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억 투입된 「새주소 사업」, 10년간 지지부진

- 예산 및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지체 심각 -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진일류국가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로 ’96년 추진되었던 '새주소 사업‘이 준비소홀, 무관심 및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방치상태’였다며, 이미 1,947억이 투입된 새주소 사업이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관련부처를 질타했다.

□ 새주소 사업, 10년간 1,947억원 투입, 사업진척 44%에 불과

새주소 사업은 지금의 지번주소가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써,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지난 문민정부(‘96)때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물류혁신 및 지식정보화 사회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성공시 연간 4.3조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난 10년간 기본적인 전국적 시설물 설치에 있어 집행률이 45%에 못미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주소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또한 ‘07년 현재 34.1%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국가보조 미흡, 지자체의 이해부족 및 재정난, 시도간 조정미흡, 기존 명칭의 부적합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국가표준체계 전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은 평균 9% 내외로 국가적 지원이 미흡했다.

지자체 또한 전체 70%가 전담요원 없이 1인이 다른 업무와 병행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명칭이 구청길, 야동길, 부고길 등 위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절한 도로명이 많아 정비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새주소 사업, 국가적 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추진 필요

권경석 의원은 ‘새주소 사업이 국가표준체계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된 것은 지난 정부의 무사안일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지금부터라도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실효성 있는 예산지원으로 본사업을 정상화 시키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