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

■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4년간 90%가 시정조치, 사실상 면죄부

1.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 2년간 270% 증가

2. 부적정표시나 미표시를 통한 시중유통 가능성 높음.

3.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수입건수 60% 증가

4.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 19% 점유

5. 원산지 단속 결과 90%가 시정조치, 사실상 면죄부

■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 매년 증가, 감소대책 필요

1. 과오납 환급 건수, 금액 2년간 30% 이상 증가.

2. 행정쟁송등에 따른 과오납 환급, 전체 환급액의 22%

■ 짝퉁 명품수입에 대한 사이버 단속 강화 마련 필요.

1. 위조상품 전담 공무원, 교육없는 단속

2. 전자상거래 개인수입 규모, 2년간 300% 이상 급증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1.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 급증 추세.

■ 현황 - 관세청에서는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관세청의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보면 2005년도에 104건에서 2006년도에는 151건, 그리고 2007년에는 281건, 올해 8월까지 152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는 등 최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위반건수는 무려 270% 정도 증가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전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였음.

□ 국가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단위 : 건수)

국가명	2005	2006	2007	2008.8	4년간 전체 비율
중국	43	62	48	45	28.7%
미국	10	10	35	23	11.3%
일본	9	16	20	14	8.6%
스페인	1	6	38	4	7.1%
기타	29	50	179	65	44.3%
계	104	151	281	152	100%

※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주요 원산지 위반국을 보면 2005년도에는 중국이 43건을 적발해 전체 적발건수 중 41%정도 차지했고, 2006년도에는 총 151건에 대한 적발 중 중국산이 62건 적발돼, 2005년도와 같이 41%를 차지했음. 그리고 2007년에는 중국이 전체 적발 건수중 17%, 스페인이 13%, 그리고 미국이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08년도에는 27%가 중국 농수축산물에서 적발되었고, 15%가 미국산에서 적발되었음. 4년동안 총 비율을 보면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28.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은 11.3%로 두 번째로 원산지 위반 적발국으로 나타났음.

■ 질의 - 매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관세청에서 세밀하게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강화한 측면도 있겠지만, 농․수․축산물의 국내 수입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가 더욱더 강화의 필요성이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 특별히 단속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국가별로 추가적으로 원산지 위반 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2. 부적정표시나 미표시를 통한 시중 유통 가능성 높음.

□ 유형별,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      (단위 : 건수)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계	위반유형
	허위표시	4	5	7	6
	오인표시	4	7	6	4
	미 표 시	68	85	129	85
	부적정표시	28	54	139	57
	소 계	104	151	281	152

○ 유형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를 보면, 허위표시나 오인표시등의 비율은 극히 적은 반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고, 포장 상자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였지만, 상자 안의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적정표시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 허위표시나 오인표시등의 경우 통관 자체에서 원산지 위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 표시의 경우는 통관단계에서 시정조치 이후에 통관이 되어 오히려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박스로 된 포장단위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부적정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부적정표시로 적발된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수입건수 60% 증가

○ 올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의 재개방 부터 최근 멜라민 사태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 등, 전국적으로 정육점을 비롯해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수입 물량   (단위:건수, 천불)

2005		2006		2007		200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591	821,691	22,922	1,006,855	25,609	1,162,650	17,797	951,724

※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연간 수입 물량을 보면 2005년도에는 15,591건에서 2006년에는 22,922건으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5,609건으로 위반 경력자들의 수입물량은 최근 2년간 약 60%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금액측면에서도 2005년에는 8억 2,169만불에서 2006년에는 10억불, 그리고 2007년에는 11억 6,265만불로 금액은 약 30%가 증가한 상황임.

4.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 19% 점유

□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건수, 천불)

구 분	2007		200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1,325	94,024	586	43,502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 수입현황	240	9,732	111	3,606

○ 특히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들의 수입현황은 2007년도에 총 수입량 1,325건중 240건으로 약 19%가 원산지 표시 위반 경력자들이 수입하고 있으며, 2008년 8월까지 총 67개 업체가 586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신고하고 있는 가운데, 위반 경력이 있는 3개업체가 111건을 신고해 약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업체들이 주로 원산지 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됨.

■ 질의 -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수입쇠고기를 비롯해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통관검사를 보다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5. 원산지표시 단속 90%가 시정조치, 원산지 위반 부추길 우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및 적발 내역              (단위:건수)

	2005	2006	2007	2008.8
과징금 부과	-	-	8	12
과태료 부과	-	-	10	10
시정 조치	101	149	239	127
고발 송치	7	8	6	11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적발 이후 주요 조치를 보면 2005년도에는 93.5%가 시정조치를 했고, 2006년도에는 95%가 시정조치를 하였음. 그리고 2007년도에는 90%가 시정조치,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80%정도를 시정조치 하는 등 고발을 하거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 상황임.

■ 질의 - 대체적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입업체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임.

4년간 총 원산지 위반과 관련하여 688건을 적발하여, 616건을 시정조치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거 아닌지 의심스러움.

이와같은 경미한 처벌 때문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수입물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과오납 환급 발생현황 및 환급조치 결과

(건, 억원)

구 분	환급사유	건수	환급액
2005	행정쟁송 등 부과처분 취소	195	231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6,664	634
	확정가격에 따른 차액	2,053	588
	계	8,912	1,453
2006	행정쟁송 등 부과처분 취소	137	680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7,905	613
	확정가격에 따른 차액	1,648	692
	계	9,690	1,985
2007	행정쟁송 등 부과처분 취소	126	338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10,273	690
	확정가격에 따른 차액	1,596	1,226
	계	11,995	2,254
2008.8	행정쟁송 등 부과처분 취소	99	197
	신고세율, 과세가격 착오 등	7,977	798
	확정가격에 따른 차액	1,245	541
	계	9,321	1,536

■ 현황 - 관세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 금액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8,912건중 1,453억원을 환급하였고, 2006년에는 9,690건에 대해 1,985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1,995건에 2,254억원으로 2년동안 과오납건수는 약 32%가 증가하였고, 금액은 약 35%가 증가한 상황임.

■ 질의 - 매년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오납이 증가하는 경우 관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으며, 관세 부과액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이니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 과오납의 경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차액을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신고세율을 숙지하지 못해 환급하는 사안의 경우 납세자의 오류에 의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과된 과세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취소되는 경우는 관세청의 잘못에 의해서 패소되는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최근 4년간 관세청이 행정쟁송 등을 통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금액이 2005년도 195건에 대해 231억원을 환급해줬고, 2006년도에는 126건에 대해 680억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126건에 대해 338억원을 환급해주는 등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과오납 환급의 22%를 행정쟁송 등 불복절차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임.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

□ 연간 관세 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 건수

연도별	계류건수	패소건수
2005	81	11
2006	103	8
2007	110	10
2008.8	110	10

○ 또한 2005년도에는 관세 소송과 관련된 행정소송 계류건수가 81건에서 2008년 8월에는 110건으로 소송과 관련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있다고 판단 됨. 그리고 행정소송과 관련된 패소 건수는 약 10%정도 정도인 상황임.

○ 이처럼 과오납 환급 중 행정쟁송과 같은 부과처분의 경우 가장 1차적인 원인은 관세청에서 관세에 대한 부과기준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루어진 사태라고 판단됨. 특히 행정쟁송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관세청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관세행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짝퉁 명품 수입에 대한 사이버 단속 강화 필요

■ 현황 - 관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밀수입 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 상품(짝퉁 명품) 상품에 대한 적발을 통해 관세를 탈루하는 사이버 밀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관세청은 1차로 2008년 6월까지 약 800여개의 우범사이트 DB를 구축하였고,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우범사이트 DB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또한 밀수입이나 위조상품 적발을 위해 사이버 조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고 있고, 네티즌 사이버 감시단 제도 운영, 해외개설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관세청에서는 사이버 범죄 수사를 28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2007년 9월 3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91건, 48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리는 등 총 503건에 대해 873억원 상당의 단속 실적을 기록한 바 있음.

□ 사이버 불법거래 담당자의 교육현황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인원	교육내용
세관첩보과정 (국가정보원)	2007년 33명 2008년 18명	인터넷등을 이용한 첩보수집방법 및 분석기법
디지털범죄 수사 (법무연수원)	2008년 2명	디지털범죄 기초 및 수사실무
사이버범죄 수사 (경찰청)	2007년 3명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과정
디지털증거분석 (민간교육기관)	2007년 3명	디지털포렌식 장비개요 및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 08년은 1~8월까지 교육인원

■ 질의 -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관세청의 사이버 전담인력 중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이나 경찰청, 그리고 법무연수원등을 통한 교육 이수 인력이 부족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사이버 전담 수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전자상거래 연도별 거래건수 및 금액 증감 현황         (건, 천불)

구분	05		06		07		08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입대행	58,567	9,060	77,909	11,669	98,448	14,736	64,212	9,553	107	145
수입쇼핑몰	5,370	4,507	6,989	4,821	8,615	6,952	5,740	6,124	109	109
개인수입	25,055	8,908	41,097	13,055	90,529	27,177	89,100	21,111	167	129
합계	89,192	22,475	125,995	29,545	197,592	48,865	159,052	36,788	135	125

○ 전자상거래의 연도별 거래건수 및 금액 증감 현황을 보면 수입대행형의 경우 2005년에 5만 8,567건에서 2007년에는 9만8,448건으로 약60%가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는 전년 동기대비 107% 증가하였음. 그리고 수입쇼핑몰형은 2005년도에 5,370건에서 2007년도에는 8,615건으로 약 62%가 증가하였고, 2008년도에는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 수입현황은 2005년도에 2만 5,055건에서 2007년도에는 9만 529건으로 무려 350%정도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3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167%이상 증가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수입은 급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전체적으로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약 220% 증가하였고, 금액도 217%증가하였음.

■ 질의 -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수입하는 비율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등 사이버 밀수입 및 위조 상품의 급증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담반의 인력은 28명에 불과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거래가 되는 인터넷 등 사이버불법거래의 특성상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이버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안은 없은가?

○ 매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이버 밀수입이나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티즌들의 제보나 관세청에서 모집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감시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까지 학생과 주부, 그리고 인터넷쇼핑몰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감시단의 경우 1,893명을 모집하여 사이버감시단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35건 약 202억원의 적발을 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8월까지 21건에 대해 125억원을 적발한 바 있음.

○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이버감시단의 활동이 무엇보다 부족함에도 회원들을 모집한 이후로 관세청에서 인터넷 사이버 위조상품 거래 등 약 800여개의 우범사이트 DB를 구축한 정보를 사이버 감시단에게 제공하지도 않았고, 정보 교류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질의 - 사이버 불법거래를 한정된 공무원 인력만으로 단속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는 취지는 좋지만, 감시단의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청과 감시단과의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감시단 단속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감시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이버 감시단의 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약 절반 가량의 위조상품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인 것으로 단속 실적 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위조상품이 많은 국가에 대한 국제 우편물이나 특송 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관련

□ 면세범위 400불의 법적 근거

◦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 및 제96조 제1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3-5조(여행자1인당관세면제금액)

① 관세법 제96조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휴대품의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1인당 US$400을 면제한다(이하“1인당면제금액”이라 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3-8조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1인당면제금액에 포함한다. <2003.5.16. 개정>

②두 개 이상의 휴대품금액합계가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당면제금액은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한다.

□ 외국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국가	기본면세 (금액)	별도면세(품목별)			비고
		주류	담배	향수
일본	20만엔	3병 (760㎖/병)	200개비	2온스 (56g)	259만원
호주	A$900	2.25ℓ	250개비	-	76만원
미국 <거주자>	U$800불	1병(1ℓ)	200개비	-	102만원
영국	145유로	1ℓ	200개비	60㎖	25만원
프랑스	175유로	1ℓ	200개비	-	30만원
싱가포르	S$300 (U$220)	1ℓ	-	-	26만원
중국	2,000위안 (U$292)	2병 (1.5ℓ)	400개비	-	37만원
캐나다	C$60 (U$59)	1.14ℓ	200개비	-	6만 6천원
독일	175유로	1ℓ	200개비	50g	30만원
그리스	175유로	1ℓ	200개비	50g	30만원
이탈리아	175유로	1ℓ	200개비	50g	30만원

□ 현재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1인당 면세범위

제3-6조(면세범위) 관세법  제96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거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1인당면제금액과 관계 없이 면세통관한다.

구 분		면세통관 범위	비 고
기본면세 범위		미화 400불
별도면세 범위	술	1병	1ℓ이하, 400불이하, 만 19세미만 제외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만19세미만 제외
	향수	60㎖

※ 기본면세범위(400불)와 별도면세범위(술․담배․향수)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