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26일 >

만연한 공기업‘도덕적 해이’뿌리뽑기 위해 유명무실한‘내부감사제도’폐지 법안 추진!!

감사고유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위해 국무총리소속 ‘공익감사위원회’ 설치 !

- 감사원은 상시감사 힘들어, 공익감사위원회로 상시감사 해야 !

정희수 의원, “공익감사위원회 설치되면 공기업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신뢰도 회복가능”

공기업의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업무를 전담케 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은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18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유명무실한 내부감사제도를 폐지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원은 “공기업 감사는 해당 공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감사로서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나,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감사원 및 사법기관의 지적이나 수사로 경질 또는 구속될 때까지 평소 이들에 대한 감사임무에 소홀해왔고,

과다한 부채를 안고서도 공공연한 임금인상과 경영평가를 악용한 성과급 챙기기가 만연함에도 이를 방치해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징계 등,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감사대상과 감사주체가 같은 장소에 있는 만큼, 언제든지 포획․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감사의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와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재의 감사제도는 개인의 단순 부정․비리만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감사전문기관인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감사로 하여금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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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0. . 발 의 자 : 발의의원명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의 경우 내부 직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꺼리고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의식하여 은폐 및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등 감사대상과 감사주체 간 포획․동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내부통제시스템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내부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신뢰도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1항 제3호 삭제).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익감사위원회를 둠(안 제37조의2 신설).

다. 공익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공익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익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공익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그 신분이 보장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공익감사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직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음(안 제37조의4 신설).

마. 공익감사위원은 성실,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자기와 관계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7조의5 신설).

바. 공익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공익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익감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37조의6 신설).

사. 공익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감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37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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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비상임이사·감사에”를 “비상임이사에”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이사와 감사를”을 “이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이사와 감사의”를 “이사의”로 한다.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이사와 감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를 “비상임이사가”로,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을 “비상임이사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비상임이사와 감사”를 “비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를 “비상임이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를 “비상임이사에”로 한다.

제4장제4절 및 제5절을 각각 제5절 및 제6절로 한다.

제4장에 제4절(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공익감사위원회

제37조의2(공익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익감사위원회를 둔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2.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4.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권고 등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등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요구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의3(공익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공익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④ 공익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익감사위원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공익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공익감사위원회의 권한) ① 공익감사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익감사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으며,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37조의5(공익감사위원의 의무) ① 공익감사위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익감사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직

③ 공익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익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익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공익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공익감사위원이 공익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제37조의6(공익감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익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공익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익감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공익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7(사무처의 설치) ① 공익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감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주식회사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상법」 제409조부터 제4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익감사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후에 공익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③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0. ---------------------비상임이사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 ① (생 략)	제20조(위원회) (현행 제1항과 같음)
②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삭 제>
③준시장형 공기업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④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⑤감사위원회는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임원) ①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24조(임원) ① ---------------------------------------------이사를-----. <단서 삭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③ (생 략)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임기)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제28조(임기) ① --------------------------------------------------------------------이사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사기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 제>
⑥기관장은 감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임인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이사의 책임 등) ① -----------------------------------------------------------------------------------------------------------------------------------------------------------------------------------------------------------------------준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감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가-------------------------------------------------------------------------------------------------------------------------------------비상임이사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비상임이사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 공익감사위원회
<신 설>	제37조의2(공익감사위원회의 설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익감사위원회를 둔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2.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기준 3.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4.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권고 등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등 감사결과에 따른 인사상 조치 요구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7.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7조의3(공익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공익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④ 공익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익감사위원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공익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4(공익감사위원회의 권한) ① 공익감사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공익감사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으며,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5(공익감사위원의 의무) ① 공익감사위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익감사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의 직 ③ 공익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익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공익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공익감사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공익감사위원이 공익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신 설>	제37조의6(공익감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익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공익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익감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공익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7(사무처의 설치) ① 공익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감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주식회사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상법」 제409조부터 제4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예산회계	제5절 예산회계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6절 경영평가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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