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1. 기관현황

- 기관성격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설립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운영과 문화예술 사업지원

- 연혁 : 1973.10.11 개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5.08.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2008.09.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 구성 : 위원 11명 (위원장 포함)

- 2008년 예산 : 419,708백만원

2. 김정헌위원장 프로필

1) 생년월일 : 46. 05. 20.

2) 경력사항 : 용산고, 서울대 회화과, 서울대 대학원서양화과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및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05.08.26~08.09.19)

3) 임 기 : 07.09.07~10.09.06(3년)

4) 위원장관련 기사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후,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제2대 위원장에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임명했다. 김정헌 신임위원장은 민중미술 1세대로 불리는 인물로서, 공주대 교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 전국민족미술연합(민미협) 공동의장을 지낸 경력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경력이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좌파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창작보다는 정치활동에 더 많은 공을 들였다. 김 위원장은 좌파 비평가들 사이에서 80년대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로 꼽힌다.

(출처 : 독립신문080201)

3. 위원회관련 현안

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고갈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005년 극장ㆍ공연장 등으로부터의 ‘모금’ 폐지로

(연간 211억원~381억원) 이상 재원감소

<문화예술진흥기금적립금 인출 추이>                    (억원)

구분	04년말	05년말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예상
적립금 인출	0	△343	△381	△212	△408	△304
적립금 잔액	5,272	4,929	4,548	4,336	3,928	3,634

- ‘대체재원’인 복권기금 전입금이 줄어듬

<복권기금 전입 추이>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09예상
복권기금전입금	446	498	538	486	198	218

2) 예총, 민예총 지원예산 관련

- 예  총 : 1962년 설립, 회원수 384,150명

- 민예총 : 1989년 설립, 회원수 100,701명

< 기간단체 지원현황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총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51	551
민예총	250	300	350	350	580	580	580	551	551

< 예총, 민예총 (산하단체포함) 지원현황>             (백만원)

	04	05	06	07	08
예총	2,234	2,609	1,918	1,757	1,443
민예총	1,541	1,960	2,284	1,732	910

3) 예술위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연관사업 지원

(백만원)

구분	위원 연관단체		소위원 연관단체		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6	32	1,739*	44	1,087	76	2,826
2007	21	645	5	100	26	745
2008	14	373	34	664	48	1,037

* 사업은 2006년 (사)한국문화의집협회 ‘체험형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회승인을 받아 1,000백만원이 지정 지원되었음

4) 기관 경영평가 관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2004	2005	2006	2007
15위/15개 기관	16위/16개 기관	12위/15개 기관	13위/13개 기관

(준정부기관 기관 경영실적 평가내용 중 연ㆍ기금운용 부문)

< 질의서 >

1. 김정헌 위원장은 취임연도가 언제인지? (최초, 연임)

2. 연임한 시기가 2007년 9월인데 임기중에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은 자연스럽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순리아닌지?

■ 정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연.기금운용 부문에서 작년에 꼴찌(13위/13개 기관). 2004년, 2005년에도 최하위(꼴찌)를 하다가 2006년에는 12위로 올라섰다가 김정헌 위원장 취임이후 다시　꼴찌로 내려 앉음.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지요?

4. 기관경영실적에서 작년에 꼴찌를 하셨는데, 2004년,2005년 꼴찌하다가 2006년에 12위로 올라섰는데 작년(2007년)은 다시 꼴찌로 내려앉았습니다. 더구나 ‘책임경영 구현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진의 노력과 평가’에서 06년 B에서 07년 D+를 받았는데 위원장님의 위원회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5. 위원장님은 위원장이 되기 전 2006년에 1기 위원을 하셨죠? 2006년과 2007년 경영평가에서 예산관리부분에서 최하 평가를 받으셨는데 위원장님의 경영진으로서의 평가가 이것으로 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6. 올해(2008년) 평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7. 만약 올해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최고경영인으로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