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13(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

■ 한국방송공사(KBS)

【KBS,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 정립해야!!】

- KBS 경영효율화, BBC의 자구노력 교훈으로 삼아야!

【장비구입 관련 예산낭비에 무책임까지!!】

- 무원칙한 장비 구입으로 1억 6천여만원 예산낭비!

- 디지털전환 명목아래 불필요한 장비 마구 구입!

【KBS 플러스, 사내기업 관련 문제 많아!!]

- 사내기업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위반해!

- 2007년 6월 개최된 경영회의에서도 업무중복 이유로 부적합 판단!

- KBS 직원이 주주로 참여해 KBS ‘윤리강령’ 위배!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자회사 부실 초래해!!】

- ‘KBS 미디어’ 채널선 엉터리 투자로 13억원 손실!

- ‘KBS 아트비전’ 3년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 80.17점 받아!

[KBS 미국 야구경기 방송권 중복확보로 예산낭비!!]

- 2005년부터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방송권 중복 구매해!

- 2007년 광고수익 2천2백만원에 불과해 20억여원 예산 낭비!

■ 방송문화진흥회

【MBC, 2012년 시한에 맞춘 엉터리 디지털 전환계획표 제시!!】

- 디지털 전환율 형편없고, 향후 계획도 실현가능성 없어!

- MBC,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통해 전환비용 마련한다고 밝혀!

【지상파 채널 유료화, MBC 입장은?】

【MBC 사내독립기업 엉터리로 운영해 재원낭비!!】

- ‘튜립엔트’ 7억7천만원 투입해 1,000만원 벌어!

- 2006년 7월 설립된  ‘스토리 허브’도 2007년말까지 매출 0원!

【MBC, 사원보다 간부 많은 기형적 인력구조!!】

- 단 한 차례도 인력구조 관련 별도의 외부기관 평가 및 자문 받은 적 없다고 답변!

【MBC 스타의존 시스템에 앞장서나!!】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졸속/부실 사업추진으로 2년 연속 적자 초래해!】

【통합사옥 재정확보 방안은!】

【EBS English, 가시청권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해!!】

■ 한국방송공사(KBS)

【KBS,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 정립해야!!】

- KBS 경영효율화, BBC의 자구노력 교훈으로 삼아야!

○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목적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조직․인력운영과 안정적인 재원구조 확립이 중요함

○ 적절한 인력운영 계획하지 않으면 만성적자 탈피 어려워!

-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인건비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국 폐쇄 등 인력 감축 요인이 발생하면 이에 맞추어 정원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고, 직급별․직종별 직무 분석을 통해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거나 직종별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왔음

- 그럼에도 KBS에서는 지역방송국 폐소(여수 등 7개소) 및 송신소 무인화(94개소) 등 조직 축소에 따라 수백명의 인력감축 요인이 있었는데도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지 않았고, 수신료 징수 등 업무난이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 상위직을 과다 배치하는 등 조직․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

- 2급 이상 직원은 2003년 2,067명에서 2007년 2,348명으로 281명 증가한 반면, 3급～5급 직원은 2,240명에서 2,023명으로 217명 감소하여 위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항아리형 조직구조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영국 BBC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건전성을 확보방안을 추진해왔음. ’05년 3,780명을 감축했고 자신들의 공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를 평가하여, 그 재원을 지불하고 있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무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BBC는 2007년 10월에 ‘창조적 미래 달성’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공표(6개년 계획)했는데 ①더 작은 BBC, ②품질 중시, ③디지털 시대 대비라는 3대 목표하에 잉여근로자를 정리해고하고 대신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여 조직구조를 전환시키데 집중하고 있음

※현재의 2,500개의 직무를 줄이되 700개의 새 직무를 개발(결국 1,800명을 구조조정, 전체 2만 3,000명의 8%에 해당)

- 다만 뉴스와 다큐 분야의 축소가 저널리즘의 질을 축소할 수 있다는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해 2008년 현재 ‘강제적 감원’보다 자연 감소 등을 통한 점진적 감소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Guardian의 3월 13일자에 의하면 250-270명 수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

- 일본 NHK도 조직을 통폐합하여 본부의 국을 26개에서 20개로 축소하고 3년간 전 직원의 10%인 1200명을 감원하겠다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반면 KBS의 경우 지난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 “상위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내 운영, 지역방송국의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재원 부족시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음에도

- 감사원 감사가 있은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노동조합 전임자 수 과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복리후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정, 수원센터 건립 및 활용 업무 처리 부적정, 공영방송 재원조달 부적정 등)

- 또한 KBS의 경우 노조원은 4,229명인데 반해 노조전임자 수는 24명이나 되는 상황임. 노동부의 2006년 `노조전임자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조전임자 1명당 조합원은 154.5명에 그쳐 일본(500～600명) 미국(800～1000명) EU(1500명)에 비해 월등히 적어  노조전임자 수가 조합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왔음

▶사장! BBC는 외부의 비판을 받아들여 2005년 비제작 인력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원을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BC가 요청했던 수신료 인상률을 정부로부터 받아내지 못했음. 이로 인해 급기야 제작인력까지 줄이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BBC의 경우 칙허장 재승인을 위해 여러 개의 컨설팅 회사로부터 심사를 받아 경비의 절감 여지 등을 평가하여 수신료 금액이 결정되었음(2007.1.18.)

- 이에 비해 KBS는 사실상 외부에서 제대로 된 제작과 경영의 효율성에 대한 철저하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없음(박권상 전 사장 시절 받았으나 외부 공표 안함). 따라서 비용에 대한 정밀한 계측이 나온 적이 없고 추상적인 구호로만 경영효율화를 외치고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사장! 문제는 인건비 수준만이 아니라 인건비에 걸 맞는 일을 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것임. ①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가 ②업무가 적절하게 분장되고 있는지 ③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등 인력과 조직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과 적정성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정치적 중립 방안 마련해야!

- KBS 2007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편성, 외주비율, 심의 등에 있어 상업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중략)...따라서 이러한 규제구조를 일원화하고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음

-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2004.11.24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하여「국가기간방송에관한법률」을 발의했었음.

▶본 법안은 KBS를 국가기간방송으로 규정하되, 경영위원회를 신설해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것이었음.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적자구조 탈피한 안정적 재원구조 마련해야!

- 최근 4년(2004～2007)간 KBS 누적적자는 99억원이나, 법인세 환급액 및 추납액 등 사업외 손익을 제외한 누적사업 손실은 1,172억원에 달함. 반면 같은 기간 MBC와 SBS는 각각 2,619억원 및 1,885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음

- KBS는 8월말 현재 결산상 결손 327억원과 계산되지 않은 비용 279억원을 합쳐 606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91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해왔음

-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의 의지나 자기희생을 감수하려는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임

▶사장! KBS가 작년 정연주 전사장 시절에 국민들에게 내건 KBS의 ‘국민과의 10대 약속’은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음. 2004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은 KBS가 수신료만 올려주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KBS에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BBC 자체 개혁 정책 및 수행 사례(자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BBC 자체 개혁은 크게 제도와 운영의 차원으로 구분 가능

- 제도 : 공적 재원(수신료) 사용과 공공서비스 임무 수행 간의 일치 여부를 보여주는 책무성시스템(accountability system)의 도입․시행

- 운영 : 디지털 방송환경 속에서 창의성 중시의 조직으로 역량을 재구축(restructure)

○ 이미 BBC는 여러 차례 자기 구조조정 및 개혁을 수행

- 2005년 3월에 3,780명을 대량 감원

- BBC경영위원회를 BBC트러스트(2007년)로 전환

■ 제도 차원의 BBC 개혁: 책무성시스템

○ 책무성시스템이란 법률로 평가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공영방송사(언론사)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자신들이 공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performance)했는지를 평가하여, 그 재원(수신료, 국고)을 지불하고 있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모든 절차

○ BBC는 이미 1980년대부터 자신들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책무성시스템을 스스로 도입하고 점차 강화시켜 나가면서 건전성을 확보해왔음.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통과 이후 제기된 BBC 관리감독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책무성시스템을 도입

<BBC책무성시스템 1: 프로그램 정책 성명서와 연차보고서>

○ BBC는 매년 칙허장(Royal Charter) 및 협정서(the Agreement)과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라 규정된 공적 임무를 프로그램 차원에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통해 국민에게 공표(BBC Statements of Programme Policy)

○ BBC는 연차보고서를 정부, 의회 및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뿐만 아니라 BBC트러스트가 지사한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프로그램 정책 성명서로 제시한 사항의 달성 정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

<BBC책무성시스템 2: 공공가치테스트>

○ BBC트러스트가 BBC 내용물의 독창성 기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공공가치테스트(Public Value Test)’ 제도 도입

- 전달 범위(reach), 프로그램의 질(quality), 영향력(impact), 수신료에 대한 지불가치(value for money) 등의 네 가지 평가 기준으로 BBC의 5 가지 공공목적 수행 여부를 평가

- 신규 서비스 혹은 기존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BBC트러스트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테스트

※ BBC의 5가지 공공 목적

- 보다 많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전달

- 영국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 발전에 기여

-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 사회의 연대에 도움이 되며, 그들의 이익을 전달

- 잠재적 시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

○ 공공가치테스트는 수신료를 지불하는 가치만큼 BBC가 공공목적을 잘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재정적 비용효율성을 연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탄생

■ 운영 차원의 BBC 개혁(2007)

○ BBC 경영진은 2007년 10월에 ‘창조적 미래 달성(Delivering Creative Future)’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여 공표(6개년 계획)

- 구조조정 3대 과제: 더 작은 BBC(a smaller BBC), 품질 중시(focused on quality), 디지털 시대 대비(ready for digital)

○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잉여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고 대신 새로운 직무를 창출하여 조직구조를 전환시키는 것

- 현재의 2,500개의 직무를 줄이되 700개의 새 직무를 개발(결국 1,800명을 구조조정, 전체 2만 3,000명의 8%에 해당)

- 뉴스․다큐 부문을 축소

- TV․라디오․인터넷 뉴스룸 하나로 통합

- 프로그램 제작비 감축: 연간 2억 300만 달러 절감을 목표로 제시

- 웨스트 런던의 방송제작센터 매각

○ 2008년 현재 ‘강제적 감원’보다 자연 감소 등을 통한 점진적 감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Guardian의 3월 13일자에 의하면 250-270명 수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대폭 축소

- 뉴스와 다큐 분야의 축소가 저널리즘의 질을 축소할 수 있다는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

○ 5년마다 산정되는 수신료가 BBC 요구에 훨씬 못 미친 3%로 책정하여 BBB의 자구노력은 필요한 상황

- 제도상 수신료는 물가인상률(약 2.5% 추정)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디지털 방송 전황에 따른 소외계층 의무지원액(0.6%～1.6%)을 감안하면, 6년간 예산 규모에서 약 20억 파운드(약 3조 7,500억 원)가 감액된 형태로 수신료 책정

2006년도-2008년 NHK의 주요 개혁 사례

(자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 경영개혁

ㅇ NHK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의 감독기능과 설명책임을 강화

- 회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목표관리/업적 평가의 도입

- 위원회 의사록의 세부 공개등

ㅇ 집행부 개혁

- 집행부 이사를 외부인재로 기용 검토

- 이사회 의사록의 충실과 홈페이지 게재등

2. 조직 및 업무 개혁

ㅇ 조직 업무체제의 개혁

- 조직을 통폐합하고 본부의 '국'을 26에서 20으로 삭감

- 방송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 3년간 전직원의 10%, 1200명을 삭감

ㅇ 경쟁계약의 추진

-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개선

- NHK이외의 제작집단도 포함한 프로그램기획 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입

ㅇ 자회사 개혁

- 자회사 등의 통합에 의한 효율적인 체제의 구축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 의한 경영개혁

- 임원 보수의 공개등 경영정보 공개의 추진

3. 수신료 개혁

ㅇ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신료 체계 도입

- '가족할인'(2006년 12월부터 실시)

부모곁을 떠나 생활하는 학생, 단신부임자를 대상으로 계좌이체액의 33% 할인

- 흑백TV계약을 컬러TV로 단일화등

ㅇ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

- 지불체납자에 대한 마지막 방법으로 민사절차에 의한 지불최독을 신청(2006년 4월이후)

KBS의 노조 전임자수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현 원	노조원수	노조 전임자수	재정경제부 행정지침
1997년	6,050	4,964	25	6
1998년	5,337	4,958	25	6
1999년	5,151	4,677	25	6
2000년	5,502	4,532	25	6
2001년	5,427	4,466	25	6
2002년	5,460	4,093	25	6
2003년	5,391	4,096	25	6
2004년	5,380	4,285	24	6
2005년	5,369	4,356	24	6
2006년	5,287	4,187	24	6
2007년	5,339	4,229	24	6

2000년 이후 임금인상률

연 도	인 상 률(총액기준)
2000년	8.0%
2001년	5.0%
2002년	4.4%
2003년	5.3%
2004년	4.2%
2005년	4.5%
2006년	4.6%
2007년	동결

【장비구입 관련 예산낭비에 무책임까지!!】

- 무원칙한 장비 구입으로 1억 6천여만원 예산낭비!

- 디지털전환 명목아래 불필요한 장비 마구 구입!

○ 부적절한 「카메라 원격제어시스템」 구매 관리 건

- KBS는 2007년 6월 29일 수의계약 형식으로 「카메라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인해 1억 4천여만원의 구입비용과 현재까지 수리비 2,000만원 등 총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음

- 문제는 장비도입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가 무시되었고 지연손해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임

- ①첫째, 납품검사 소홀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르면 장비제작이 완료되어 납품되었을 때 납품검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고 납품된 장비가 화면 떨림 및 작동이 불규칙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계약자로 하여금 즉시 하자보수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②둘째, 내부절차 무시 : 이번 장비 구매시 구매요청서의 위임전결자는 본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감사실의 일상감사도 받지 않는 등 구매타당성 등에 대한 내부통제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음

- ③셋째, 지연손해 책임 부당면제 : 하자보수를 정식으로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했음

- ④넷째, 은폐시도 : 2008년 예산으로 몰래 고치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고 팀장과 선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음

▶사장! 장비 구입결정 단계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KBS가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KBS내의 일반적인 조직문화인지 점검바람

○ 저성능 고가의 「선형편집기」 도입 건

- KBS는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기술개발 및 고가장비 구매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출하고 있음

- KBS에서는 비선형편집기 가격이 선형편집기에 비해 50% 내지 75% 상당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우수하여 이미 2006년 12월부터 비선형편집기로 대체하여 제작업무를 해오던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3억3천만여 원을 들여 노후 선형편집기를 교체하거나 비선형편집기의 입출력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편집용 VCR 172대를 구매함으로써 54억8천1백만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 비선형편집기의 경우 선형편집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선형편집기 유지비 예산으로 저가의 고성능 비선형편집기를 구매한다면 디지털전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사장! 저렴한 비선형편집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고가의 선형편집기를 구매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것임. 방만한 경영에 길들어져 있는 KBS의 현주소가 아닌지 걱정임. 장비구입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Manipulator(카메라 원격제어시스템) 대형, 소형 각 1대 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8조 (하자보수 및 무상 유지보수) ① '을'은 최종산출물에 대한 '갑'의 최종 검수 완료 후 24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KBS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즉시 무상 교체되어야 한다.

[KBS 플러스, 사내기업 관련 문제 많아!!]

- 사내기업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위반해!

- 2007년 6월 개최된 경영회의에서도 업무중복 이유로 부적합 판단!

- KBS 직원이 주주로 참여해 KBS ‘윤리강령’ 위배!

○ 사내기업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위반해!

- KBS 플러스는 2004.1.1～2007.10.18까지 사내기업으로 운영하다가 2007.10.19 (주)한국방송플러스라는 별도의 주식회사로 독립되었음

- 사내기업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사내기업의 대상사업은 공사의 목적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으로서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별도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저히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및 별도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외주제작 프로그램 공급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는 신규수익 창출효과가 적고, 시장에서 객관적 수익성을 검증할 수도 없으므로 사내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2007. 6. 14 개최된 경영회의에서도 위 사내기업의 주요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제작과 협찬유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TV 제작본부’ 등 기존부서 및 계열사인 (주)KBS-미디어, (주)e-KBS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새로운 부서로 신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그럼에도 KBS는 위 사내기업 운영결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기업을 외부독립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하고 559차 정기이사회(2007. 7. 25) 의안으로 제출하여 이를 의결하였음

▶사장! 사내기업은 기존부서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설립허가 하여야 하며, 기존 제작부서에 수행하는 업무는 사내기업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람

○ KBS 직원이 별도법인으로 독립된 사내기업에 주주로 참여한 것은 KBS ‘윤리강령’ 위배!

- 2007년 10월 별도법인으로 독립된 ‘한국방송플러스’는 KBS에서 경영권을 가진 계열기업이 아닌 민간 독립제작사 형태로 독립된 것임

- 그렇기 때문에 KBS에서 타 외주제작사에 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과다한 지원을 제공하거나, KBS의 직원이 위 기업에 주식을 소유하는 일 등은 「KBS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일임

- 즉「KBS 윤리강령」제1조 제10항 및 11항의 규정에 따르면 ‘KBS인은 회사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사업에 일절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2007. 10. 19 한국방송플러스로 독립하면서 KBS 직원 100명이 지분 참여하여 주주로 등록되어 있는 등 「KBS 윤리강령」을 위배했고 향후 이해관계로 위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KBS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사장! 사내기업이 독립하면서 KBS 직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KBS ‘윤리강령’에 위배되고 지분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 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의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 답변바람

한국방송플러스 주주구성 현황

구 분	주식수(주)	지분율
신동환	40,000	40%
e-KBS	10,000	10%
KBS미디어	9,000	9%
KBS플러스 직원 33명	15,500	15.5%
KBS직원 100명	25,000	25%
한국방송플러스(자기주식)	500	0.5%
합 계	100,000	100%

일반현황

가. 법인명 : 한국방송플러스 주식회사

※ ‘KBS플러스’는 KBS 사내기업 당시(2004년 ~ 2007년) 사용한 명칭

나. 설립일 : ‘07년 10월 19일

다.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52 디지털미디어센터

라. 납입자본금 : 5억원

마. 대표이사 : 신 동 환

바. 주요사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 제작

- 광고,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광고 송출, 홍보 대행

: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및 일반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 축제, 이벤트, 전시 대행

: 공공기관, 지자체 주최축제, 이벤트, 전시 대행

- 지역 컨설팅 : 지자체 컨설팅 및 지역개발 사업 연구 용역 등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자회사 부실 초래해!!】

- ‘KBS 미디어’ 채널선 엉터리 투자로 13억원 손실!

- ‘KBS 아트비전’ 3년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 80.17점 받아!

○ KBS에서 2002년 12월 KBS미디어로 하여금 유럽,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 상사 주재원 등이 우리나라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위성에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회사인 ‘채널선 프랑스’를 인수토록 했음

- 하지만 당시 ‘채널선’은 2002년도 월 매출액은 7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성임차료, 콘텐츠 구입비 등으로 월 2억1천584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연간 17억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

- 그런데도 KBS에서는 ‘채널선’을 인수하도록 결정해 2007년 6월 30일 채널선 청산시까지 13억원의 손실을 입게 만들었음

▶사장! 자회사로 하여금 신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할 때에는 경제성 분석,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없이 막연히 추진해 손실을 가져온 것은 KBS 방만경영의 실례라고 보는데, 답변 바람

○ KBS 아트비전은 지난 91년 설립되어 KBS 방송미술 업무대행(디자인, 의상, 소품, 장식 등)과 외부 공연예술 및 무대미술 제작 용역 및 기타 부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 KBS아트비전은 미술예산 긴축운영과 부안영상테마파크 운영 자회사인 (주)TMW에 대한 투자 실패에 따라 2005년 77억3천만원, 2006년 21억6천만원, 2007년 7억6천만원 적자를 내고 있음

- 금년에도 방송프로그램 미술제작부문에 대한 외부경쟁 시스템 확대로 인한 매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4년 연속 적자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아트비전은 2000년 태조왕건 세트장 공사관련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발주 기초서류 부실 등으로 8건의 감사조치를 받았고

- 2001년 일반 감사에서는 거래업체 금품수수, 퇴직금 과다지급, 복리후생경비 중복지급, 직무태만 등으로 36건, 2001년 구례포 세트장 설치와 관련 특별감사에서는 자재불법유출, 직무태만 등으로 6건의 지적을 받았음

- 2003년 일반감사에서는 시간외실비 과다 지급, 교통보조금 과다 지급 등 32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5년 감사에서는 차량유류대 과다지급, 특수직무수당 부당 수령 등 37건의 지적을 받았음

- 이후 2007년에는 시간외 실비 부당 수령, 무단조퇴 등으로 5건의 지적을 받았고, 2008년에도 미술품 운송차량 임차비 부당청구에 대한 중점감사 결과 5건의 지적을 받아 총 129건의 지적을 받음

▶사장! KBS에서는 계열사 사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경영계약제도」를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즉 평가지표별 경영목표값을 부여하고 70점 이상 득점시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70점을 하회할 경우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해임․교체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60점 하회시에는 각 계열사 이사회가 사장 임기 중이라도 사장 해임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가 실시된 2005년부터 단한차례도 70점을 하회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없다고 나오고 있음. KBS 아트비전은 3년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 80.17점 받고 있음. 형식적․온정주의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계열사 경영평가 결과

<KBS미디어 사장 재임기간>   : 2004. 2. 10. ~ 2005. 12. 6.

<KBS비즈니스 사장 재임기간> : 2005. 12. 6. ~ 2008. 8. 26.

회사명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KBS미디어	81.8점	84.4점	89.3점	성과급 100%
KBS비즈니스	88.5점	86.1점	75.1점	성과급 50%
KBS아트비전	80.17점	76.8점		성과급 50%
KBS인터넷	85.3점	80.8점	87.5점
KBSN	90.4점	93.4점	90.0점
KBS JAPAN	92.2점
KBS AMERICA	84.7점

※2004년은 계열사 임원평가를 통해 KBS사장의 경영전반에 대한 임원성과 평가를 기초로 성과급 0%~300% 지급

- 경영성과 미흡 : 0%, 현상유지 50%, 개선 100%, 우수 200%, 탁월 300%

※2005년부터 경영계약을 통해 평가기준을 구체화, 경영목표 평가지표별 목표값을 부여하고 결산 경영성과를 기초로 평가

구분(단위:원)	2007	2006	2005
자 산	92,896,474,222	57,828,707,060	51,164,073,419
부 채	51,858,444,950	18,825,933,346	15,501,709,388
자 본	41,038,029,272	39,002,773,71	35,662,364,031
매출액	67,670,958,728	64,708,392,241	72,418,709,069
매출원가	57,932,330,099	54,910,113,067	55,806,172,484
매출총이익	9,738,628,629	9,798,279,174	16,612,536,585
판매관리비	6,103,975,134	6,307,004,500	5,703,652,491
영업이익	3,634,653,495	3,491,274,674	10,908,884,094
영업외수익	184,086,102	1,714,211,343	1,392,477,811
영업외비용	949,558,209	654,533,928	967,973,41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69,181,388	4,550,952,089	11,333,388,487
법인세비용	852,222,173	1,040,658,300	2,864,117,540
당기순이익	2,016,959,215	3,510,293,789	8,469,270,947

참고) KBS미디어(최근 3년간 경영실적)

참고) KBS아트비전(최근 3년간 경영실적)

구분(단위:원)	2007	2006	2005
자 산	7,592,874,971	8,030,466,338	8,411,016,670
부 채	12,709,016,364	12,382,000,390	10,602,593,364
자 본	-5,116,141,393	-4,351,534,052	-2,191,576,694
매출액	47,858,424,270	51,442,371,253	45,749,158,714
매출원가	45,640,991,118	49,798,349,214	47,165,279,899
매출총이익	2,217,433,152	1,644,022,039	-1,416,121,185
판매관리비	1,962,650,881	2,365,068,745	3,007,173,293
영업이익	254,782,271	-721,046,706	-4,423,294,478
영업외수익	225,234,071	513,254,326	565,704,018
영업외비용	1,071,511,622	1,955,009,729	3,712,013,85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91,495,280	-2,162,802,109	-7,569,604,315
법인세비용	172,231,373	-	164,603,937
당기순이익	-763,726,653	-2,162,802,109	-7,734,208,252

경 영 계 약 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KBS○○○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KBS○○○(이하 “회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의 2008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원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쟁력 있는 회사로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는 사외이사 대표와 회사 사장(이하 “사장”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사장의 의무)

① 사장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공ㆍ사직을 막론하고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받는 일체의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으며, 대가가 없어도 상근하여야 하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비상근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장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사장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장이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사업구조조정 및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경영목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경영성과의 평가)

① 사장의 경영성과의 평가는 이사회에서 한다.

② 경영목표에 대한 성과의 평가는 매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사장은 경영성과의 평가를 위한 제반자료를 평가대상기간이 만료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장이 달성해야할 경영목표에 대한 지표 및 평가방법 등은 별첨과 같다.

제7조(성과급 지급)

① 성과급은 평가기간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급의 0% 내지 ○○○%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사업년도 종료 후에 이사회가 경영성과 평가를 종료한 후 지급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퇴임, 취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일할 지급한다. 경영계약 체결 이전에 퇴임한 경우에도 본 경영계약에 따른다.

③ 기본급여, 업무추진상의 필요경비(업무추진수당) 및 이 계약에 따른 성과급 이외의 수당, 격려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영성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장의 해임 등)

이사회는 사장의 임기 중이라도 경영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는 사장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다.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라 함은 경영성과 평가결과 종합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9조(계약의 승계)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당사자의 직을 승계한 자는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내용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KBS 미국 야구경기 방송권 중복확보로 예산낭비!]

- 2005년부터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방송권 중복 구매해!

- 2007년 광고수익 2천2백만원에 불과해 20억여원 예산 낭비!

○ KBS는 지난 2006년 5월 (주)아이비스포츠와 미국 프로야구 경기 방송권(2006년～2008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문제는 미국 프로야구 경기는 이미 (주)아이비스포츠가 설립한 썬TV의 케이블TV 채널인 '엑스포츠(Xports)‘에서 2005년부터 생중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KBS는 생중계 중복 문제에 대해 미리 협의․조정을 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방송권 규모를 축소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했음

- KBS가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은 2006년 1월 SBS에서 (주)아이비스포츠와 미국 프로야구 경기 방송권를 협의 중이라는 것을 알고 SBS가 (주)아이비스포츠와 협약을 맺기 전에 방송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봄

- 2007년의 경우 미국 프로야구 10경기 중 4경기(8억여원)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으나 시청률 저조 등으로 광고수익이 2천3백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6경기(12억여원)는 생중계 방송조차 못해 2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음

▶사장!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낭비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 방송권 확보과정에서 기본적인 파악과 점검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 방송문화진흥회

【MBC, 2012년 시한에 맞춘 엉터리 디지털 전환계획표 제시!!】

- 디지털 전환율 형편없고, 향후 계획도 실현가능성 없어!

- MBC,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통해 전환비용 마련한다고 밝혀!

○ 지상파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3조3,594억원. 이중 ’00년에서 ’07년까지 1조 5,723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향후 2012년까지 1조 7,87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임

- 2007년 MBC 디지털전환율을 보면 제작설비의 경우 본사는 63%인 반면 지역 MBC는 21%이고, 송출/송신설비의 경우 본사는 31%, 지역MBC의 경우 26%에 불과한 저조한 전환실적을 보이고 있음

- 문제는 MBC가 제출한 『디지털전환 실적과 계획』을 보면 본사 제작시설의 경우 2011년 76%인 것을 2012년에는 100%, 본사 송출/송신시설의 경우 2011년 38%를 2012년 100%, 지역MBC의 송출/송신시설의 경우 2011년 63%를 2012년 100%한다고 해놓았음

- 이것은 MBC가 2012년 디지털 전환 마감시한에 맞춰 엉터리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비를 보더라도 본사의 경우 2008년 2,342억원, 2009년 2,481억원, 2010년 2,651억원 등 매년 100억여원 정도 증액하던 것이 갑자기 2011년 2,771억원에서 2012년 한해는 3,851억원이라고 해서 무려 한해에 1,080억원을 더 증액해놓은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지역MBC도 마찬가지임. 지역MBC의 경우 ’08년 2,779억원, ’09년 3,361억원, 2010년 3,940억원, 2011년 4,405억원, 2012년 5,095억원이라는 투자비를 책정해놓고 있음

- 하지만 지상파 수익구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특히 지방 19개 계열사의 경우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임

- 전체 광고시장에서 TV 광고 점유율은 2001년 36.9%이던 것이 2007년 26.4%까지 하락했음. 반면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제작비용은 2006년의 경우 2005년에 비해 12.8% 상승한 총 9,130억원이 지출되는 등 매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방송사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2007년 MBC 경영현황을 보면 19개 계열사 중 8개 계열사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이고, 자회사 또한 2006년 대비 세전이익이 114억원 감소된 상황임

▶이사장! MBC의 디지털 전환계획이 과연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 한번 실무자들을 불러 충분한 검증을 한 적이 있는가? MBC는 막대한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와 경영합리화를 할 것인지 답변바람

○ ’07년 기준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은 31.3%로 나와 상당수 국민들이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홍보에 소홀히 해왔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영국은 89%, 일본은 93.9%가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인지하고 있는 걸로 나옴

- 아울러 디지털TV 보급률은 33.4%로 나와 국민 상당수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 반면 영국은 ’07년 기준 86.7%, 일본은 43.7%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이 되면 고화질, 고음질 외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정보검색 등 다양한 데이터․양방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위성방송간의 데이터방송 기술호환성 부족으로 지상파방송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사장! MBC 특히 지역MBC의 디지털전환이 지지부진한 것은 재원부족과 투자 대비 추가 광고수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MBC 차원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물론 디지털 전환이 방송사만의 몫은 아님. 국회와 정부, 가전사 등의 유기적 협력이 없이는 안됨. 다만 MBC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수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임. 디지털 수신환경 개선과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 등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동기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상파 채널 유료화, MBC 입장은?】

○ 현재 KBS1과 EBS를 제외한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위성, IPTV사업자간에 비단 유료화에 국한하지 않고 재송신과 관련한 모든 협력방안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유료가입자를 유치/유지하는 데에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채널)들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 케이블, 위성, IPTV 사업자들은 ①현행 방송법상 아날로그/디지털 모두 ‘지상파방송사업’에 해당하고, HDTV 역무에 대한 별도 허가가 내려진 것도 아니며 ②화질이나 기타 기술적 차이만 존재할 뿐 방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고 나면,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그동안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적 혜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시청해소 역무는 소홀(직접 수신비율 10%에도 못 미침)해온 이중적 자세를 보여 왔음

- 국가의 한정된 전파자원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난시청 해소를 유료매체에 의존해오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단순히 수익원 확보를 위해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시청자 복지함양이나 볼 권리와 무관한 사업자 이기주의에 불과함

- 더불어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유료화는 유료매체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시청료 인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어 종국에는 시청자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MBC가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에 앞장서는 것은 무료보편서비스, 공익성을 담보로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자처해온 그동안 행태를 뒤집는 지극히 이중적인 자세임

- 이에 대해 MBC는 ① 의무재송신(KBS1, EBS)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상파 채널도 무단으로 재송신 되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의 케이블SO들은 불법으로 지상파의 콘텐츠를 공중수신하여 이를 재송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 ② 더군다나, 디지털케이블이라는 고가의 상품에 지상파를 주 채널로 포함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 ③ 이러한 무단 재송신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방송협회에서 케이블협회에 수차례 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현재 저작권 관련 협상을 위해 접촉 중이라는 입장임

- ④ 지상파 프로그램은 지상파를 통해서만 무료보편성을 가지며,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이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임

- KBS1, EBS는 의무재전송 채널로서 유료화 대상이 될 수 없고, KBS 2TV는 유료화보다는 공적 재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전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고, SBS의 경우 저작권료와 전파료, 광고할당료, 난시청해소료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이사장! 문제는 공영방송이나 상업적 재원구조를 가진 MBC인데, 채널 유료화와 관련해 민영방송식으로 접근할지, 공영방송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

【MBC 사내독립기업 엉터리로 운영해 재원낭비!!】

- ‘튜립엔트’ 7억7천만원 투입해 1,000만원 벌어!

- 2006년 7월 설립된  ‘스토리 허브’도 2007년말까지 매출 0원!

○ 사내독립기업이란 독립경영을 보장한 회사 내부 조직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여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를 말함

- MBC는 사내독립기업으로 매니지먼트와 엔터테인먼트를 주업종으로 하는 ‘튜립엔트’ 와 스토리 콘텐츠 제작․판매와 드라마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스토리 허브’를 만들었음

- 그런데 ‘튜립엔트’의 경우 2006년 설립이후 비용은 7억7천만원을 쓴 반면 매출은 겨우 1,000만원에 불과했음

- 결국 사업전망 악화로 사내독립기업심의위원회(2008. 5)에서 폐지를 결정했으며, 2008. 10월 이사회에서 폐지를 최종 확정했음

- ‘스토리 허브’도 2006년 7월 설립되었지만 작년 말까지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었음

▶이사장! 사내독립기업이란 별도법인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저히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독립경영을 보장함으로써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된다는 것은 사전 준비나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임. 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전검토나 운영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바람

■ 튜립엔트(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 설립 : 2006. 7. 12

- 폐지(종료) : 2008. 10

- 경영기간동안  비용 7.7억, 매출 1,000만원(매니지먼트) 발생

- 사업전망 악화로 사내독립기업심의위원회에서 2008. 5월에서      폐지를 결정했으며, 2008. 10월 이사회에서 폐지를 최종 확정함

■ 스토리 허브(스토리 콘텐츠 제작․판매, 드라마 등 제작)

- 설립 : 2006. 7. 12

- 사내독립기업 기간 만료(예정) : 2009. 7월

- 경영실적 : 2007. 12월까지는 사업 준비 기간으로 매출이 발생하    지 않았음. 2008년 현재 매출 3억원 (아현동 마님 제작) 발생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MBC 임직원이 자회사에 재취업한 현황》

자회사	재취업 현황
MBC프로덕션	박 종 대표이사 / 정수열 이사 (이상 2005년)
MBC미디어텍	박진석 대표이사 / 정태식 이사 (이상 2005년)
MBC아카데미	신견옥 대표이사 / 안재기 이사 (이상 2005년)
MBC미술센터	문병화 대표이사 / 최동윤 이사 (이상 2005년)
iMBC	이문노 이사 (2007년)
MBC플러스	조기양 이사 / 이석균 이사 (이상 2007년)

【MBC, 사원보다 간부 많은 기형적 인력구조!!】

- 단 한 차례도 인력구조 관련 별도의 외부기관 평가 및 자문

받은 적 없다고 답변!

○ MBC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구조의 불균형임. 인력구조상의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직급 · 고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음

- 2007년 MBC의 직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총인원 1,512명 중 차장대우 이상의 중견간부 인력은 993명으로 사원 519명 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임

- 특히 차장급 인원은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며, 전년 대비해서 16.1%나 감소한 반면, 부장 및 부장대우, 부장급 직속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미 2006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에는 “MBC 중견간부는 사원  516명 보다 훨씬 많은 873명으로 이런 항아리형 인력구조는 방송산  업의 창의성 차원에서 새로운 인력의 지속적 유입이 필수적임을 감  안할 때, 경쟁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음

- 명예퇴직제의 실시와 신인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지만 2007년 인건비 관련 지출은 강한 증가세를 보여 실질적인 개선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음

- 특이할 만한 현상은 차장급의 인원이 2002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며, 전년 대비해서는 16.1%나 감소한 반면에, 부장 및 부장 대우, 부국장 직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사원에 비해 중견간부 비율이 높은 인력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제19차 이사회(’06.12.18)에서 이수호 이사는 “비슷한 조건에 있는 SBS와 비교하면 SBS는 오히려 5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문화방송이 가지고 있는 인적구조상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했음

▶이사장! MBC는 자신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인력구조와 관련하여 별도로 외부기관의 평가 및 자문을 받은 경우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단기간에 조직구조가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명예퇴직제나 임금 피크제 등의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치밀한 중장기 인력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MBC 직급별 인원현황》(단위 : 명)

연도	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 대우	차장	차장 대우	사원	총계
2000	4	6	31	99	216	310	499	1,165
2001	10	32	47	157	242	259	581	1,328
2002	17	33	75	190	258	258	516	1,347
2003	27	57	128	206	248	217	555	1,438
2004	24	66	152	213	239	211	548	1,453
2005	17	62	177	227	209	199	557	1,448
2006	18	78	211	218	199	243	465	1,432
2007	23	87	222	226	167	268	519	1,512
전년대비	27.8％	11.5％	5.2％	3.7％	-16.1％	10.3％	11.6％	5.6％

【MBC 스타시스템 앞장서나!!】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 요즘 스타들의 출연료는 영화 한편에 5억원을 상회하고 오락 프로그램은 회당 1천만원 시대를 넘어 2천만원에 이르는 상황임

- MBC의 경우 스타 한명의 회당 출연료가 회당 제작비의 11%, 극본료는 회당제작비의 10.5%까지 차지하고 있음. 모 프로그램의 경우 스타 출연자 1명의 회당출연료가 2천만원인 상황임

-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공연, CF 등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액 출연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함.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제작비 축소와 스태프나 단역배우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 스타시스템 때문에 방송제작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제작현장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 스타의 몸값에 대한 거품을 빼고 출연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출연료 책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출연료는 일반적으로 방송국 또는 외부 프로덕션이 등급 또는 관련데이터를 토대로 출연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와 협의해 결정되고 있음

- 대개 전체 제작비의 약 20%, 많으면  30%정도에서 형성되고 있음. 오랫동안 지켜온 나름대로의 룰과 ‘상식선’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파격적으로 출연료가 급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내드라마 경쟁력 확보 방안)

- 일본 광고대리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가장 ‘잘나가는’ 나카마 유키에의 출연료는 1회당 200만엔이고 정상급의 마츠시마 나나코의 경우도 1회당 300만엔까지 호가되지만, 너무 비싸서 캐스팅을 꺼리고 있다고 함(2007년 7월 7일자 ‘週間現代’)

▶이사장! 비정상적인 스타의 몸값은 고스란히 제작비축소와 스태프나 단역배우의 인건비 감소로 이어지게 됨. 스타의 몸값에 대한 거품을 빼고 출연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출연료 책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참고) MBC 제작비 관련 자료(2007년 및 방송사 자체제작 기준임)

《 출연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프로그램명	출연자명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비율
1	커피프린스1호점	ooo	20,000,000	182,091,917	11.0%
2	문희	ooo	16,000,000	97,426,332	16.4%
3	커피프린스1호점	ooo	12,000,000	182,091,917	6.6%
4	깍두기	ooo	12,000,000	120,032,776	10.0%
	깍두기	ooo	9,000,000	120,032,776	7.5%
6	옥션하우스	ooo	8,500,000	157,811,769	5.4%
7	향단전	ooo	7,500,000	262,004,829	2.9%
8	메리대구공방전	ooo	7,000,000	174,619,284	4.0%
9	메리대구공방전	ooo	7,000,000	174,619,284	4.0%
10	깍두기	ooo	6,061,091	120,032,776	5.0%

《 극본료 상위 10위 현황 및 총제작비에서 지급되는 비율 》

순위	프로그램명	회당제작비	극본료	비율
1	주말저녁-깍두기	120,032,776	12,556,686	10.5%
2	월화미니-커피프린스1호점	182,091,917	11,500,000	6.3%
3	시즌드라마-옥션하우스	157,811,769	5,969,535	3.8%
4	수목미니-메리대구공방전	174,619,284	4,632,021	2.7%
5	월화미니-향단전	262,004,829	4,326,790	1.7%
6	일일저녁-나쁜여자착한여자	38,142,365	3,186,162	8.4%
7	수목미니-그라운드제로	152,462,806	2,425,040	1.6%
8	주말저녁-문희	97,426,332	1,912,006	2.0%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졸속/부실 사업추진으로 2년 연속 적자 초래해!】

○ EBS는 2006년 25억원, 2007년에는 20억원의 적자를 내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음

- EBS는 적자원인으로 2006년에는 교재가격 인하와 수능 특별교부금 감액 및 원서접수사업 부진을, 2007년에는 교재가격 인하와 광고매출 감소 그리고 협찬사업 소송 패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특히 2007년도에 사업외 비용 26억 8,9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26억 5,800만원은 (주)유비온과의 소송에 패소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주)유비온과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면「EBS 꼭꼭꼭 명품강좌」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05. 1. 21)할 때, 유비온과 부동산공인중개사 강좌 방영 계약(04. 11. 9)간 관계와 법률적인 문제를 엄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 온 것임

- 또한, 2006년 대입종합서비스 사업도 당초 계획단계부터 시장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홍보도 부족했음

- 아울러, 2005년도에 논술 커리큘럼 연구․개발, 논술 교재발간 및 논술교사 연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논술연구소도 논술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성이 낮아 2007년 5월 직제개편시 폐지됐음

- 논술시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나 현황 파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음

- 이러한 EBS 분위기는 제82회 이사회(2007.2.23)에서 모(이세진) 이사가 “작년에 이미 적자가 났고, 금년에 적자 편성을 했고, 금년도 회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보면, 아쉬운 것은 역시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적자편성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최대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돈을 줄여서 적자를 면해보나 하는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라고 한 것에서도 나타남

▶사장! EBS의 2007년도 당기순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추진의 부주의로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자 처벌,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의 통제방안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음.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사장! EBS의 재원구조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EBS가 각종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전망에 대한 철저한 고려없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업무를 처리해 불필요한 손실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바람

연도별 수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예산)	비고
수익		1,664	1,610	1,706	1,835
	공공재원	446	427	531	535	수신료, 방발기금, 특교
	자체수익	1,218	1,183	1,175	1,300
당기순이익		74	△25	△21	-

【통합사옥 재정확보 방안은!】

○ EBS는 6군데에 분산되어 일하고 있음. 이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 현재 일산 한류우드에 통합청사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600여억원 정도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장! 여러 곳에 분산된 EBS 방송제작시설의 집중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향상한다는 통합청사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감. 하지만 연속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1,600여억의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답변바람

EBS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 적	용 도	비 고
본 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3	5,594평	주사무실 및 방송시설	2002년 4월 취득
방송센터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1,393평	방송제작 및 송출시설	KEDI 소유
다명빌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8	274평	콘텐츠사업본부 교육출판팀 외	임차
한방빌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8-4	135평	콘텐츠사업본부 뉴미디어팀	임차
교총회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189평	KEDI 방통고 사용	임차
스튜디오 (송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1-3	118평	방송제작	임차
합 계		7,703평

연도별 소요 예산

(단위: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부지매입	90	45	46		181
건물건축비		260	520	520	1,300
설계･감리비	52	15	15	9	91
계	142	320	581	529	1,572

【EBS English, 가시청권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해!!】

○ 2007년 11월 (구)방송위는 6개 분야 12개 채널을 공익채널로 지정했음. EBS는 공교육지원 분야에 EBS 플러스 원(수능)과 EBS 플러스 투(초,중등)가 선정되었고 EBS English가 일자리방송과 함께 사회교육지원분야에 선정되었음

- EBS English는 공익채널로 지정되었으나 사회교육지원분야의 일자리 방송과 케이블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송출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 결과 EBS English의 SO론칭은 50%대에 불과함. 이마저도 4,000원 등 저렴한 패키지 뿐만아니라 25,000원 등 고가 패키지를 모두 합친 통계임

- 이로 인한 민원이 2007년 4월 EBS English 개국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유형별로 보면1) 애초 케이블TV에 론칭이 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 2) 저가에 배정되어 있지 않고 고가패키지에 배정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민원 3) 동 채널은 국민부담을 없애고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지상파 송출을 요청하는 민원 등임

-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SO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범위는 줄이려는 입장이고 따라서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영어전용채널의 의무편성(공공채널화 또는 저가채널 의무배치)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하지만 교육부는 2008년 11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영어전용채널을 공공채널화하여 현재의 SO의 선택형 채널인 공익채널에서 의무편성 채널로 변경하여 케이블TV에서도 국민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임

- 금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됨(초등학교 10조2천억원, 중학교 5조6천억원, 고등학교 4조2천억원)

- 200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은 28만8천원), 참여율은 77.0%, 참여시간은 주당 7.8시간임

▶사장! 영어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인해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어교육 전용채널(EBS English)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이에 반해 동 채널의 시청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채널 가시청권 확대 계획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음.

동 채널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수업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실질적으로 영어 공교육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동 채널의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채널의 인지도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하여할 할 것임

사장! 이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EBS 공익채널 케이블 가입수 현황(2008년 3월말 기준)

채널	현재 론칭 SO	가입자 가구수	비고
EBS 플러스 1	103개사	12,630,000
EBS 플러스 2	92개사	10,940,000
EBS English	48개사	5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