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실]

‘07년 훈련수료생 67,938명, 취업유지율 27%에 불과

실업자훈련 취업률 70%는 빛 좋은 개살구

□ 현황 및 문제점

o 연도별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02 (197만명, 7,655억원)

‘04 (218만명, 8,548억원)

‘06 (308만명, 1조 1,650억원)

‘07 (368만명, 1조 3,678억원)

o ‘02년도에 비해 2배 성장, ’07년 368만명, 1조 3,678억원으로 훈련시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고 있는 실정임.

o 이중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 : 1,631억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훈련 예산)

o 그동안의 실업자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자체 평가

- 공급자, 즉 훈련기관 중심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훈련서비스의 질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일부 훈련기관 중심의 정부지원과 특정시기에 집중된 훈련과정

- 기초·서비스 직종 위주의 손쉬운 훈련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훈련공급

o 원인 분석

- 이처럼 노동부가 연 1조 3,6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이나 실업자의 재취업은 실패에 가까운 수준임.

- 이는 노동부가 훈련기관과 과정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反시장주의적, 좀 심하게 말하면 국가가 특정 훈련기관을 정해 물량을 공급하는 공산주의적 훈련정책이었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

- 본 위원이 한국고용정보원 전산망을 통해 직접 조사해본 결과, 2007년도 실업자직업훈련 수료생 67,938명 중 ‘08년 9월말 현재 27.0%에 불과한18,367명만이 취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73%는 사실상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률이 이제 70%에 달해 성과가 아주 좋다는 노동부의 자화자찬이 얼마나 허구였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음.

- 본 위원은 이를 ‘훈련실적의 착시현상’이라 부르고 싶음.

- 실업자직업훈련의 취업실적이 이처럼 높게 보고되는 이유는 노동부가 훈련기관을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때문임.

- 훈련기관은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최대한 높게 실적을 부풀려서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는 취업실적이 낮다는 정부나 국회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하루 취업, 위장 취업, 아는 사람을 통한 가짜 취업확인서’도 취업으로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고 생각됨.

- 노동부의 훈련기관 평가 결과보고서(‘06)에서도 이미 고용보험 가입 취업률이 20% 밖에 안된다는 것을 큰 문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훈련기관의 편의를 위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눈감아 왔던 것임.

□ 대책

o 정부 불하식 실업자훈련정책, 대대적인 정책전환 필요

- 노동부가 훈련기관에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에서 훈련수요자가 개방된 훈련시장에서 다양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함.

-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업자의 취업에 있기 때문에, 취업률 산정기준을 엄격히 해야함.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에 정식으로 가입했을 경우만을 취업으로 평가

임금채불근로자 중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비율 19%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현황

- 제도시행(’98.7) 이후 ’08. 8월말 현재까지 12,259개 사업체 304,493명에게 1조 978억원 지급

- 금년 들어 8월말까지 1,320개 사업장 26,583명에게 1,116억원이 지급되어, 전년 동기 대비 사업장 수는 3.9%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수는 2.8% 감소하였고 금액은 14.9% 증가

※ ’07. 8월말 실적 : 1,271개소, 27,358명, 971억원

○ (노동부)체불임금 현황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연월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 규	이 월	총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08.8	사업장수	67,336	64,844	3,556	64,216	49,867	16,701	4,356
	건 수	107,332	101,906	5,426	100,377	67,586	32,791	6,955
	근로자수	154,455	147,448	7,007	143,756	91,624	52,132	10,699
	체불금액	590,200	560,704	29,496	534,550	292,938	241,612	55,650
	임 금	339,445	321,257	18,188	309,241	151,483	157,759	30,204
	퇴 직 금	218,488	208,360	10,128	197,795	125,552	72,243	20,693
	기 타	32,266	31,087	1,179	27,513	15,903	11,610	4,753
‘07.8	사업장수	66,366	62,732	5,870	63,467	45,986	20,090	4,014
	건 수	104,557	98,184	6,373	98,513	61,309	37,204	6,044
	근로자수	134,355	121,657	12,698	126,677	72,113	54,564	7,678
	체불금액	566,579	514,213	52,366	532,166	250,086	282,080	34,413

문제점

○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재판상 도산 및 노동부에 의해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 미흡

○ 실제 ’08년도 8월말 현재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 근로자수는 154,455명에 체불임금은 5,902억원에 달하는데 비하여,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은 근로자는 26,595명, 1,116억원에 불과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약 19%에 불과

□ 제도개선 필요 사항

○ 도산 또는 파산이 확정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소극적인 사후 보장보다는,

-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필요

○ 외국사례

-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청산 또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 호주

고용주가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언제든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

진료비 부당청구 5년간 137억원

� 개 요

○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및 재활치료 등 요양급여를 제공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에서는 심사를 거쳐 진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서는 산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및 진료비에 대한 적정청구를 통하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재환자의 요양관리 실시

○ 진료비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 매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

- 다수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

� 주요 현황

○ 현지조사(실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년 대상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기관을 방문 현지조사 실시

- ’03년부터 ’08. 8까지 총 1,243개소를 조사하여 이 중 1,198개소에 137억 8천여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 회수조치

- 이중 허위청구액은 34억 4,400만원으로 25%에 달함

<현지조사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계		부당(착오)청구	허위청구
	기관수	적발액	적발액	적발액
합계	1,198	13,783,693	10,339,130	3,444,563
’08.8	136	1,480,097	1,087,867	392,230
’07	231	3,226,745	2,073,719	1,153,026
’06	210	3,376,010	3,160,676	215,334
’05	215	2,682,752	2,457,219	225,533
’04	262	2,253,908	1,167,700	1,086,208
’03	144	764,181	391,949	372,232

○ 검․경 합동점검

- 진료비 청구내역과 진료기록 대사 등 서류위주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오고 있음

- 이러한 조사방식의 한계에 따라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

< 검․경 합동조사 실적 >

(단위 : 개소, 천원)

연도	조사실적 (형사처벌)	조치실적			비고
		적발액	허위청구	부당․착오
합계	17	777,096	704,584	66,288
2008.8	1	2,906	874	2,818
2007	11	663,590	622,990	33,600
2006	5	110,600	80,720	29,870

○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 현지조사 및 검․경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 행정처분 실시

< 부당청구 조치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실 사 기관수	행 정 처 분					형사 처벌
		소계	지 정 취 소	진료제한6월	진료제한 3월	경고
합계	1,243	649	9	19	52	569
'08. 8	136	111	-	1	4	106	1
'07	231	153	6	4	8	135	11
'06	215	89	2	-	5	82	5
'05	218	108	-	5	5	98	(3)
'04	295	121	1	7	16	97
'03	148	67	-	2	14	51

※ ( )의 숫자는 자체 현지조사 형사고발 건임

� 문제점

○ 매년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5%정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나, 부당청구 의료기관 및 부당청구액은 줄어들지 않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증가

○ 의료기관에 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이후 사후평가 장치 부재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5인미만 영세사업장 산재․고용보험 체납 문제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징수현황

○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고용보험은 `98. 10. 1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적용범위 확대

○ 2008.8월말 현재 전체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산재보험 69.9%, 고용보험 71.1% 차지

【사업장 규모별 적용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계	5인미만	5인이상	계	5인미만	5인이상
2006년	1,292,696	926,140	366,556	1,176,462	854,352	322,110
2007년	1,429,885	1,024,692	405,193	1,288,136	935,261	352,875
2008. 8월	1,465,295	1,024,459	440,836	1,310,873	931,452	379,421

○ 사업장 규모별 징수 현황

- 2008년 8월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납률은 산재보험 73.0%, 고용보험 76.0%로 저조

- 5인이상 사업장 대비 산재보험 21.8%p, 고용보험 20.9%p 저조

○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납액은 4,105억원으로서 전체 수납액 7조 8,658억원 대비 5.2%에 불과

- 5인 미만 사업장 미수납액은 1,414억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 4,674억원 대비 30.3%에 달함

【사업장 규모별 징수 현황】

(‘08. 8.31.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결정액(1)	수납액(2)	불납결손액(3)	미납액(1-2-3)	수납률(2/1)
합 계	소 계	83,370	78,658	38	4,674	94.3
	5인미만	5,532	4,105	13	1,414	74.2
	5인이상	77,838	74,553	25	3,260	95.8
산재 보험	소 계	45,732	42,645	24	3,063	93.2
	5인미만	3,282	2,395	8	879	73.0
	5인이상	42,450	40,250	16	2,184	94.8
고용 보험	소 계	37,638	36,013	14	1,611	95.7
	5인미만	2,250	1,710	5	535	76.0
	5인이상	35,388	34,303	9	1,076	96.9

� 5인 미만 사업장 체납현황

○ ’08. 8월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액이 산재보험 2,296억원, 고용보험 1,534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42.8% 차지

○ 체납사업장수는 산재보험 414,626개소 고용보험 389,407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수의 81.0% 차지

【5인 미만 사업장 체납액 현황】

(’08. 8. 31 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사업장수	체납액
전 체	992,692	895,557	514,709	568,758	477,983	326,799
5인미만	804,033	382,962	414,626	229,566	389,407	153,396
5인이상	188,659	512,595	100,083	339,192	88,576	173,403

� 문제점

○ 적용 및 징수실적 부진 사유

- 빈번한 휴․폐업으로 생성․소멸을 반복하고 있어 사업장 관리 곤란

-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이해 및 행정처리 능력 부족

- 자진신고․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족

○ 체납액 발생이 많은 이유

- 경기침체 및 양극화로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로 인한 납부 능력 부족이 주된 이유로 분석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대책 강구

-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정보를 공단에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자진 신고․납부제도를 부과고지제도로 변경

서서 일하는 근로자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백화점 대형 마트 440여 개에 근로자 38만 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판매·계산직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 4천여 명으로 추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o 질환 조사 결과

	근육통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및 디스크 질환	하지정맥류	발 질환
유병율(%)	74.6	65.9	58.4	47.4	39.3
업무를 하면서 발명(%)	74.2	64.8	64.8	57.4	80.1

※ ‘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질의

o ‘07년 국가인권위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업체 여성근로자 1,135명 에게 설문한 결과, 판매직 의자 제공(79.3%), 계산대 의자설치(71.2%), 휴게공간 확충(83.2%)로 의자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비치를 하지 않거나 의자를 비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앉을 수 없는 상황

- 백화점 화장품 판매사원의 76.1%가 매장에 의자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의자에 앉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5%에 불과

o 노동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유해물질 중독, 협착, 전도, 추락 등 대형 산재 예방 중심으로 행정력을 쏟고 있는 실정임

o 하지만, 서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가임 여성이고, 규모도 20만명이나 되므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