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21일(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인천·울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인천항만공사, 수요자 의견 반영할 수 없는 구조 [인천]

- 인천 목재부두, 수요예측부족으로 사용실적 극히 저조

- 건설금액 찾으려면 196년 걸려

❏ 배후물류부지 없는 신항 추진, 어이없는 항만정책 [부산,울산]

- 배후물류부지, 수급불균형에 행정구역 문제까지

❏ 국제물류 펀드, 문제점 지적에도 추진하나? [항만공사]

- 대책없는 정책추진으로 항만공사들에 부담 전가한 ‘국제물류펀드’

❏ 광양·군산항만 수요예측 엉망 [컨테이너부두공단]

- 광양항 예측대비실적 36.2%, 군산항은 10.2%

- 시설이 넘쳐나 시설확보율 광양 223.4%, 군산829.6%

- 예측실패로 수천억 낭비, 광양항 시설 넘쳐도 시설확충

❏ 말로만 해양강국?, 이대로는 미래 어둡다. [연수원]

- 해기사는 태부족에, 교육장비들은 수명 초과

인천항만공사, 수요자 의견 반영할 수 없는 구조

인천 목재부두, 수요예측부족으로 사용실적 극히 저조

건설금액 찾으려면 196년 걸려

인천항의 목재부두가 건설금액을 454억이나 쓰고도 입항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해, 수요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목재부두는 개항 이후 총 62척 입항에 1억 7천여만 원의 수입, 월 평균 1930여만 원의 수입이라는 한심한 수준의 입항실적이었고, 이러한 수준이 지속 되면, 건설한 금액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96년이 걸려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부두 개항 이후 입한 선박 수 (월별)

월	입항선수	원목(톤)	잡화(톤)
1월	5	14,458	1,048
2월	2	6,391	0
3월	7	27,338	1,700
4월	3	17,376	0
5월	6	46,281	0
6월	6	36,305	1,511
7월	11	92,973	6,787
8월	9	39,164	11,607
9월	13	20,972	66,828
계	62	301,258	22,719

○ 목재부두 선박입항에 따른 인천항만공사 수입 (개항 이후～'08.9)

요금종류	수입(원)
접안료	80,267,450
화물입출항료	70,946,580
선박입항료	23,136,570
합계	174,350,600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위원 15명 중 4명이 선사측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일반선사의 참여가 전무해 수요자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의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타 항만공사와 비교하여 최고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부터 최종수요자인 선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인천항만공사의 역점사업인 신항 개발은 세밀한 수요예측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사반영 체계를 가다듬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후물류부지 없는 신항 추진, 어이없는 항만정책

배후물류부지, 수급불균형에 행정구역 문제까지

배후 물류부지는 컨테이너포장․해체․보관, 화물조립․가공 등을 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는 곳으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들이 신항을 추진하면서, 배후부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항만공사 배후물류부지 변동추이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물류부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배후물류부지의 확보요망 부지에 비해 이미 공급부족으로 예측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 간 행정구역문제로 입주한 업체들에 기본적인 여건도 마련해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 항만공사들의 배후물류부지 확보 및 운영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 년도별 수요 배후물류부지 공급]

(단위: 천㎡)

구 분	‘08 현재	‘11년까지	‘15까지	‘20까지
수 요 (누계)	1,518	3,811	4,647	5,870
공 급 (누계)	1,518 (전체)	3,428	4,217	5,081

특히 부산항만공사의 배후물류부지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에 근거 행정관할권에 따라 공급권역이 정해져 있어 공급업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부산지역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중이나 경남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이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행정구역 획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는 등 한심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그 결과가 나오려면 1~2년 더 걸려 이미 배후물류부지에 입주한 물류업체들은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었고, 궁여지책으로 전기와 LP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까지 하는 실정이었다.

유정복의원은 “항만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이 되어야 할 배후물류부지조차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물류강국을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각 항만공사 및 국토해양부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물류 펀드, 문제점 지적에도 추진하나?

대책 없는 정책추진으로 항만공사들에 부담 전가한 ‘국제물류펀드’

전 정부의 재원조달도 힘든 지방항만 공사들에게 강요한 펀드가입요구가 밝혀졌으나, 국토해양부의 조치가 없어 항만공사들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구 해양수산부 당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펀드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지방항만공사들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발한 지방항만공사들의 의견도 묵살한 정황을 확인하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들의 자의적인 가입이었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금운용사가 원하는 시기에 출자하지 못하면 10%의 지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윤이 생겨도 8%까지 재무적투자자에게만 수익이 지급되는 등 펀드가입조건도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국제물류펀드’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공사들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인천신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2007년 7월에 설립되어 아직 재무구조가 열악한 ‘울산항만공사’들이 강력하게 펀드가입을 반대한 내용들이 ‘항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의 답변서에는 자의적인 가입이라는 의견만이 돌아왔다.

■ 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재무상황 및 출자금액

기관명	직원수	자산	부채	순이익	기관유형
부산항만공사	155명	3,544,970	345,523	38,565	시장형공기업
인천항만공사	127명	2,096,915	34,418	2,254	시장형공기업
울산항만공사	51명	158,974	3,718	757	기타공공기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80명	1,288,933	1,189,118	-18,368	준시장형 공기업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출자금액	1,000억원	5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유정복 의원은 “올해 7월 각 항만공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제물류펀드의 부당함이 지적되었고,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도 국제물류펀드의 부당가입이 확인되었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제물류펀드를 항만공사의 자의적인 가입이라는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현재 항만공사들은 신항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훨씬 더 부합될 것이라면서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광양·군산항만 수요예측 엉망

광양항 예측대비실적 36.2%, 군산항은 10.2%

시설이 넘쳐나 시설확보율 광양 223.4%, 군산829.6%

예측실패로 수천억 낭비, 광양항 시설 넘쳐도 시설확충

2001년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2006년 예측한 결과와 현재 실적치를 비교해보면 광양항은 실적 175만6천TEU이지만 예측은 485만TEU로 36.2%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군산항은 실적 3만4천TEU, 예측 33만4천TEU로 10.2%로 나타나 수요예측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수정계획,기본계획 비교

(단위 : 천TEU,% )

구 분		2006	2011	2015	2020	5년편균 증가율
광양항	수정계획(A)	1,756(실적)	5,240	8,277	12,004	100.4
	기본계획(B)	4,850(예측)	9,317		16,939
	(A/B)	36.2	56.2		70.9
군산항	수정계획(A)	34(실적)	178	313	467	182.8
	기본계획(B)	334(예측)	464		883
	(A/B)	10.2	38.4		52.9
부산항	수정계획(A)	12,039(실적)	16,093	18,790	22,867	24.1
	기본계획(B)	11,094(예측)	14,038		22,688
	(A/B)	108.5	114.6		100.8
인천항	수정계획(A)	1,377(실적)	3,055	3,871	5,346	62.2
	기본계획(B)	1,444(예측)	3,200		5,214
	(A/B)	95.3	95.4		102.5

* 2006.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2001.12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중 2006년은 실적치, 기본계획 중 2006년은 예측치

※ 항만별 시설확보율 변화

(단위 : 천TEU,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년평균 증가율
광양항	물동량(A)	1,349	1,461	1,770	1,737	9.1
	하역능력(B)	2,176	2,828	3880	3880	22.4
	시설확보율(B/A)	290.7	265.6	219.2	223.4
군산항	물동량(A)	60	57	34	29	-19.9
	하역능력(B)	85	214	240	240	54.6
	시설확보율(B/A)	141.7	375.4	705.9	829.6
부산항	물동량(A)	11,492	11,843	12,039	13,261	5.0
	하역능력(B)	5,980	5,980	8,570	9,770	19.2
	시설확보율(B/A)	52.0	50.5	71.2	73.7
인천항	물동량(A)	935	1,149	1,377	1,664	21.2
	하역능력(B)	724	895	1,268	1,268	21.8
	시설확보율(B/A)	77.4	77.9	92.1	76.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항만별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인 시설확보율을 보면 2007년 광양항은 223.4%, 군산항 829.6%, 부산항 73.7%, 인천항 76.2%로 광양항과 군산항은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넘쳐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부산항과 인천항은 하역능력이 모자라 조기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 대한 건설 계획은 매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실행단계에서는 기 수립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에 근거하여 항만건설을 실시하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2배가 넘은 광양항도 계속적인 항만건설을 하고 있어 예상낭비의 우려가 예상되었다.

유정복 의원은, 주도면밀하게 수요예측이 되지 않아 광양항 3단계2차·3차 개발사업에서 수천억원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는 안되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며 지금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컨테이너물동량 확보방안을 정밀하게 세워야 한다”며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참조

※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말합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s) 라는 뜻

※ 광양항 개발사업

· 광양항 3단계2차 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하부공)

- 사업비 : 3,134억원

- 기대효과 : 연간 하역능력 1370천TEU

· 광양항 3단계3차 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

- 사업비 : 5,218억원

- 기대효과 : 연간 하역능력 2000천TEU

말로만 해양강국?, 이대로는 미래 어둡다.

해기사는 태부족에, 교육장비들은 수명 초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배를 운용할 해기사는 올해부터 모자라 인원부족현상에 고령화, 교육장비 노후까지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기사 부족현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조선 건조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당장 올해 2008년부터 해기사가 1,200여명 부족한 상황이고 5년 후인 2012년에는 연간 2,940여 명이 부족, 2020년에는 연간 4,37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 현업 해기사 고령화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해기사는 고령화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의 해기사는 줄어든 반면, 50세 이상과 60세 이상의 해기사는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일 정도로 해기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선원취업현황]

(단위: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령별	계	52,172	49,130	44,709	41,396	40,194	40,176	38,821	37,339
	25세미만	3,513	3,380	2,149	2,206	2,149	1,582	1,005	892
	25세이상 30세미만	6,110	5,501	5,618	4,019	3,949	2,897	2,288	1,906
	30세이상 40세미만	15,454	13,516	9,996	9,142	8,748	6,724	5,391	4,245
	40세이상 50세미만	16,768	15,637	13,991	13,067	12,683	12,818	11,880	10,498
	50세이상 60세미만	10,327	11,096	12,955	12,962	12,665	16,155	14,667	14,863
	60세이상							3,590	4,935

※ 주 : 2007년부터는 승선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자료출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08년도 통계연보

○ 장비들은 내구연한 초과

교육을 담당하는 해양수산연수원의 대부분 장비들이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실정이고, 일부 통신장비들은 현업에 사용되는 방식과 다른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노후장비 현황]

실습실 장비명	도입 년도	장 비 도입가 (단위: 백만원)	내구 연한
해양오염방제시뮬레이터실(OSMS)	`97~`00	1,841	10년
선박자동화실습실(SAS)	`95	642	10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실습실	`94	51	10년
보조기계실습실	`94~`97	196	10년
소형기관실습실	`97	354	10년
선반실습실	`93~`05	101	10년
GMDSS 시뮬레이터실	`95~`96	502	10년
RADAR 시뮬레이터	`93	222	10년
연안선 시뮬레이터	`96	286	10년
액화물 시뮬레이터	`97~`01	423	10년

유정복 의원은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국가가 당장 배를 운용할 해기사의 인원도 모자란 수준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장비들을 비롯한 교육환경의 개선도 시급한 실정인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