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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04년 대비 07년,  82% 증가

범죄사범의 국적별로는 중국, 기타국가, 미국, 몽고, 베트남, 일본 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날로 흉폭 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에서 친박연대 노철래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한 외국인, 국적별, 죄명별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04년부터 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사범은 04년 12,831명인데 반해 07년은 23,351명으로 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국적별로 범죄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총 67,135명중 54%인 36,239명이 발생한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 기타국가 17,789명(26.5%), 미국 5,622명(8.3%), 몽고 3,763명(5.6%), 베트남 2,190명(3.2%), 일본 1,532명(2.3%) 순이었다.

또 외국인 범죄사범의 연 평균증가율은 베트남(40.8%), 몽고(36.5%), 중국(31.5%), 기타국가(17.5%), 일본(5.4%), 미국(3.9%)순이었으며, 베트남, 몽고, 중국은 외국인 범죄 연평균 증가율 22.8%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기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사범은 04년 3,093명이었으나 07년에는 4,316명으로 1,223명이 증가해 4년 만에 40%나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말 까지 3,631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 사범 또한 04년도에 비해 07년에는 73%, 교통사범은 59%나 급증하였으며, 특히 사기사범은 04년 402명이던 것이 07년에는 2,622명으로 340%나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의 지능적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2,156명이 발생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외국인의 강력사범(살인, 강도 등),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이를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외사인력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국적별 외국인 범죄발생현황, 죄명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1부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국적별 연도	미 국(명,%)		일 본(명,%)		중 국(명,%)		몽고리아(명,%)		베트남(명,%)		기 타(명,%)		외국인범죄 합 계(명,%)
2004	1,395	-	377	-	5,724	-	609	-	377	-	4,339	-	12,821	-
2005	1,332	-4.5	373	-1.1	7,040	23	696	14.3	388	2.9	3,755	-13.5	13,584	6
2006	1,342	0.75	350	-6.2	10,684	51.8	951	36.6	483	24.5	3,569	-5.5	17,379	27.9
2007	1,553	15.7	432	23.4	12,791	19.7	1,507	58.5	942	95	6,126	71.6	23,351	34.4
2008(1-8)	999	-	240	-	12,420	-	1,224	-	840	-	4,170	-	19,893	-
평균증가율	-	3.9	-	5.4	-	31.5	-	36.5	-	40.8	-	17.5	-	22.8

죄명별 외국인범죄 발생 현황

구분	교통사범(명,%)		절도(명,%)		사기(명,%)		관세법(명,%)		외환사범(명,%)		강력사범(명,%)		기타(명,%)		합계(명,%)
2004	2,897	-	402	-	596	-	114	-	491	-	3,093	-	5,228	-	12,821	-
2005	2,421	-16.4	449	11.7	629	5.5	87	-23.7	663	35	2,596	-16	6,739	28.9	13,584	5.9
2006	2,609	7.8	495	10.2	848	34.8	99	13.8	484	-27	3,104	19.6	9,740	44.5	17,379	27.9
2007	4,631	77.5	697	40.8	2,622	209	65	-34	695	43.6	4,316	39	10,325	6	23,351	34.6
2008(1-8)	3,946	-	452	-	2,156	-	76	-	619	-	3,631	-	9,013	-	19,893	-
평균증가율	-	29.9	-	20.9	-	83.1	-	-14.6	-	17.2	-	14.2	-	26.4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