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바가지 먹이사슬에 소비자만 피해

케이블SO		홈쇼핑		납품업체		소비자
위성방송	약3,224억원		수수료30~40%		수수료전액부담
	송출수수료

한나라당 허원제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케이블SO와 위성방송 그리고 홈쇼핑간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당초 유통구조 혁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TV홈쇼핑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원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기준으로 케이블SO와 위성방송이 5개 홈쇼핑사로부터 받는 채널송출수수료가 무려 3,22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 353억원의 약9배에 이르는 액수다. 또 홈쇼핑채널측은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30%이상의 수수료에다 심지어 고액의 시간당 정액수수료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납품업체가 고액의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TV 홈쇼핑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07년도 기준 케이블SO의 총 방송서비스매출 1조4천867억원 중 20.7%(약3,079억원)가 홈쇼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로 미국 및 일본 등 해외사례의 경우 약 5%내외의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이다.(참조 : 도표 1)

허원제의원은 케이블SO와 위성방송측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당한 채널대역을 재판매해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홈쇼핑사는 현재 영업이익의 12%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약353억원이다.

또 5개사는  채널송출수수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해 모두 3,577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홈쇼핑사업자의 총 방송서비스 매출액(1조4,467억원) 대비 약 2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참조 : 도표 2)

따라서 허원제의원은 “방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홈쇼핑에 대한 송출수수료 상한선 설정과 홈쇼핑채널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책정을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표1 :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 단위 : 백만원 ]

채 널 명	2006년 송출수수료		2007년 송출수수료
	전체(위성+SO)	SO	전체(위성+SO)	SO
계	254,214	241,206 (94.9%)	322,437	307,901 (95.5%)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

[ 도표2: 07년도 방송사별 기금징수액 ]

구 분 (단위:억원)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금징수액		기금징수기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상파방송	33,902	41.8%	1,003	63.1%	광고매출
종합유선방송(SO)	14,867	18.3%	233	14.7%	총 매출
일반PP	13,064	16.1%	-	-	-
홈쇼핑PP	14,467	17.8%	353	22.2%	영업이익
위성DMB	1,165	1.4%	-	-	08년까지 유예
지상파DMB	75	0.1%	-	-	08년까지 유예
위성방송	3,574	4.4%	-	-	유예(08년부터)
총합계	81,114	100.0%	1,586	100%	-

(자료출처: 2007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포집, 방송발전기금 징수액_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