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호 (10..)
연간 상수도 누수로 5,800억원 낭비

□ 이은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상수도 생산원가 및 누수율’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누수로 인하여 연간 5,8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으로 조사(이하 기술내용에 대한 통계는 별첨 자료 참조).

2007년도 자료는 금년 연말에 나올 예정이며, 2006년도 사정과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

□ 자치단체별 누수금액을 살펴보면 47개 상수도사업장의 상수도 누수에 따른 낭비 금액은 평균 122억6,970만원임.

□ 경남 804억5,600만원(누수율: 24.5%), 경기도 708억 9,700만원(누수율: 8.6%), 서울시가 658억3,200만원(누수율: 9.8%)으로 조사되어 절대금액면에서 상위권을 차지[별첨 참조].

이는 총 급수량과 생산원가, 누수율이 종합 산정된 수치로써 절대금액만 보고 낭비가 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 반면 이천시 4억9,200만원(누수율 4.7%), 과천시 5억4,000만원(누수율 6.9%), 안산시가 7억2,400만원(누수율 1.7%)로 조사되어 낭비액이 가장 적은 상수도 사업장으로 조사

□ 자치단체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평균 14.2%로 조사되어 이에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

□ 자치단체 사업장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가평군(28.6%), 동두천시ㆍ전북(26.6%), 연천군(26.5%), 전남(25.8%) 등이 매우 높은 누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상수도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평균 m3 당 704.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가평군의 생산원가는 2,080원, 양평군 1,871원, 포천시 1,394원을 차지하여 상위권 형성

□ 성남시 440원, 안산시 457원, 대전시는 486원의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원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

□ 이와같이 자치단체별로 생산원가와 누수율의 차이가 큰 것은 상수도사업이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인구나 공업지역이 밀집한 대도시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특성 때문으로 분석

□ 또한 누수율의 차이는 노후된 상수도관에 따른 누수가 주요 요인인데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누수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과거 매설된 수도관은 아연도강관ㆍ플라스틱관 등으로써 부식이 잘되어 쉽게 파손 및 균열발생, 미생물 및 이물질 혼입, 녹물 발생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도관은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관 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수도관 교체를 제때 못하고 있다.

□ 한국은 UN의 ‘개인 물 사용 가능량 국가별 분류’에서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과 동일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

□ 그러나 물의 공공성 때문에 정부의 국고보조로 수돗물 가격이 생산원가의 7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 사용량이 매우 높은 수준(OECD의 2~3배)

□ 물 부족 국가인 한국의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해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

□ 그러나 댐 건설은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파괴로 인한 비용 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

□ 따라서 연간 누수되는 14.3%의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될 때 추가적인 댐 건설과 상수도 생산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별첨] 상수도 누수액 통계

수도사업자	총급수량 (m3/년) ( A )	생산원가(원/m3) ( B )	누수율(%) ( C )	누수금액(백만원) (A*B*C)
전국	5,749,108,047	704.4	14.2	576,660
경상남도	354,350,824	927.5	24.5	80,456
경기도	1,233,463,239	670.0	8.6	70,897
서울특별시	1,246,237,340	537.2	9.8	65,832
경상북도	337,780,884	721.1	22.3	54,363
강원도	207,001,362	1,055.1	23.6	51,557
전라북도	235,638,036	811.7	26.6	50,818
전라남도	171,910,487	952.4	25.8	42,215
인천광역시	369,817,689	611.1	17.2	38,906
부산광역시	409,767,611	759.8	12.2	38,040
충청남도	183,961,526	898.4	18.8	31,083
대구광역시	301,604,015	547.9	13.7	22,681
울산광역시	120,694,596	786.8	15.8	14,970
충청북도	161,419,192	757.7	11.7	14,318
제주도	69,347,953	994.0	15.1	10,424
대전광역시	187,861,600	486.4	10.9	9,959
수원시	123,588,304	622.6	10.1	7,779
광주광역시	158,251,693	564.3	8.7	7,746
성남시	123,886,060	440.0	11.8	6,446
남양주시	47,075,676	858.9	13.9	5,620
부천시	98,278,650	527.2	9.1	4,732
가평군	7,083,075	2,079.7	28.6	4,216
평택시	45,562,000	799.7	9.8	3,576
연천군	13,096,608	1,001.0	26.5	3,475
동두천시	13,323,155	930.0	26.6	3,294
시흥시	67,240,526	596.6	7.9	3,168
안양시	68,002,062	626.0	6.6	2,793
김포시	21,472,320	1,202.0	9.6	2,478
용인시	81,890,950	570.4	5.3	2,460
의정부시	41,995,627	694.5	8.4	2,456
포천시	10,859,804	1,393.9	16.0	2,418
양주시	17,851,835	1,224.3	10.9	2,383
안성시	13,664,981	1,060.5	15.6	2,264
화성시	33,061,607	803.5	8.5	2,258
여주군	8,087,234	1,101.7	22.1	1,967
양평군	5,105,660	1,871.1	18.8	1,799
구리시	22,763,106	806.8	8.7	1,594
고양시	97,309,346	614.6	2.4	1,432
파주시	31,289,236	596.6	7.1	1,331
광주시	22,359,578	700.0	8.2	1,283
하남시	14,722,803	491.6	14.9	1,081
광명시	32,957,726	557.8	5.5	1,019
오산시	18,774,833	627.7	7.4	873
의왕시	14,456,710	833.8	7.1	858
군포시	28,623,082	653.6	4.1	761
안산시	90,601,735	456.6	1.7	724
과천시	7,177,890	1,098.0	6.9	540
이천시	11,301,060	929.0	4.7	492

자료: 환경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