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에 따른 해외 무기도입비용 대책

- 환차손 규모 1,300원 기준으로 2,260억원 -

■ 현  황

- 방위사업청은 올 해 방위력 개선사업을 위하여 해외무기도입비용으로 1조5천 4백억 원 규모의 외화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있음.

- 그러나 올해 초 940원대였던 환율이 미국 금융위기로 인하여        1300원대로 급등하여 원화가치는 대폭 하락하고 있음.

- 이런 환율 급등세라면 당초 방위사업청이 책정한 비용보다 2천2      백6십억 원이 증가한 1조7천7백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질  의

↳ 환율급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해, 청장은 어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예정된 무기도입이 연기될 경우 전력증강에 차질은 없는지?

■ 대  안

1) 이와 같은 문제가 비단 방위사업청의 해외무기도입비용의 문제       만은 아닐 것임.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른다면 도입시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됨.

구 분		환율변동
		1$=1,100/ 1유로=1,600	1$=1,150/ 1유료=1,650	1$=1,200 1유로=1,700	1$=1,250 1유로=1,750	1$=1,300 1유로=1,800
지불소요	기지불(9월말)	1조 4,289
	향 후 지 불	5,210	5,418	5,625	5,833	6,040
	계(①)	1조 9,499	1조 9,706	1조 9,914	2조 122	2조 330
외화지불용 보유원화(②)		1조 8,064
환차손 규모(①-②)		1,435	1,642	1,850	2,058	2,266

◈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규모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단위 : 억원)

- 환율이 10원상승할 경우 약40억원의 환차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