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강성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5호 (T. 02-784-5039 / F. 02-788-3405)

(담당자 : 정현민 보좌관 ☏ 011-854-7967)             www.sckang.com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재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리

- 강성천의원, 2007년 이후 산재보험 1억 이상 결손처분실적 분석 결과

▸ 금융권 예금 재산의 34%를 미확인

▸ 세금 환급금, 임차보증금 등 기타 재산 63.8% 미확인

감사 주제	재산내역 충분히 파악 않고 결손처리 다발

■ 현 황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체납액이 2008년 8월 기준, 각각 5,687억원과 3,268억원에 달하면서 기금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징수 현황

<산재보험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08.08월	45,732	42,645	93.2
2007년	46,549	43,673	93.8
2006년	39,581	36,776	92.9
2005년	34,348	31,051	90.4

※ 해당연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 실적

<고용보험 징수현황>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08.08월	37,638	36,013	95.7
2007년	37,348	35,829	95.9
2006년	35,087	33,442	95.3
2005년	33,305	31,091	93.4

(단위 : 억원, %)

※ 해당연도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실적

○ 최근 3년간 체납정리 현황

<산재보험 체납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징수 결정액	총체납액	정리액				미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소계	현금	결손	기타
’08.08월	5,780,274	1,168,900	600,142	393,531	48,114	158,497	568,758	51.3%
’07.12월	5,862,348	1,448,261	969,253	673,442	129,697	166,114	479,008	66.9%
’06.12월	5,196,124	1,433,248	932,395	608,053	147,293	177,049	500,853	65.1%

※ 자료작성기준 : 보험료(부담금)+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체납처분비

※ 이월을 포함하여 년도말 누적

<고용보험 체납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징수 결정액	총체납액	정리액				미정리액 (체납액)	정리율
			소계	현금	결손	기타
’08.08월	4,481,721	629,699	302,900	207,501	29,776	65,623	326,799	48.1%
’07.12월	4,520,406	859,358	573,252	375,776	78,994	118,482	286,106	66.7%
’06.12월	4,343,701	913,773	590,543	373,585	93,051	123,907	323,230	64.6%

※ 자료작성기준 : 보험료+연체금+가산금+체납처분비

※ 이월을 포함하여 년도말 누적

○ 최근 3년간 결손처리 현황

- 체납액 중 사업주 무재산 등 사유가 충족되면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에서 빼게 되는데,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결손처리 액수는,

▲ 산재보험 3,188억2,100만원, 무재산 결손 2,858억 7,400만원(89.7%)

▲ 고용보험 2,017억9,400만원, 무재산 결손 1,800억 3,600만원임(89.2%)

<산재보험 결손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손처분액	결손처분 사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2008. 8월	47,194	45,272	39	284	1,599
2007년	127,254	117,116	608	1,231	8,299
2006년	144,373	123,486	117	3,434	17,336

※ 자료작성기준 : 보험료+연체금+가산금+급여징수금

<고용보험 결손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손처분액	결손처분 사유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기 타
2008. 8월	29,772	28,430	43	328	971
2007년	78,987	72,119	470	1,679	4,719
2006년	93,035	79,487	97	5,200	8,251

※ 자료작성기준 : 보험료+연체금+가산금

■ 문제점

○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하는 지사가 많음

- 2007년 1월~2008년 8월까지 산재보험 1억이상 결손처분 실적 분석결과

▲ 전체 74건 158억5,400만원 중,

▲ 금융권 예금재산 미확인 21건(28.4%), 53억9,300만원(34.0%)

▲ 세금 환급금(국세청) 미확인 63건(85.1%), 137억1,200만원(86.5%)

▲ 임차보증금, 거래처 대금 등 기타 재산 미확인

46건(62.2%), 101억1,600만원(63.8%)

※ 반면, 파악이 용이한 부동산(국토해양부), 승용차(지자체) 조회는 100% 실시

■ 원인

○ 부동산이나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어 파악이 용이한 반면, 다른 기관이나 금융권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확보의 실효성이 낮음.

○ 반면, 예금 등의 재산은 파악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나 지사장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음.

-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결손처리 하는 것이나 실적 측면에서는 똑같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사들은 채권 확보 노력 대신 결손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각

■ 결 론

○ 결손 이전에 예금 및 기타채권의 압류 노력 실시를 의무 규정화

○ 공단이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