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목)

〈 2008 확인국감 / 방송통신위 및 방통위 유관 방송통신    심의위, KBS, 방문진, EBS 등 기관(10.23) 〉

진성호, 정체된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주장 !

☞ 010 번호통합 정책 긴급진단,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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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인터넷광고 법적 불비 폐단 손본다!

☞ 인터넷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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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정체된 010 번호통합 정책 보완 주장!

☑ 010 번호통합 정책 긴급진단, 정책보고서 발간 !

지난 참여정부 시절을 비롯해 2008년 10월 현재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도 舊정보통신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010 번호통합 정책만을 원칙적으로 되풀이하며, 예상과 달리 더딘 010 번호통합 정책의 보완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은 23일(목)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정체된 010 번호통합 정책에 대하여 ”이동통신 번호, 주인은 소비자“ 정책보고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010 번호통합 정책을 긴급 진단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이동통신 번호, 주인은 소비자’ 정책제안 보고서에서, “舊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이용자인 국민의 의사보다는 번호의 브랜드화, 가입자 고착효과 등 이동통신사간의 불공정 경쟁요소 해소 및 번호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의 국번호를 010으로 통합한다는 번호통합 정책 계획과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규제로 가능한 일을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번호변경을 강제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舊정보통신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010 번호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2G․3G 이동통신서비스 간의 번호이동성 제도 개선 및 010 번호통합 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인 번호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신성장동력의 재원확보 방안”, “인터넷 새로운 패러다임, 무선인터넷 망 개방!”, “공영방송 MBC?", ”010 번호통합 정책 긴급진단“, ”인터넷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등 총 5권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를 발표해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이끌었다.

※.「국회의원 진성호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는 진성호의원 홈페이지(http://www.superjin.com)내 국정감사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호, 인터넷광고 법적 불비 폐단 손본다

☑ 인터넷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

매년 광고시장에서 30%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로 급성장 중인 인터넷광고의 현행 법규상의 법적 불비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을 개선하고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46)은 방송통신위에 대한 확인국감이 진행된 23일(목), 『인터넷광고의 脈 - 인터넷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세계 5위 이내에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현행 법규상에 인터넷광고에 대한 조항조차 없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정부의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변화하고 있는 광고시장의 환경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인터넷 광고의 법적 불비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8월, 금년도 정기국회 회기중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인터넷 광고보다 포괄적 개념인 온라인 광고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광고 관련 제 조항 신설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동 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동안의 인터넷 광고의 법적 불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방통위가 제시한 개정안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정클릭에 다른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 해결기구 도입’, ‘인터넷광고 자율심의의 법적제도화’ 등에 대한 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해, 이번기회에 인터넷광고에 대한 종합적 제도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말 기준, 대한민국은 만 6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수가 3,482만명으로 국민 10명중 8명이 인터넷을 매일같이 일상생활속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터넷광고 시장 역시 약 1조2,311억원 규모로 국내 총매체 광고시장 7조8,300억원 대비 15.7%를 차지, TV․라디오․신문․잡지 등 전통적인 4대 매체의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어 매년 30%대 후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인터넷광고 관련, 특별히 적용되는 단일 법령 및 규정의 부재로, 각종 불법광고가 난무하고 부정클릭으로 인한 기업피해, 일부 대형 포털의 광고시장 독과점 현상 등이 거세지는 폐단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의원 진성호의 방송통신 정책제안 시리즈」는 진성호의원 홈페이지(http://www.superjin.com)내 국정감사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