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호 (10. 9.)
성폭력범죄자의 약 22%가 5범 이상 전과자 - 14세 미만 성폭력범죄자, 200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12세 이하 남성 성폭력피해자,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서울지역, 관악경찰서 관할구역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위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성폭력범죄자 16,500명 중 전과가 5범 이상인 범죄자가 3,56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별첨문서 참고).

또한 14세 미만 성폭력범죄자는 2005년 20명에서 2007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성년자의 성폭력범죄율이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2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12세 이하의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아동도 성폭력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에서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관악경찰서 관할구역인 봉천동 전지역, 신림동 전지역(신림8동 제외), 남현동 등으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적은 방배경찰서 관할구역(방배1~4동, 뱅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일부)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폭력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유해환경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첨>

1. 재범자 추이                                              단위: 명

▷ 2007년 5범이상 범죄가 약 22%

	2006년					2007년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서울지방경찰청	2,370	708	440	278	980	2,583	693	421	327	890
부산지방경찰청	528	160	112	82	272	541	144	100	76	231
대구지방경찰청	233	61	30	30	153	262	77	54	35	148
인천지방경찰청	531	184	94	92	267	546	163	126	97	293
광주지방경찰청	225	89	62	40	152	231	56	46	39	143
대전지방경찰청	140	49	43	29	117	251	92	48	22	117
울산지방경찰청	114	41	28	21	97	115	54	34	20	90
경기지방경찰청	1,494	358	231	147	601	1,626	403	285	184	630
강원지방경찰청	218	62	38	32	115	217	57	39	22	110
충북지방경찰청	199	50	42	25	106	182	53	41	33	133
충남지방경찰청	216	67	49	35	125	259	54	45	36	109
전북지방경찰청	210	44	41	29	106	291	66	54	42	116
전남지방경찰청	262	68	54	41	157	313	69	47	39	144
경북지방경찰청	316	86	69	43	180	339	76	43	38	166
경남지방경찰청	342	112	80	65	221	353	95	66	51	170
제주지방경찰청	87	41	30	20	82	95	35	22	17	70
기 타	2	1	-	-	-	-	-	-	-	-
총 계	7,487	2,181	1,443	1,009	3,731	8,204	2,178	1,471	1,078	3,560

2. 성폭력범죄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14세 미만 성폭력범죄자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연령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성년자	14세 미만	14	13	20	42	48
	14～19세	1,151	1,477	1,309	1,769	2,088
	소계	1,165	1,490	1,329	1,811	2,136
성인	20～30세	3,667	4,452	3,755	4,125	4,272
	31～40세	3,549	4,106	3,896	4,425	4,289
	41～50세	2,363	2,893	2,862	3,279	3,455
	51～60세	796	980	1,021	1,283	1,428
	61세 이상	348	434	486	685	674
	소계	10,723	12,865	12,020	13,797	14,120
미 상		80	663	346	243	244
		11,968	15,018	13,695	15,851	16,500
계

3.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12세 이하 남성 성폭력피해자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6세 이하	1	149	8	155	9	145	9	163	15	148
12세 이하	28	464	16	542	30	554	36	772	76	842
15세 이하	19	546	27	1,068	1	647	63	1,135	42	1,178
20세 이하	43	1,820	46	2,958	63	2,319	72	2,909	109	3,050
30세 이하	114	2,506	128	3,773	113	4,108	161	4,916	192	4,965
40세 이하	109	1,064	111	1,425	116	1,502	84	1,719	145	1,636
50세 이하	90	748	62	1,171	58	1,193	94	1,500	109	1,498
60세 이하	20	174	19	295	14	296	24	409	45	456
60세 초과	3	98	10	191	13	212	11	230	32	243
미 상	179	4,336	41	2,043	35	2,002	203	816	282	262
계	606	11,905	468	13,621	468	12,978	757	14,569	1,047	14,278

4. 서울지역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현황                       단위: 건

▷ 관악경찰서 관할구역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위

연번	관서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	지방청	85	106	121	-	6
2	중 부	58	84	79	164	135
3	종 로	60	73	76	80	82
4	남대문	33	31	19	75	61
5	서대문	82	112	111	156	150
6	혜 화	127	116	120	136	89
7	용 산	90	93	90	86	128
8	성 북	71	103	76	94	70
9	동대문	130	154	127	129	143
10	마 포	113	130	128	139	163
11	영등포	92	110	97	189	166
12	성 동	45	67	51	104	108

13	동 작	120	106	128	163	162
14	광 진	195	212	212	167	180
15	서 부	75	94	80	59	48
16	강 북	112	129	103	104	149
17	금 천	154	150	122	90	101
18	중 랑	151	158	125	132	96
19	강 남	159	217	197	183	180
20	관 악	170	218	199	284	271
21	강 서	160	157	141	167	154
22	강 동	115	124	109	136	112
23	종 암	82	112	104	53	53
24	구 로	166	203	174	220	204
25	서 초	177	202	168	167	174
26	양 천	85	154	111	80	110
27	송 파	79	83	86	185	175
28	노 원	79	139	59	142	144
29	방 배	157	120	149	65	46
30	은 평	40	71	59	64	80
31	도 봉	109	127	86	83	83
32	수 서	75	100	114	98	119
총 계		3,446	4,055	3,621	3,994	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