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6일(木)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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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기름유출 사고

- 신속하되 완전한 피해 보상되어야 -

2. 쌀 소득 직불 보전금

-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충남 서산, 당진 70농가 중 40농가는

임대하면서 직불금 수령 -

- 충남 지역 중 670명은 중복지급(감사원 감사) -

- 부당지급의심 215억 통보 받아 9월까지 4억7천만원 확인됨 -

3. 병해충 피해규모 10만ha 초과(03년08.6)

- 충남 산림면적의 1/4 수준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 전국 1위 -

- 밤나무 해충 피해 전국 3위 -

4. 대표적 쌀 브랜드 육성 필요

- 충남도내 쌀 브랜드 315개 난립, 전국 1위 -

5. 농가부채 가구당 2천4백9십만원

- 부채 23.9%↑, 소득 6.5%↑(05～07년) -

1. 태안기름유출 사고

- 신속하고 완전한 피해 보상되어야 -

□ 1백3십여만명의 자원봉사자와 해병대, 해양경찰 등 연인원 70여만명이 태안 만리포를 비롯한 6개 시의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참가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엄청난 기름 방제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 이 지역 15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등 엄청한 성과를 거두었음.

□ 다시 한번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완구 충남도지사 이하 충남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기름유출피해와 관련하여 생계를 비관 자살한 분들이 3명이나 되고, 태안주민 72.3%가 자살충동을 느꼈고 가장 큰 원인으로 생계곤란 때문이라고 하는 조사결과도 나오는 등 생계 유지가 가장 큰 급선무임.

□ 유기준 의원은 태안기름 유출 피해로 접수된 피해상황은 총 70,936건(수산55,049 비수산15,887)이나 되었지만 피해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총 929건, 2,398억에 불과해 충남도나 정부에서 피해 신청이 하루 속히 신청되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함.

2. 쌀 소득 직불 보전금

- 감사원 실태조사 결과 충남 서산, 당진 70농가 중 40농가는

임대하면서 직불금 수령 -

- 충남 지역 중 670명은 중복지급(감사원 감사) -

- 부당지급의심 215억 통보 받아 9월까지 4억7천만원 확인됨 -

□ 감사원은 경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는 바 직불금 수령자 둥 서울․경기 등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자 367명에 대한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8농가만 직접 경작을 하였고 나머지 259농가는 현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충남 서산은 9농가 중 7농가, 당진군은 63농가 중 33농가가 임대하고 있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 8개 시 ․ 군 소재 농지 관외경작자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

시 ․ 군명	계		자경		임대		임대비율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익산시	59	296,847	1	1,897	58	294,950	99%
서산시	9	149,367	2	84,316	7	65,051	44%
당진군	63	518,119	18	220,218	33	297,901	57%
경주시	6	22,908	-	-	6	22,908	100%
용인시	114	562,117	67	354,000	47	208,177	37%
포천시	57	409,732	14	90,253	43	319,479	78%
김포시	29	283,283	-	-	29	283,283	100%
파주시	30	189,063	6	51,392	24	137,671	73%
계	367	2,431,496	108	802,076	259	1,629,420	67%

□ 또한 특정농지에 대하여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결과 05년 3,226건, 06년 1,970건 등 총 12억3천9백만원을 중복지급함.

⇒ 이 중 충남은 670명에게 중복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05～’06년 모두 직불금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충남 □□군 거주)의 경우에 150억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연봉만 8억 6천만원임. 직불금 상한이 있었더라면 직불금은 600만원만 지급(실제는 44배인 2억 6천만원 지급)하면 됨.

□ 충청남도는 2007년도에 행자부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부 직불금 지급자료(’05~’06)를 비교하여 지적·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농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08.2.28) 금액은 215억원, 31,136ha로 파악되었음.

※ 농림부로부터 받은 쌀직불금 법령위반 의심자료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건수	면 적	금 액
충남	298,228	31,136	21,561

□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금년 9월말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억7천만원이 부당지급되었고 현재 회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함.

※ 직불금 부당지급 내역                                                   (단위:호,천원)

구 분	농가수	부당지급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계	4,663	407,226	3,880	403,346

□ 유기준 의원은 충청남도는 다시 한번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부당지급 규모를 확인하고 신속히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함.

3. 병해충 피해규모 10만ha 초과(03～08.6)

- 충남 산림면적의 1/4 수준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피해 전국 1위 -

- 밤나무 해충 피해 전국 3위 -

□ 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충남지역에 발생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107,050ha가 넘어섰음. 이는 충남 산림면적(441,000ha)의 약1/4(24.3%)에 해당하는 규모임.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어 적극적인 병해충 방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충남)>               (단위 : ha)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솔잎혹파리	2,027	1,677	1,727	1,809	1,458	500
솔나방	40	20	20	-	-	-
흰불나방	750	820	1,000	1,198	900	121
오리나무잎벌레	150	180	160	266	110	35
잣나무넓적잎벌	450	200	200	8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245	320	8,930	836	6,020	-
밤나무해충	8,600	10,950	11,000	14,503	14,575
기타	2,680	2,209	2,079	4,227	3,165	885
계	14,942	16,376	25,116	22,847	26,228	1,541

<산림병해충 방제 현황(충남)>                 (단위 : ha)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솔잎혹파리	1,840	680	400	636	700	500
솔나방	40	20	20	-	-	-
흰불나방	730	785	820	1,198	900	121
오리나무잎벌레	150	160	180	266	72	-
잣나무넓적잎벌	420	200	200	8	-	-
푸사리움가지마름병	100	245	320	365	160	-
밤나무해충	6,610	8,615	10,575	11,168	10,026
기타	2,718	2,145	1,345	1,970	2,982	885
계	12,608	12,850	13,860	15,611	14,840	1,506

□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07년에 6,020ha(63.2%)의 피해를 주어 전국(9,519ha)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음.

□ 밤나무 해충 피해 규모는 07년에 14,575ha로 충남 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병해충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53,707ha 피해 지역 중에서 27.1%를 차지하여 3번째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유기준 의원은 특히 밤나무 해충 피해는 바로 농가소득과 연결되므로 더욱 방제작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 활동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이 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산림을 보호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음.

4. 대표적 쌀 브랜드 육성 필요

- 충남도내 쌀 브랜드 315개 난립, 전국 1위 -

□ 충남도내 쌀 브랜드 현황을 보면 모두 315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고, 전국에서 브랜드가 제일 많은 상태임.

□ 그 중 대표쌀 브랜드만 보면 충청남도 브랜드인 청풍명월과 시군별 대표 브랜드 15개가 있음.

<시도별 전체 브랜드 증감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06년(A)	1,873	123	222	101	122	324	179	338	257	207
‘08년(B)	1,721	114	213	101	106	315	159	270	234	209

□ 이들 대표 브랜드들의 매출은 대부분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아산맑은쌀, 황금빛노을쌀)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대표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들은 매출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음.

<시·도 대표쌀 브랜드 매출현황>                    (백만원)

시·도	대표브랜드	’05년	’06년	’07년
광주광역시	빛찬들	7,513	12,219	6,867
경기	G-Rice	0	0	332
충남	청풍명월	17,450	19,226	27,031
전남	풍광수토	46,400	45,000	37,500

<시군대표쌀 브랜드 현황>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대표브랜드	‘05	‘06	‘07
충남	천안시	천안흥타령쌀	3,602	4,804	6,601
충남	공주시	고향맛공주쌀	2,668	3,550	4,075
충남	보령시	만세보령	6,790	7,789	8,481
충남	아산시	아산맑은쌀	5,066	4,947	3,259
충남	서산지	뜸부기와함께자란쌀	308	431	699
충남	논산시	예스민	-	-	-
충남	금산군	인삼고을미	8,043	10,149	12,309
충남	연기군	행복한아침	275	2,114	8,779
충남	부여군	굿뜨래쌀	12,000	12,600	16,200
충남	서천군	서래야	-	-	1,088
충남	청양군	햇살한줌	900	900	1,000
충남	홍성군	천수만쌀	13,480	13,484	13,506
충남	예산군	의좋은형제쌀	200	600	1,000
충남	태안군	황금빛노을쌀	720	959	258
충남	당진군	해나루	3,170	1,377	3,877

※ 계룡시는 브랜드 없음

□ 유기준 의원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 판매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곡종합처리장도 점차 규모화하고 난립하고 있는 브랜드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2007년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평가결과(충남)

구분	A	B+	B	C+	C	D+	D	E+	E	F
27	-	2	6	5	7	2	3	-	2	-

5. 농가부채 가구당 2천4백9십만원

- 부채 23.9%↑, 소득 6.5%↑(05～07년) -

□ 충남지역 농가부채는 05년 2천십만7만2천원에서 07년 2천4백9십9만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3.9%나 올라 연 평균 12%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농가소득은 05년 3천3백2십만5천원에서 07년 3천5백3십7만7천으로 증가하여 6.5%에 증가하는데 그쳤음.

<충청남도 농어가부채 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농 가(가구당)		어 가(가구당)		비 고
	부 채	소 득	부 채	소 득
2005	20,172	33,215	조사자료	없음
2006	23,813	36,897	조사자료	없음
2007	24,990	35,377	조사자료	없음
2008	조사자료	없음	조사자료	없음

□ 유기준 의원은 농어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