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고속도로‘사고잦은지점’교통사고율 증가!!

- 영동선 인천방향 125Km구간,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km구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4건, ‘마(摩)의 구간’

-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절반줄이기’대책 실현위해, 사고 잦은 고속도로 대책 시급 !

□ 지난 2007년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는 211,662건이며, 사망자 수 6,166명, 부상자 수 335,906명에 이름

○ 이는 하루 평균 580건의 교통사고로 17명이 사망하고 92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약 2분 30초마다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분 30초 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셈

○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또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최근 3년간(‘05~’07) 고속도로 사고 잦은 지점을 살펴보면, 평균 사고율이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고 잦은 지점 현황】

구분	구간수	사고건수	평균(년/회)
2005	50	186	3.72
2006	46	196	4.29
2007	39	173	4.43

○ 사고가 잦은 구간은 200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사고 건수는 2007년 186건, 2006년 196건, 2007년 173건으로 나타나, 사고가 잦은 지점의 평균 사고건수는 2005년 3.72회, 2006년 4.29회, 2007년 4.43회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 2005년~2007년까지 사고 잦은 지점 중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난 구간은 영동선 인천방향 124.5~125.1㎞구간과 서해안선 목포방향 327.1~327.2㎞구간으로, 14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서해안선 서울방향 325.6~326.0㎞구간과 서울외곽선 퇴계원 방향 19.2~19.8㎞방향이 12건 순임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고 잦은 지점 최다 사고 발생 노선】

연번	노선명	위치(㎞)	방향	사고 건수			계
				2005	2006	2007
1	영동선	124.5~125.1	인천	3	5	6	14
2	서해안선	327.1~327.2	목포	0	10	4	14
3	서해안선	325.6~326.0	서울	0	8	4	12
4	서울외곽선	19.2~19.8	퇴계원	0	5	7	12
5	경부선	68.3~68.5	부산	0	6	5	11
6	남해선	102.7~102.8	부산	0	4	5	9

○ 2008년 7월 17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시행계획(‘08~’12)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

결국,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추진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고 잦은 고속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고 잦은 지점’이란 사망, 부상자가 있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반경 200m 이내에 1년간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