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10.07(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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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사격장 피해 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 군 소음피해 방지법 8조 6천억원 예산확보 어려워 법제정 애로 -

□ 군사격장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은 훈련마다 반복되는 사격과 훈련중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수업곤란, 가옥파괴, 토양오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 영평사격장 주변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에서는 훈련시 100dB(평상시 40~60dB)에 이르는 자주포 발사 소리와 헬기소리로 인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받고 있고, 잦은 전차 이동 등으로 인한 분진과 교통 혼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현재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없고,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추진중이지만,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는 소음방지대책만 약 8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한정된 국방예산과 국방개혁 2020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으로 법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 군산시 직도사격장에는 추가로 미군사격장비를 설치하는데 3천여억원을 지원하여 주고 있지만, 수십년간 피해를 받고 지내온 접경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상태이다.

□ 지난 9월 22일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었으나 접경지역의 경우 해제 면적이 1.6%에 불과하고, 해제된 지역도 개발이 완료되거나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이 많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해제 효과가 적다.

□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수도권규제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첨부) 1. 포천시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도 측정결과

기    간 : 2008. 4.  3. ~ 4. 11.

측정기기 : NL-21(RION CO.,LTD.)

측정 장소	일시	소음측정결과(단위:dB)	비고
		최대소음(LAmax)
자주포 발사지점 (포천 창수면 오가리)	2008. 4. 3. (15:44)	107.5	자주포 발사시 소음도
보장초등학교 운동장 (포천 창수면 오가리)	2008. 4. 4. (15:10)	103.0	자주포 발사시 소음도
영평초등학교 인근 (포천 영중면 영송리)	2008. 4. 4. (16:31)	93.0	헬기 이동시 소음도

첨부) 2. 사격장 비교 및 피해 보상 내역

※ 사격장 피해 영상자료와 사진자료 등은 국정감사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