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접대비,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 편성 지출, 최대 약 30배 과다 편성 집행

- 접대비 자료요구시는 낮은 실제 편성기준액으로 제출

■ 해외전시예산 효율적 집행 필요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예산 따로 집행 따로!!

■ 하위직급 위주 해외무역관, 비용부담증가 우려와 책임있는 업무처리 불가

■ 대 상 기 관 : KOTRA

■ 일       시 : 2008년 10월 8일(水) 오전 10시

<KOTRA>

접대비,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 편성 지출

최대 약 30배 과다 편성 집행

- 접대비 자료요구시는 낮은 실제 편성기준액으로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지침상의 예산편성한도를 30배까지 많이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대비를 과다편성 한 후에 이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예산편성상의 접대비 기준 자료와 실제 접대비 편성자료를 자료요구 기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에 유리한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 성격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되 ‘업무추진비’비목에 일괄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규정에 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는 1,200만원을 기본금액을 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1만분의 20을,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2천만원에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을,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6천만원에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접대비 손금한도기준	당해연도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당해연도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당해연도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기본금액 1200만원 +	1만분의 20	200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6000만원+ 500억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3

KOTRA는 이같이 실제 회계 기준으로는 낮게 잡혀 있는 접대비를 실제 예산편성액에서는 높여서 접대비를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실제 예산편성한도액을 접대비로 산정해서 제출하고 있으며 실제 지출금액도 예산편성한도액보다 적게 지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과거 국회에 KOTRA가 보낸 접대비 자료에는 예산편성한도액 기준으로 사용액과 한도액을 보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정부지침과는 달리 실제 접대비로 예산편성기준보다 과다한 금액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편법으로 접대비 사용했다. 즉 실제 접대비 금액보다 보고기관에 따라 접대비 수준을 원래 예산 편성기준 혹은 실제 예산액 기준으로 달리 보고하고 있는 것임

접대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200-2007)  (단위 백만원), 감사원 감사자료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107.1억원	132.5억원	145.5억원	148.4억원	206.9억원
예산편성한도액	23	25	26	26	30
실제 예산편성액	675	733	790	740	746
집행액	631	692	744	704	700
한도초과	608	667	718	678	670

접대비 금액 (만원)	2003 사용액	2003 한도액	2003 초과액	2004 사용액	2004 한도액	2004 초과액	2005 사용액	2005 한도액	2005 초과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98	2289	-591	2365	3525	-1159	2068	255	-490

2006년도 국회 제출 공기업 접대비 자료중 KOTRA 부분

* 2004년 한도액 자료는 국회제출 자료와 감사원 감사자료가 다름. 이는 국회 제출 자료의 오기로 보임. 수치 수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초 국회 제출 자료의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명기함

또한 KOTRA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세차비 명목으로 모회사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543만원을 횡령한 바 있음. 이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되어 지난해 말 산자부와 이첩되어 조사된 것이며 이들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조치는 없이 전액 환수로 마무리되었음.

KOTRA는 지난 2006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여 만족도 1위를 달성한 후 성과급 결과에 반영되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성과급 지급 삭감 등의 징계 조치를 받기도 함.

대전무역전시관 부당사용 문제에 대한 징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현재 KOTRA가 New KOTRA를 표명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운영방식 등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할 것. 이에 대한 대책은?

<KOTRA>

해외전시예산 효율적 집행 필요

KOTRA는 매년 전시 수요에 비해 해외전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음. 해외 전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참가수요가 많은 전시회 규모는 확대하고 수요가 적은 전시회는 예산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 해외 전시회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년도	2005	2006	2007	2008
예산액	66	74	137	145

그러나 지난 전시회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005년 6.3억원, 2006년 3.6억원, 2007년 5.5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감사보고서 내역 결과)하고 있는데도 업체참가수요가 많은 전시회의 참가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또한 해외전시회의 아웃소싱 활용시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 위탁 계약을 하고 있어 전시회 예산의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위탁계약을 한 업체가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하여 전시회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예산심의 문제나 공사개혁 차원에서 꼭 참여해야 할만한 해외전시회가 10개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할때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해외전시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가능한가?

□ 해외전시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07년 연간 119회의 해외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3,447개(총고객수 기준) 국내기업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2008년 상반기 1,429개사 참가 지원)

- 연도별 전시회 참가 현황 및 실적

구 분	2006	2007	2008. 1 - 6
전시회 횟수(회)	55	119	62
참가업체(개사)	1,572	3,447	1,429
상담추진(백만불)	6,204	10,119	7,271

* 2008년 연간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는 129회 계획

- 지원 유형별 전시회 참가현황 및 실적

일반 전시회 참가현황

구분	2006	2007			2008. 1 - 6
		전략 전시회	유망 전시회	계	전략 전시회	유망 전시회	계
전시회 횟수(회)	52	49	63	112	22	37	59
참가업체(개사)	1,337	1,182	1,730	2,912	525	629	1,154
상담액(백만불)	5,467	4,063	2,274	6,337	4,238	1,861	6,099

*주)1. 2006년 전시회 예산은 KOTRA예산이며 2007년, 2008년 예산은 산자부 배정 예산임.

특별 전시회 개최 및 참가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1 - 6
	해 외 주최전	한 국 상품전	계	해 외 주최전	한 국 상품전	정 책 전시회	계	해 외 주최전	정 책 전시회	계
전시회 횟수(회)	1	2	3	4	2	1	7	2	1	3
참가업체 (개사)	88	147	235	333	179	23	585	170	105	275
상담추진 (백만불)	72	650	722	2,830	921	31	3,782	1,149	23	1,172

*주1) ‘07년 정책전시회는 산자부의 특별요청으로 참가한 알제국제박람회임

주2) ‘08년 정책전시회는 일본(오사카)에서 개최된 한․중․일 산업교류회임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예산 따로 집행 따로!!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국내지원활동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해외지원활동은 KOTRA로 일원화.

□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현황 : 17개소

지역	미국				브라질	독일	러시아	UAE	일본	멕시코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상파 울로	프랑크 푸르트	모스 크바	두바이	도쿄	멕시코시티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호치민	싱가 포르	뉴델리
개소	’06.2	’98.9	’04.3	’03.11	’04.11	’00.4	‘06.9	‘06.11	’04.3	’08.3	’02.8	’03.11	‘06.5	’04.12	‘06.8	‘06.11
입주 규모	20	18	12	23	10	15	10	14	13	10	21	14	26	12	11	15

자료 : KOTRA

금년 6월 1일부로 “해외마케팅지원체계 일원화 조치”에 따라 KOTRA의 국내 KBC(무역관)은 폐지. 그 사업운영 및 기능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던 수출인큐베이터의 사업운영 및 기능이 KOTRA로 이관.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과 수출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거점에서 사무공간과 마케팅, 법률, 세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임.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무분별한 해외사무소 설치를 금번 조치를 통해 KOTRA로 일원화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문제는 현지 운영은 KOTRA가 수행하나, 예산확보 및 관리 등은 중진공이 집행하여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과 예산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임.

이에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에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항에 보면,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진흥자금과 산업기반자금 중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하기는 기획재정부 등 많은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그러나 06년, 07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100억원이 넘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에 중요한 사업이어서, 예산과 집행업무의 이원화가 수출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법 개정없이 현행 유지방안이 바람직한가?

□ ‘06년 ~ ‘08. 8월 수출인큐베이터 예산집행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8월
워싱턴	404	515	180
도쿄	416	402	94
프랑크푸르트	385	345	113
시카고	557	561	259
베이징	367	273	71
광저우	307	258	127
LA	548	562	257
호치민	364	321	121
상파울루	422	393	116
뉴욕	397	463	183
뉴델리	425	350	155
상하이	-	501	176
싱가포르	-	270	114
모스크바	-	553	157
두바이	-	409	111
청두	-	144	83
멕시코시티	-	-	274
합계	4,592	6,320	2,591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 해외마케팅 창구 단일화 관련 실무협의 경과

차수	일자	장소	주요 참석자	회의내용
1차	5 / 8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경부) 무역진흥과 주무관 (중기청) 해외시장과 사무관 (중진공) 마케팅지원팀장 (KOTRA) 기획팀장 등	중진공-kotra 간 업무flow 파악 및 상호협력 협의
2차	5 / 16	KOTRA	(중진공) 마케팅지원팀장 (KOTRA) 기획팀장 등	단일화 대상사업 및 업무분장 등 협의
3차	5 / 2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경부) 무역진흥과장 (중기청) 해외시장과장 (중진공) 마케팅사업처장 (KOTRA) 기획팀장 등	중진공-KOTRA 간 업무처리 지침 수립 및 의견교환
4차	6 / 4	KOTRA	(중진공) 마케팅지원팀장 (KOTRA) 해외사업지원단 사무국장 등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한 상호 인력 파견 등 후속조치 협의
5차	7 / 9	KOTRA	(지경부) 무역진흥과장 (중기청) 해외시장과장 (중진공) 정보국제이사 (KOTRA) 상임이사 등	중진공-KOTRA 간 업무분장 등 협의
6차	7 / 15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마케팅지원팀장 (KOTRA) 해외사업지원단 사무국장 등	중진공-KOTRA 파견인력 운영 등 협의
7차	8 / 18	중소기업청	(지경부) 무역진흥과 주무관 (중기청) 해외시장과 사무관 (중진공) 마케팅지원팀장 (KOTRA) 기획팀 차장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운영의 방침 변경 및 해외마케팅 수요조사 지침 협의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KOTRA>

하위직급 위주 해외무역관,

비용부담증가 우려와 책임있는 업무처리 불가

총 94개 KBC(무역관)의 선진국 대 후진국의 비율은 4 : 6 정도이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미개척시장으로 자원개발 등의 진출 전략을 위해 15개의 KBC(무역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과 이들 지역에 대한 향후 KOTRA의 전략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참고) KOTRA는 무역(Trade)에 집중해온 업무를 기업활동(Business) 전반으로 확대하기 우해 해외 무역관 명칭을 KBC(Korea Business Center)로 변경함

- 시행일자 : 2008년 10월 1일부터

- 명칭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국문	무역관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영문	KTC (Korea Trade Center)	KBC (Korea Business Center)

해외 KBC(무역관)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305명 중 202명(66%)이 3~5직급 사이임. 임원급은 총 94개 무역관 중 1곳인 북미지역(뉴욕 KBC(무역관)에만 1명 있음.

□ 해외 KBC(무역관) 현황 : 8개 지역본부, 94개 KBC(무역관) (69개국)

북미	구주	아시아 대양주	일본	중국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10개 KBC	22개 KBC	17개 KBC	4개 KBC	9개 KBC	11개 KBC	6개 KBC	15개 KBC

□ 해외 KBC(무역관) 지역별 인원현황 (직급별)

	파견직원					현지 직원	총계	1개KBC당인원
	임원	1직급	2직급	3~5직급	합계
북미지역	1	6	8	28	43	47	90	9.0
구주지역	0	8	16	40	64	75	139	6.3
아시아․대양주지역	0	5	15	33	53	62	115	6.8
일본지역	0	1	5	17	23	23	46	11.5
중국지역	0	3	8	34	45	43	88	9.5
중남미지역	0	3	6	18	27	34	61	5.5
CIS지역	0	2	3	13	18	18	36	6.0
중동․아프리카지역	0	2	11	19	32	38	70	4.7
전체	1	30	72	202	305	340	645	6.9

8개 지역본부 총 94개 무역관이 있으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15개 KBC(무역관)이 있으나 10개의 KBC(무역관)이 있는 북미 지역보다는 오히려 인원은 더 적음.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는 1개 KBC(무역관)당 총인원이 평균 4.7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가장 적음을 알 수 있음.

□ 특정 KBC(무역관)별 파견인원 현황

		임원	1직급	2직급	3~5직급	총계
북미지역	뉴욕KBC	1	0	3	6	10
아시아․대양주지역	첸나이KBC	0	0	0	1	1
중남미지역	과테말라KBC	0	0	0	1	1
구주지역	부쿠레슈티KBC	0	0	0	1	1
중동․아프리카 지역	텔아비브KBC	0	0	0	1	1
	트리폴리KBC	0	0	0	1	1
	카사블랑카KBC	0	0	0	1	1
	무스카트KBC	0	0	0	1	1
CIS지역	노보시비르스크KBC	0	0	0	1	1
	바쿠KBC	0	0	0	1	1
중국지역	청두KBC	0	0	0	1	1

또한 3~5직급의 파견인원이 1명인 무역관 10곳 중 4곳이 중동․아프리카 지역 본부의 무역관임.

현재 “KOTRA 비전 및 전략체계 재정립 프로젝트"가 전담반을 구성하고 10월에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들 지역에 새로운 무역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