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16(목)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Fax (02) 78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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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조용석 정책비서(C.P : 010-5495-1613 / E-mail : justice1@assembly.go.kr)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작년13건에서 올해 2건으로 급감!!

- 투자액도 06년 30억달러, 07년 19억달러서 올해는 고작 1천 2백만달러!!

2. 작년 소청심사 통해 비리공무원 16명 중 10명 구제!!

- 올해도 구제율 40%,‘금품수수’비리공무원 한명 빼고 모두 감형!!

3. 인천 지하철, 작년 적자‘273억원’!!

- 올해 인천시 지원예산 464억원,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에만 30억!!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23개 역사 중 11역에만 설치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작년13건에서 올해 2건으로 급감!!

투자액도 06년 30억달러, 07년 19억달러서 올해는 고작 1천 2백만달러!!

16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평택 갑) 송도, 영종, 청라지구등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였다.

인천시가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유치 실적’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실적이 2006년에는 계약 4건에 약 30억 2천만 달러였지만, 2007년에는 외국인 투자계획이 13건, 18억 9천만 달러, 2008년에는 고작 2건에 1천 2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특히 송도, 영종, 청라지구 가운데 청라 지구의 외국인 투자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에는 테마파크형 골프장과 국제업무지구개발, 레저스포츠단지에 관한 투자 등 3건만 있었고, 2006년과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건의 외국인 투자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라지구의 투자 부진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가뜩이나 저조한 청라지구 내의 외국인 투자가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금융허브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 시킬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최근 3년간 외국 투자유치 실적(학교 및 연구소, 국내자본 제외)

(단위 : 백만달러)

추진 단계	연도	사업자 (외국인투자자)	국가	사업내용	위치	외국인 투자계획	FDI (신고)	총사업비	체결일	사업 종료
계약	2006	계				3,024.5	61.2	8,068
		산일테크 (Tohokyu Press)	일본	LED 제조	송도	5.5	5.5	11.0	2006.6.12	2008
		AMB Property	미국, 싱가폴	물류센터건설	영종	15.0	15.0	42.0	2006.07.20	2008
		나노 테크닉스 (Intel Capital)	미국	탄소나노섬유 제조 및 R&D	송도	4.0	4.0	15.0	2006.10.16	2008
		리포인천개발 (Lippo Limited)	홍콩	운북복합 레저단지 개발	영종	3,000	36.7	8,000	2006.11.28	2015
	2007	계				1,898.7	172.5	24,038.7
		블루아일랜드 (Macquarie)	호주	청라테마파크형 골프장	청라	61.0	61.2	530.7	2007.02.28	2010
		A-1 엔지니어링 (A-1 Machine)	미국	LCD 생산용 장비 제조․연구	송도	20.0	20.0	20.0	2007.06.08	2009
		AACT (Atlas Air,Polar Air)	미국	AACT 화물터미널	영종	5.0	1.6	19.0	2007.06.14	2008
		코텍 (Hsin Chong)	홍콩	산업용디스플레이 모니터 제조․연구	송도	10.0	10.0	23.0	2007.06.18	2009
		아이센스 (Agamatrix외)	미국, 홍콩	혈당기기 제조	송도	5.1	5.1	25.4	2007.06.18	2009
		DWTworks (Dynamic Wave Telecom)	미국	고출력 전력 증폭기 제조․연구	송도	10.0	10.0	10.0	2007.06.27	2009
		DHL	미국	DHL 물류센터	영종	8.0	7.5	30.0	2007.07.12	2008
		송도랜드마크시티 (Portman Holdings)	미국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	1,500	9.9	17,000.0	2007.08.27	2017
		휴니드 (Boeing Company)	미국	항공우주&유비쿼터스 및 전술통신 & NCO 제조	송도	20.0	20.0	34.0	2007.08.30	2008
		Fibox	핀란드	Telemetry,엔클로져, 컨트롤 시스템	송도	2.0	2.0	8.0	2007.11.06	2008
		Dragon Group 국내3개사	중국	한중물류센터 건립사업	기타	2.5	-	20.0	2007.11.19	2009
		청라국제업무타운 (Pangaea)	싱가폴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청라	248	24.8	6,200	2007.11.20	2017
		아시아레포파크 (Pangaea)	싱가폴	청라 레저스포츠단지	청라	7.1	0.4	118.6	2007.12.31	2020
	2008	계				12.4	1.4	25
		Salk Instiute	미국	생명과학연구소	송도	0.4	0.4	2.0	2008.08.21	2011
		KD Corporation	일본,미국	의약품분기기기 제조	송도	12.0	1.0	23.0	2008.09.26	2010

작년 소청심사 통해 비리공무원 16명 중 10명 구제!!

올해도 구제율 40%,‘금품수수’비리공무원 한명 빼고 모두 감형!!

작년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 등 구제 받은 공무원이 16명 가운데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소청 청구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소청 심사 청구로 인한 구제율이 전체 34건 가운데 취소 5건, 변경 8건으로 구제율이 38%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전체 16건 가운데 취소 4건, 변경 6건으로 무려 62.5%가 구제를 받았다. 올해 역시 4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는 당시 공무원노조원들이 참여가 금지된 집회에 참여하여 집단행동금지의무 위반으로 각각 감봉1,2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또한 2008년 구제 받은 징계유형을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 7건 중 단 한건을 빼고 모두 취소 또는 변경 되었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해임 처분을 받은 모 공무원은 감봉 3월로 징계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구제율이 높다는 것은 애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품 수수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대표적인 불법행위인데 인천시가 이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붙임) 소청 청구현황 및 그 결과

○ 2006년(기각 17, 취하 2, 각하 2, 취소 5, 변경 8) ⇒ 구제율(38 %)

○ 2007년 (기각 5, 취하 1, 취소 4, 변경 6) ⇒ 구제율(62.5 %)

○ 2008년 (기각 7, 취하 1, 취소 1, 변경 6) ⇒ 구제율(40 %)

○ 2007년 (기각 5, 취하 1, 취소 4, 변경 6) ⇒ 구제율(62.5 %)

연번	사 건 명	소청인	피소청인	징 계 유 형	처리 결과
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시 장	직무태만	취소 (불문경고)
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서구청장	품위손상	변경 (견책)
3	“해임”처분 취소 청구		상수도 본부장	금품수수	기각
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서구청장	금품수수	기각
5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시 장	직무태만	취소
6	“정직1월”처분 감경 청구		시 장	품위손상	기각
7	“견책”처분 감경 청구		부평구청장	정치활동 금지의무위반	취하
8	“감봉2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변경 (견책)
9	“감봉2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변경 (견책)
10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변경 (견책)
11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변경 (견책)
12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변경 (견책)
13	“견책”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집단행동금지의무	취소 (불문경고)
14	“정직3월”처분 감경 청구		부평구청장	품위유지의무위반	기각
15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시 장	운전직공무원운전면허취소(음주측정거부)	기각
16	“견책”처분 취소 청구		옹진군수	성실의무위반	취소

○ 2008년 (기각 7, 취하 1, 취소 1, 변경 6) ⇒ 구제율(40 %)

연번	사 건 명	소청인	피소청인	징 계 유 형	처리 결과
1	“해임”처분 취소 청구		시 장	금품 및 향응 수수	변경 (감봉3월)
2	“해임”처분 취소 청구		옹진군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기각
3	“정직3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금품수수	변경 (정직1월)
4	“해임”처분 취소 청구		옹진군수	성실의무위반 직장무단이탈	기각
5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부평구청장	공직자재산등록 불성실	취하
6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품위손상(음주운전)	기각
7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남동구청장	품위손상(음주운전)	기각
8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시 장	상해(공무집행방해)	변경 (견책)
9	“견책”처분 취소 청구		연수구청장	품위손상(음주운전)	기각
10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서구청장	뇌물수수(50만원)	변경 (견책)
11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서구청장	품위손상(음주운전)	기각
12	“감봉2월”처분 취소 청구		시 장	뇌물수수(17만원) 및 금품전달	변경 (정직1월)
13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시 장	뇌물수수(100만원)	취소
14	“감봉1월”처분 취소 청구		시 장	뇌물수수(50만원)	변경 (견책)
15	“견책”처분 취소 청구		남구청장	주민등록 인증기 부실 관리 등	기각

인천 지하철, 작년 적자‘273억원’!!

올해 인천시 지원예산 464억원,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에만 30억!!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23개 역사 중 11역에만 설치 !!

인천시 지하철의 작년 적자규모는 총 273억원이었고, 인천시가 지원한 총금액은 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인천시 지하철 운영현황’에 따르면 인천지하철의 적자규모는 점차 줄어주는 추세이나 2006년 283억원, 2007년 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에 2007년 329억원, 2008년 40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도 49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연도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계획)	비 고
총 계	32,936	40,270 (46,477)	49,454	( )는 2회 추경요구 포함
1. 출자금 (시설, 안전사업)	4,500 500	6,050 2,520	5,000 5,600 860
2. 분담금 (인천타워 분담금)	936	0	0
3. 무임수송 보조금	4,000	2,000 (6,265)	5,728
4.환승할인 손실금	2,000	1,000 (2,942)	3,588
5.연락운임정산금	0	7,700	6,278
6. 운영보조금	21,000	21,000	22,400

<연도별 운영적자 내역>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경상손익	△521	△373	△283	△273

원 의원은 올해 2회 추경요구로 약 64억원의 지원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지하철 공사의 경영상의 문제도 있을텐데 시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원 의원은 “지원예산 내역을 보면 무임수송 보조금과 환승할인 손실금의 보전금이 합쳐서 약 92억원에 이른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 한 이러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지하철 공사의 경영개선 의지와 시 당국의 대중교통개통 정책도 차질없이 진행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엘리베이터의 설치 비율은 87%이지만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23개 역사 중 11개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이 미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미설치 역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