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국회문방위원회·민주당 간사·서울동작구갑
2008.10.21(화)	200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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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 예산도 없는 문화재종합병원 건물만 덩그러니 행안부의 획일적 직제안으로 사실상 운영불가, 예산 193억만 날려 문화재청의 적극성 결여도 인력증원 무산 원인

□  ’07년 기준으로 메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1,530건, 발굴조사는 1,259건이 진행됐으며, 전체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3,000억원 수준에 출토유물은 연간 3만여 점에 달하고 있음.

- 이처럼 많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내 보존처리 기관은 국공립기관 50여개소에 불과하고, 발굴조사 전문법인이나 문화재보존관련 전문연구소의 경우는 전문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임.

- 이렇듯 매장문화재의 발굴에 비해 보존처리 기관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발굴된 문화재들이 재대로 보존처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 전병헌 의원이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년 현재기준으로 보존처리 대상 문화재는 400만점이 넘고, 연간 처리율 0.3%(1만 2천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또한 보존처리 대상 유물 연평균 3만건씩 추가 발생

- 특히 비지정문화재는 조사된 것만 이미 20만점을 초과한 상황임

- 문화재 보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어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수 및 복원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문화재청에서도 지난 9월 ‘문화재종합병원’을 완공하여 문화재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에 따라 ’07년도에 1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종합병원’ 건물은 지난 9월에 완공했으나,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기자재 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개원은 물건너가고 말았음.

- 특히 문화재청은 당초 행정안전부와 1센터 1실 23명 증원에 합의하였으나, 작은 정부를 기조로 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직 및 인력증원 계획이 무산되어 193억이 소요된 ‘문화재종합병원’이 사실상 운영을 못하게 되었음.

- 전병헌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확일적 잣대에 의한 예산삭감과 직제축소로 193억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된 것은 전형적 관료주의의 표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청의 적극성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 또한 전병헌 의원은 “숭례문 화재 복원비와 관련하여 2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숭례문 화재사건은 관리주체인 서울시의 책임도 크므로 복원사업 예산에 일정부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서, “서울시가 이 중 40% 정도만이도 부담한다면 문화재종합병원의 2년간의 운영비가 확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문화재종합병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