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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4호 Tel. 02-788-2365 Fax. 02-788-3214
배포일	2008.10.16.(목)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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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420억 대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

… 추징세액 126억 9000만원

- 최근 단속 처벌 불구 계속된 증가세 보여

- 유사휘발유 ‘08년 57억원 … ‘06년 10억 대비  82%가 증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자 유사휘발유 적발 현황

(단위 : 업소/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6월
품질검사 실적	33,577/81,308	34,198/84,506	35,613/87,946	19,058/47,844
유사휘발유 적발실적	102/174	71/105	63/132	33/89

(자료:석유품질관리원)

비석유사업자 적발현황

(단위 : 업소/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6월
품질검사 실적	3,019/4,481	5478/7,530	6,643/9,112	2,353/3,460
유사휘발유 적발실적	2,694/3,798	5,020/6,515	6,217/8,332	1,891/2,735

(자료:석유품질관리원)

○ 안의원은 석유사업자와 비석유사업자들의 유사휘발유 적발 실적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들의 경우 2004년 대비 2007년도 96%가 감소한 89건의 적발 실적을 보였지만 비석유업자들의 겨우 39% 감소한 2,735의 적발 건수를 보여 대조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한편 유사휘발유 업체 신고현황을 보면 2006년 경남지역에서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안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단속 현황에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1-6%대 대구가 31%, 경기도가 30%, 경북이 7%로 대구 경북을 합치면 38%, 전국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 정품휘발유와 유사휘발유를 비교한 결과 원가는 약 500원대로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정품휘발유에는 ▲지방주행세 ▲교육세 ▲교통세 등이 더 부과되어 판매가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단속 현황
대전	1%
광주	1%
전남	1%
서울	2%
인천	2%
울산	3%
충북	3%
충남	3%
전북	4%
부산	6%
경북	7%(135업소)
경기	30%
대구	31%(397업소

유사휘발유 단속현황                     유사휘발유 가격비교

	정품휘발유	유사휘발유
판매이익	80원	396원
지방주행세	128원
교육세	80원
부가가치세	127원	54원
교통세	535원
원가	523원	540원
판매가	1,473원	990원

(자료: 석유품질관리원 안효대 의원실 편집)

○ 한국석유품질연구원에서는 유사석유에 의한 탈루세액을 약 8,74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확한 현재의 시장규모를 정확하게는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탈루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추징실적

(백만원, 건, %)

연도별	조사 건수	추징 세액	납부세액		압류내역		명의대여 적발건수	고발 건수	고발 사유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계	11	12,609	229	18.1	2	18.1	4	6
’06년	3	101	101	100.0	-	-	-	2	석유사업법
’07년	4	6,797	128	1.8	1	25.0	1	1	조세포탈범
’08년. 8월	4	5,711	-	-	1	25.0	3	3	조세포탈범 등

○ 부산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휘발유에 대한 추징세액은 2008년 현재 57억 원 정도로 이는 2006년 10억 원에서 약 82%가 증가한 금액이다.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 적발내역

구 분	적 출 내 역			추 징 세 액	명 의 대 여 적 발	고 발 건 수	고 발 사 유
	무자료 거 래	허위세금 계 산 서 수 수	유사휘발유제조물량 적 발
합 계	8,989	33,102	6,030	12,609	4	6
’06년	520	800	38	101	-	2	석유사업법
’07년	7,894	10,830	-	6,797	1	1	조세포탈
’08. 8.	575	21,472	5,992	5,711	3	3	조세포탈, 자료상

(단위 : 백만원, ㎘, 건)

○ 부산 국세청의 유사석유휘발유 불법유통 적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무자료 거래금액은 5억 2,000만원 2007년 78억 9,400만원, 2008년 8월 5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무자료 거래 금액은 92.8%의 증가율을 보였다.

○ 이에 대한 각각의 추징 세액으로는 2006년 1억1,000만원, 2007년 67억9,700만원, 2008년 8월 57억100만원 정도로 이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26억 9,000만원이었다.

○ 안의원은 국세청의 단속과 추징세액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유사휘발유제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김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계형 범죄라는 인식이 되어 소액 벌금형의 처벌로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하고,

○ 고유가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추징세액이나 탈루세액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