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4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8-2602/팩스788-3618

[공통] 취업박람회 실적 저조

- 최근 3년간 [대구] 10회, [부산] 18회의 취업박람회 개최

- [대구] 취업자 378명, 12.7%의 취업률

- [부산] 취업자 1,986명, 10.2%의 취업률

- 취업자 1인당 소요비용 대구지역 57.4만원, 부산지역 24만원

- 올해는 부산지역만 2회 개최, 대구지역은 8월까지 개최 없어

[공통]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저조

- 고용을 창출하고 촉진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율 저조함

- [부산] 12개 사업중 6개 사업 집행율 50% 이하

- [대구] 12개 사업중 6개 사업 집행율 전체평균 56.4%보다 낮음

- 집행율 저조는 고용창출·촉진을 위해 사용되야할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 끼침

[대구]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저조

-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전국에서 최저

- 전년대비 금년도 적발비율 평균 88.3%의 절반수준인 46.3% 수준

가장 높은 대전의 244%의 18% 수준

[부산] 고용안정·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

- 고용안정사업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환수비율 전국에서 최저

- 실업급여, 전국 평균 40%대의 환수율에 부산청만 28%

- 고용안정, 2년째 전국 최저 수준

(금년 8월까지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31억원에 환수액은 3.8억원)

[공통] 취업박람회 실적 저조

- 대구청 취업박람회 실적

	개최 장소	참가 업체수	구인 인원	참여자수		취업자 수	채용율 (%)	소요예산 (천원)
				구직자 수	부대행사참여자수
합계		744	2,983	4,992	5,330	378	12.7	216,849
2006	대구	19	101	220	120	13	12.9	2,110
	대구	58	450	800	1,000	115	25.5	7,123
	대구	15	141	191	105	18	12.8	25,151
	구미	82	991	1,575	712	120	12.1	46,915
	대구	45	743	1,607	1,620	180	24.2	28,111
소계		219	2,426	4,393	3,557	446	18.4	109,410
2007	대구	534	1,419	2,204	2,030	65	4.6	34,197
	대구	61	350	254	750	42	12.0	1,520
	구미	97	719	1,030	2,540	96	13.4	41,420
	대구	543	1,761	3,187	1,868	197	11.2	29,945
	포항	43	153	521	172	43	28.1	357
소계		1,278	4,402	7,196	7,360	443	10.1	107,439

- 부산청 취업박람회 실적

연번	개최 장소	참가 업체수	구인 인원	참여자수		취업자수	채용율 (%)	소요예산 (천원)
				구직자 수	부대행사참여자수
합계		3,205	19,457	32,767	57,492	1,986	10.2	476,671
2006	창원	261	1,549	1,422	5,229	157	10.1	2,239
	부산	100	718	1,699	2,057	124	17.3	18,813
	부산	108	718	884	654	66	9.2	22,381
	부산	400	2,800	4,500	14,169	302	10.8	106,701
	부산	110	759	2,223	2,600	200	26.3	36,885
	마산	222	1,499	1,016	291	122	8.1	2,716
	울산	68	415	872	1,454	75	18.0	5,856
소계		1,269	8,458	12,616	26,454	1,046	12.4	195,591
2007	부산	108	870	1,412	4,606	110	12.6	19,936
	마산	169	850	920	535	101	11.9	25,136
	부산	101	754	1,200	1,580	108	14.3	4,989
	부산	524	3,121	5,106	16,943	207	6.6	92,660
	울산	44	1,222	2,439	0	12	1.0	10,104
	진주	180	621	450	539	40	6.4	7,798
	부산	105	525	1,716	1,951	60	11.4	2,048
	창원	256	1,358	1,201	672	85	6.3	20,551
	울산	60	362	668	1,206	37	10.2	44,217
소계		1,547	9,683	15,112	28,032	760	7.9	227,439
2008	부산	186	635	3,643	2,429	121	19.1	32,311
	창원	203	681	1,396	577	59	8.7	21,330
소계		389	1,316	5,039	3,006	180	13.7	53,641

[공통]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저조

- 부산청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실적

사업명	2007			2008.8			집행율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계	55,792	3,702,572	71,507	28,941	2,555,544	37,963	5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49,307	79,513	44,314	24,956	39,154	20,911	47.2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264	805	1,405	151	244	422	30.1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	17	239	394	9	63	89	22.5
교대제전환지원금	29	627	972	13	82	123	12.7
전직지원장려금	5	1,297	1,306	3	710	298	22.8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532	573	298	209	216	118	39.7

- 대구청 고용안정사업 집행율 실적

사업명	2007			2008.8			집행율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계	28,663	1,923,042	37,728	15,913	1,510,669	20,118	53.3
고용유지지원금	538	10,350	4,047	310	4,015	2,060	50.9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25,254	37,315	19,976	13,553	19,577	10,071	50.4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	104	329	588	63	99	177	30.2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987	1,249	3,633	540	677	1,580	43.5
교대제전환지원금	20	1,588	1,760	17	205	329	18.7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212	275	148	105	101	52	35.6

⇒ 고용안정지원금을 고용의 창출 및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이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대구] 산재은폐사업장 적발실적 저조

- 산재발생 보고의무위반 적발현황

(단위:건수)	2006	2007	2008.6 (전년대비 위반율)
총계	2,008	1,549	1,368	88.3%
서울청	395	244	198	81.2%
부산청	328	257	251	97.7%
대구청	337	423	196	46.3%
경인청	210	225	204	90.7%
광주청	498	329	346	105.2%
대전청	240	71	173	243.7%

⇒ 영세제조업·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대구지역과 철강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북지역에서 적발실적의 저조한 것은 산재은폐 시도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대구청에서 단속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임

[부산] 고용안정·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저조

-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현황 (08.8)

(백만원)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A)	환수액 (B)	환수율 (B/A)
계	12,014	5,648	10,576	4,033	38.1
서울청	3,821	1,285	2,077	917	44.2
부산청	2,229	2,130	4,136	1,187	28.7
대구청	995	358	759	341	44.9
경인청	2,725	1,029	1,898	775	40.8
광주청	1,287	488	989	458	46.3
대전청	957	358	717	355	49.5

-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08.8)

(백만원)	부정수급건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A)	환수액(B)	환수율(B/A)
계	795	2,926	7,335	1,292	17.6
서울청	152	326	867	118	13.6
부산청	304	1,336	3,120	380	12.2
대구청	74	217	614	233	37.9
경인청	79	219	603	195	32.3
광주청	115	527	1,514	193	12.7
대전청	71	300	617	172	27.9

⇒ 실업급여는 매년 높은 환수실적을 보이다 금년도에 저조, 고용안정은 2년째 전국 최저 수준

부정수급에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 적극적인 환수의지를 가지고 나서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