,

두려움을 느껴 학교 가는게 무서워 결석한 학생 15% 등 ···

‘피해학생’ 학교는 두려운 곳,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곳

위 설문 결과를 통해 보면 학교 폭력 피해학생들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자살충동, 두려움)까지 앓고 있는 중요한 자료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며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이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성폭력과 같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덜 된 상태에서 성인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경험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됨.

학교 폭력 ‘조기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근절 대책’ 시급

학교 폭력과 연계하여 인천경찰이 제출한 소년범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 관련 대부분이 14세~16세 중학생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구분	계	14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6	6,905	60	777	1,435	1,522	1,167	986	958
2007	8,576	123	1,113	1,815	1,785	1,408	1,254	1,078
2008 1~8월	6,062	119	671	1,216	1,259	994	885	918

〔 소년범죄관련 연령별현황 ’06년 ~ ’08년 8월 말 〕

‘ 학교폭력’ 근절 되지 않는 이유 ··· ?

※ 청소년범죄 건수의 약 50(%) 14~16세 중학생

1) 가정환경 : ‘가정해체’로 인한 청소년 탈선 및 가출 문제 심각

2) 인터넷, 미디어  : “ 모방 범죄 ”

음란성 사이트 및 잔인한 폭력성에 기인하여 조폭을 미화한 영화 상영

3) 게임 : ‘현실과 가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임 중독, 사리판단을 약화

4) 사회적 환경 : 성인들을 흉내 내는 음주 및 흡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