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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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10월 8일, 수) 국정감사 >

◈ KOTRA!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

◦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KOTRA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지난 4년간 고유 사업비를 줄여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최근 4년간 KOTRA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	8,964 (500%)	11,839 (480%)	9,640 (369%)	9,353 (346.6%)
∘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	8,964	11,839	9,640	9,353
- 사업비	4,954	7,839	9,013	7,246
- 인건비	446	3,297	-	421
- 일반관리비	113	△1,936	627	△3
- 당기순이익	3,451	2,639	-	1,689

◦ 이렇게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3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KOTRA의 ‘07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가 36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4년중 1년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 이명규 의원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지출 구조라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않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KOTRA에 시정을 촉구했다.

◦ 또한 ‘07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던 국내외 사택매각을 통해 49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각계획은 동 공사의 수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0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KOTRA!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사용!

- ‘07년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361억,

KOTRA! 1년 이상 사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 현 황

◦ KOTRA에 대한 보조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매년 동 공사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차액을 국고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못 받고 있음.

- 예산서상에는 그 지급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사업비 절감액을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

◦ 인센티브 성과급 : 기획재정부가 모든 정부투자기관을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순위와 점수를 정하고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

평가목적 및 방법 :

- 83.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시 투자기관의 경영자율성 보장 및 사후   적인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입

- 매년 1회 전년도 기관경영실적 및 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 평가

평가 추진일정 :

- 매년 3월 교수,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경영평가단 구성

- 3～6월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투자기관별로 사업추진실적, 노동생산성, 인사·조직·노무관리 등 경영전반에 걸쳐     25개 내외 항목을 평가 -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20일까지 확정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평가결과의 활용

- 정부투자기관 직원 및 사장에게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

* 직원 : 월 기본급의 500% 범위, 사장 : 기본연봉의 200% 범위에서 차등지급

- 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 및 경영진 해임건의

* 기관경고 : 경영실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처·주무장관에 제출

* 해임건의 : 경영실적 저조 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 대상

※ KOTRA는 ‘07년까지 정부투자기관이었으나, 공기업 재편으로 ‘08년부터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07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A)	실적(B)	B-A	비 고
ㅇ 국고보조금	127,300	127,300	0
ㅇ 자체수입 (협력사업비 21,421 백만원 포함)	38,321	44,165	5,844	사택매각 대금 49억원 포함
합 계	165,621	171,465	5,844
ㅇ 사업비	51,009	43,763	△7,246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6,198	30,269	△5,929	지사화 사업, 시개단 등
-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	8,173	7,031	△1,142	투자유치단 등
- 정보조사 및 홍보사업	4,578	4,618	40	해외투자 진출 등
- 전문인력 연수사업	2,060	1,845	△215
ㅇ 기관운영비	114,612	122,802	8,190
- 조직망 운영	36,000	35,276	△724
․ 해외조직망	34,733	34,011	△722
․ 국내조직망	1,267	1,265	△2
- 인건비	57,594	57,173	△421
- 일반관리비	7,705	7,708	3
- 영업외 비용 등	13,313	22,645	9,332	성과연봉 포함

<'07년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체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자체수입 내역	예산(A)	실적(B)	B-A	비고
ㅇ 해외마케팅 사업 수익	19,611	21,229	1,618
ㅇ 정보조사 사업수익	4,430	5,280	850
ㅇ 외국인 투자유치 수익	2,215	2,170	△45
ㅇ 통상연수 사업수익	1,810	1,715	△95
ㅇ 임대수익	3,670	3,599	△71
ㅇ 연간 전략사업수익	3,085	86	△2,999
ㅇ 영업외 수익	3,500	10,086	6,586	사택 매각대금 49억원 포함
합 계	38,321	44,165	5,844

◦ KOTRA는 ‘07년도 수입규모가 당초 계획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등 ’07년도 사업비 규모는 437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0억 900만원 보다 72억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동 공사의 ‘07년도 기관운영비는 1,228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146억 1,200만원에 비해 8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동 공사의 수입증가분의 대부분과 사업비 절감분을 기관운영비로 충당한 셈으로, 동 재원의 대부분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등 영업외 비용의 재원으로 사용되었음.

- 동 공사의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07년도 영업외 비용은 226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3억 1,300만원에 비해 9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07년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
총 지급액		9,353,194
임 원		404,383
직원	지급률	347%
	1직급	1,074,330
	2직급	2,006,299
	3직급	4,042,650
	4직급	531,421
	5직급	556,519
	기능직	122,395

‘07년도 사장 인센티브 성과급 : 78,856천원/ 감사 포함한 임원 5명 : 73,000천원

❑ 질  의

◦ 사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비를 줄이고 수익증가분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코트라의 고유사업과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4년간 KOTRA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율)	8,964 (500%)	11,839 (480%)	9,640 (369%)	9,353 (346.6%)
∘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	8,964	11,839	9,640	9,353
- 사업비	4,954	7,839	9,013	7,246
- 인건비	446	3,297	-	421
- 일반관리비	113	△1,936	627	△3
- 당기순이익	3,451	2,639	-	1,689

(단위:백만원)

◦ 더욱 ‘기가 찬’ 것은 KOTRA는 ‘04년부터 ’07년까지 매년 사업비를 삭감하여 총 398억원을 임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음.

- 사장, ‘07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얼마 입니까?(361억)

- KOTRA가 1년 동안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소기업의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 기관운영비 조달을 위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현 수입․지출 구조라면 문제점을 개선할 노력은 않하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보는데, KOTRA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재원의 필요하다면 사장이 직접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한편 ‘07년도 당초 계획에는 없던 국내외 사택매각을 통해 49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매각계획은 동 공사의 수입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과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 ’0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우리나라 무역증진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하고자 함.

KOTRA! 지방무역관 폐쇄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보완 대책은?

- 2,300여개의 지방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및 지원 공백

- 지역 선도산업 발전을 위한 외자 유치에 대한 대비책 절박하다!

❑ 현 황

ㅇ 해외마케팅 창구일원화의 일환으로 KOTRA 지방무역관이 폐쇄(2008. 6. 1일)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현장지원기능 공백 발생.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등 현장지원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국내무역관 현황 (2008. 5.31일 기준) >

구분	직원
	정원	현원
계	52	47
경기	8	7
대구/경북	7	6
인천	6	6
부산	6	6
경남	5	4
광주/전남	3	3
대전/충남	4	4
전북	4	2
충북	3	3
강원	3	3
울산	3	3

< KOTRA 국내무역관이 수행하였던 기능 >

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국내활동지원 + 해외활동지원)

②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③ 지방 특성화 사업 연계 국내전시회 육성사업

④ 정보조사 사업

ㅇ 2,300여개가 넘는 지방소재 외투기업에 대한 선제적 고충처리를 위한 현장밀착지원 시스템 필요함.

- 홈닥터가 본사에만 소재하여 지방 고충처리 관리 기업수가 지방 외투기업의 30% 미만에 불과하며, 고충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확인과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 사후적 고충처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음.

-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선제적 고충처리 기능 도입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고충처리체제 구축이 긴요한 상황.

< 지역별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 (2008. 8월말 기준) >

구분	외국인 투자 기업수
대구	244
경북	160
부산	551
경남	329
광주	116
전남	156
대전	101
충남	244
전북	94
충북	164
강원	83
울산	64
제주	45
계	2,351

※ 서울(9,704), 경기(2,806), 인천(1,060) 제외

ㅇ 특히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부응한 지역 특화산업육성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와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제 필요한 상황임.

ㅇ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보완책 강구 필요.

❑ 질  의

ㅇ 국내무역관 폐쇄에 따라 중진공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해외마케팅 사업중 업체모집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국내업체의 모집, 선정 등 국내 활동부분임.

- 해외마케팅 이외에 국내무역관이 수행하던 외국인투자유치, 지방특성화 사업 연계 국내전시회 육성 등의 기능은 본사로 이관하여 지속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처럼 국내무역관이 수행하던 사업을 폐쇄된 상황에서 차질없이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KOTRA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ㅇ 특히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전략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은 지자체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국내무역관이 폐쇄됨에 따라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참고사항> 외국투자유치기관들도 지방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위해 지방사무소 운영중 : 아일랜드 IDA(10개), 일본 JETRO(지방 36개소), 영국 UKTI(지방 9개소)

ㅇ 2,300여개가 넘는 지방소재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충처리를 국내무역관에서 담당해왔음. 지방에서 어렵게 유치한 외투기업에 대한 원활한 현장밀착지원 시스템이 사라지면 외국기업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ㅇ 아울러 ‘08년 지자체로부터 기 수탁받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폐쇄된 국내무역관 인력 47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KOTRA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KOTRA! 해외투자유치 콜센터 전문성을 갖춰야!

- 2년이라는 한시적 채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상담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 도입 필요!!

❑ 현 황

ㅇ 현재 코트라에서는 해외투자유치 콜센터를 운영중에 있음.

<해외투자 콜센터 인원현황>

o 해외투자콜센터 상담원(4명)은 모두 계약직임.

성 명	투자상담지역
전성하 위원	중국지역
김도훈 위원	베트남 지역
김선희 위원	아시아, 대양주, CIS 지역
이정권 위원	미주, 중동 및 기타지역

ㅇ 해외투자유치 콜센터 상담원은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진 국내기업에게 다양한 종류의 정보제공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전문직무 종사자로서 상담 결과는 기업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지역전문가를 보임하는 것이 필요.

ㅇ 현재 보임된 지역전문가들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파견직으로 보임되어 있어 2년이라는 한시적인 채용이 불가피하여 전문성 제고와 콜센터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요원 보임시 전문직 또는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여 상담요원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KOTRA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직무전문성 강화와 상담스킬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해외투자 콜센터 상담실적>

◦ 2007년 연간 상담실적 (* 대상기간 : ‘07.5.14~’07.12.31)

구 분	베트남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기타	합계
건수(건)	878	861	110	88	71	933	2,941
비중(%)	29.4	29.0	3.8	3.1	2.6		100

◦ 2008년 상반기 상담실적(* 대상기간 : ‘08.01.01~’08.6.31)

구 분	베트남	중국	미국	인니	필리핀	기타	합계
건수(건)	677	665	116	83	80	861	2,482
비중(%)	27.3	26.8	4.7	3.3	3.2		100

ㅇ 콜센터 상담직원 입력내용에 대한 사후적인 활용을 위하여는 일자별/담당자별/건별 문의내용과 답변내용이 통합검색될 수 있도록 상담실적 관리시스템이 보완이 필요.

- 현재 상담원의 상담내용에 대한 기업의 반응을 상담원의 결과입력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인력여건상 전수조사는 어렵더라도 기업수요 파악과 상담내용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하여 상담결과에 대한 기업 반응을 샘플조사 하는 등 사후 관리 노력이 필요.

ㅇ 상담요원이 직접 상담종결 처리하지 못하는 건의 경우 관련부서에 이관하고 이관부서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실상 해당 건에 대한 상담을 종결하고 있으나

- 관련 부서에 이관된 상담 건이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KOTRA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