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정감사(종합): 2008년 10월 23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북한 탈출주민 22명을

성급하게 대북송환 한 것은 잘못 이었다

- 어린이 포함한 북주민의 탈북의사 제대로 확인했어야 -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에서 한국을 찾아 탈출하여 넘어오는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그런데, 2008. 2 8일,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표류해 온 북한주민 22명에 대한 정부의 대북 송환절차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었음.

<사건개요>

□ 설날인 2008. 2. 7일, 07:30분경 탈북주민 22명, 황해남도 강령군 동암리에서 출항

□ 2. 8일 05:35분 까지 약 22시간 겨울바다 표류, 6시간 걸려 <합동신문> 장소도착

□ <합동신문>에서 대북소환이 결정된 후 동일, 17:30 - 18:00 사이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고, 20:30- 21;10 판문점 통해 북으로 돌려보냄.

□ 이후 소식을 접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합동신문> 조사 참여자의 편파, 불공정 수사여부, 함정수사,

부당, 강압, 부당처분 여부 규명

- 북송 경위와 북송된 주민22명의 생사안위 여부 확인 및 향후 재발방지 조치요구.

❍ <북한민주화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22명이 고무보트 2대에 분승한 채 연평도에서 발견되었고, 탈북의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도 <합동신문조>의 성급한 조사와 비공개적 북송진행 되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나 온 후 22명 전원 “처형설” 까지 제기 되었고, 22명의 안위여부에 탈북자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것이었음.

❍ 북한판 첫 <보트피플> 사건인데, 우리당국이 어린이를 동반한 집단탈북을 단순한 조개잡이로 보아 당일 날 성급하게 북으로 송환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었음.  아무리 정권교체 기간 중이었다 해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 질의 및 정책대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장관>에게 권고사항을 발표, 성급하고 잘못된 조치였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는데,

- <통일부>는 이 사건 이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어떤 조치를 마련했는가?

- 2008. 2. 2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북송주민 처형설을 부인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까지 <통일부>나 정부로부터 북송주민의 생사를 확인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생사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북송주민들에 대한 <합동신문> 조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음.

(1) 최소한의 휴식시간 미부여, 별도 휴식시간 없이 건강검진, 합동심문조사, 판문점 이동의 연속적 진행되어 육체적 피로 회복기회가 없었고,

(2) 자유로운 진술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합동신문> 장소 마련 부적절, 완전 폐쇄 공간구조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귀순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공간 미확보,

(3) 귀순의사 확인에 대한 <합동신문> 기관 외에 다른 기관 미참여로 객관적 검증과정 생략으로 귀순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인권보장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이 없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원래,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복귀하여 당국으로부터 탈북경위와 귀순의도 등의 조사과정을 겪을 것이 예상되면, 탈북주민들의 의사 확인 즉시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여  신변안전을 도모해야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단순표류 등 귀순의사가 확인됐음에도 즉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은 2월 16일에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이번 사건에서 북송주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및 생사확인 방법이 전무했었음.

- <인권위>가 <통일부>를 조사한 결과, 북송과정에서 인원과 장비를 북측에 송환하면서 교환한 대북전통문과 북송인원, 물자에 대한 <인도, 인수증서>에서는 북송주민에 대한 안전보장 및 이후 피해자들의 생사확인 방법 등이 전혀 명시돼지 않았음을 확인했는데, 이 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 북한주민 조사과정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은 개선책을 마련하고, <합동심문> 조사 결과 귀순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 공개할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비록 정권교체 기 중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함.

<정책제안>

1.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의 분리,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이라는 “큰 틀”로 접근하기 바라며, 대북긴급식량지원이 즉각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식량기구>(WFP)의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긴급협의를 개최하기 바람.

2. 정부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나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대북직접지원”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통일부의 2008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40만톤 1,511억원, 식량차관 50만톤 1,974억원을 책정.)

3. 농업생산성을 높혀 근본적 문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북 중장기프로그램>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 통일부,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등 유관기관으로 “실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4. 북한의 식량문제는 일시적인 기근이 아니라 만성적 빈곤에 의한 사태이기 때문에,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사회의 단기성 지원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를 북한도 고민하고 우리도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

- 베트남은 90년대 초부터 기아 및 빈곤퇴치정책과 2002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지원 하에 “포괄적 빈곤삭감성장전략”을 병행하여 성공한 케이스.

- 베트남은 빈곤삭감정책에 15억 달러를 투입해 성공했으나, 지금까지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으로 북한에 총55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들어가 베트남 보다 3.7배 이상이 지원됐지만 개선 기미가 전혀 없음.

- 외교통상부 차원의 선행사례 조사연구가 필요.

5. 대북지원 초기 95년에는 무상, 작년까지는 차관, 금년은 진행내용이 없지만, 정부 관련부처는 대북긴급식량지원을 “차관” 형식에서 “무상” 또는 “일부무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