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장     담당자: 이상민 비서관 788-2382 / 010-2039-1771     배포일자 08. 10. 8)

주일한국대사관 질의서

1. 일본 내 한인 성매매 근절

사람에게 인격이 중요하 듯이 국가에도 국격은 그 나라의 위상과 품위에 대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작업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국격을 깍아 내리는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이 홍보 이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대안마련은 외교통상부와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심각히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한류와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로 국격과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매매는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한 사례로 판단되는 만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의 한국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있습니다. 실제 주일 대사관에서 추정 또는 파악하고 있는 규모는 얼마 쯤 됩니까.

- 정확한 추계 어려워

매년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는 사람이 수천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성매매가 문제돼 추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대사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지 실정은 어떻습니까.

적잖은 국내 여성들이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지 노력을 기울였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국내에 있는 일본 현지 취업알선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 유흥업소 종업원을 모집하는 글들이 범람합니다. 사이트를 몇 분만 들여다봐도 이와 유사한 취업공고를 수두룩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는 노골적으로 일본 유흥업소 취업을 홍보하거나 취업방법까지 알려주는 글들이 버젓이 넘쳐 납니다. 일본 내 유흥업소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취업을 유혹하는 글들이 청소년들에게도 버젓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 일이 전적으로 대사관 만의 몫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취업과 피해에 대한 계도는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일본 취업 사이트 같은 곳에 유흥업 취업을 조장하는 글들의 게재를 자제시키는 것도 정부와 외교통상부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한동안 일본 내 불법성매매로 인해 단속된 한국인이 증가했고 2006년에는 39명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검거 건수가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국내에서 장안동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2~3년 전처럼 국내 단속을 피해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 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본 내에서 한류 바람을 유지시키고 한글 한국학 보급하는 등 한국 브랜드 위상 제고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성매매와 같은 어두운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대사관에서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일본 내 연도별 한인 성매매 검거현황

연 도	2004	2005	2006	2007년	2008년 (1-6월)
검거인원	9	15	39	3	6

2. 대일 교역 투자 왜곡구조의 해법은 없는가

한일 양국간 교역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간기업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일대사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의 주력상품인 휴대폰과 자동차의 형편없는 일본 시장 내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내수시장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상품의 일본 내 성적표를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듭니다.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5년까지 0.04%이던 점유율이 올해에는 0.0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점유율이 늘어 3%까지 확대됐습니다만 미국시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 휴대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실적입니다.

우리 제품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본 시장 내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이 같은 장벽 어려움을 해소할 길은 없습니까. 정부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주요 품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상
반도체(메모리)1)
LCD패널1)
휴대폰 (대수기준)	-	-	-	0.5	1.0	3.0
자동차2) (대수기준)	0.04	0.04	0.04	0.03	0.02	0.01

이와 더불어 양국간 교육과 투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일무역적자의 규모가 우려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 253억달러에서 작년에는 298억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면 일본으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가는 돈도 많아져 균형을 맞추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투자 규모를 모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까지만 해도 16.1%였지만 작년에는 9.4%까지 하락했습니다.

대일무역적자는 그렇다 치고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증대를 위한 대안은 없습니까.

본 의원은 일본의 대 한국 투자 증대를 강조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최선책이 바로 일본으로 부터의 투자 유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지난 2001년 이후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무역적자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2006년 잠깐 주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소니가 합작해 우리나라에 설립한 S-LCD가 본격 가동되면서 S-LCD에서 생산한 패널이 일본 소니사로 대거 수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연 우리나라의 대일본 부품소재 생산이 늘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들여 우리나라를 새로운 생산 조달 기지로 활용토록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사관 차원에서 투자의 중요성을 명심하셔서 투자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중일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한중일정상회담 제안을 하셨습니다. 주일대사관을 방문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사가 된다고 봐야 합니까.

성사가 된다면 어떤 의제가 올라 갑니까.
AMF(아시아통화기금) 건도 의제에 들어갑니까.

AMF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거 일본에서 AMF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당시 IMF의 반대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IMF를 비롯한 대외적인 여건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논의는 주로 일본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진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중일금융정상회담이나 AMF와 같은 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란 점은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외교 최일선에서 일본과 마주하고 있는 주일대사관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뛰어 경제협력 금융협력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4. 한일FTA 문제

먼저 한일FTA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일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한일FTA 추진을 거론하셨습니다만 실무자들이 만난 6월 협의 결과가 신통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협의결과가 어땠습니까.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한일FTA로 인한 효과와 FTA 체결시기에서 대해서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았고 산업별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민도 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당장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 효과에 대해 분석이 다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GDP가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0.28%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반면 0.27% 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미FTA처럼 GDP 확대효과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확대/고착화된다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섬유 철강 조선 등은 득을 보지만 우리의 주력업종인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런 저런 면을 종합해 보면 한미FTA처럼 한일간에 전면적인 FTA가 필요하냐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측에서는 관세양허 수준을 낮춘 느슨한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수용가능한 대안입니까.

본 의원은 한일FTA에 대해서는 거대 경제권과의 FTA 중 가장 후순위로 체결시기를 미루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 순위를 따지면 한일FTA 보다는  한중FTA가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일본과의 FTA를 서두르지 않더라도 한미FTA와 한EU FTA가 체결이 되면 일본이 다급해져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겠냐고 판단됩니다. 한중FT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미국 EU에 중국까지 우리와 FTA 체결이 가시화된다면 지금 이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일본과 FTA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일본과의 FTA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득실에 대한 효과 분석도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우토로 문제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모여살고 있는 우토로와 관련해 최근 걱정스러운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엔화가 크게 올라 우토로 마을이 추진하고자 했던 토지매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토지매입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6억원이나 더 올라 사업이 암초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비용부담이 자꾸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대사관에서 사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