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oveyongin.or.kr	보도자료 2008.10. 6(월)	국회의원 우 제 창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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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고비용 저효율 심화

- 우체국을 상속하고 매매까지 가능

- 2004년부터 770억 누적 적자 발생

□ 현 황

○ 설치 배경

- 별정우체국은 ‘60년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우체국 자체건립이 곤란할 당시 개인부담으로 우체국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현재까지 우편 및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왔음

- 정부는 우체국 청사이외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 운영 현황

- 주요 업무 : 우편, 금융, 배달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하게 운영

<표: 별정우체국 수>                                       (2008. 9. 현재)

지역청별	서울	부산	충청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	계
국 수	95	134	137	122	142	100	35	1	766

- 직원 관련 : 신분보장은 공무원이 아니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별정우체국장(6급), 사무원 (7~9급), 집배원 (기능6~10급), 1인당 평균인건비 4천6백만원

<표: 별정우체국 인력 현황>                                 (2008. 9. 현재)

직급	우체국장	사무원	집배원	합계
인원	766	1,824	1,783	4,373

- 예산 관련 : 2008년 예산 2천117억원이며 인건비 비중이 95%에 육박

<표: 별정우체국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증감액(비율)
예산액	201,352	211,761	10,409(5.2%)

○ 경영성과

- 전체 우체국 3,669개, 별정우체국은 766개로 20.9% 창구 수 점유, 업무취급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우편2.3%, 예금8.9%, 보험료수입7.8%, 그 동안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

- 그러나 2005년이후 ‘별정우체국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의거 적자국 단계적 폐국 추진 및 인력 감축, 재지정 요건강화를 추진, 그 결과 경영수지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흑자국 증가 등의 실적이 나타남

<표: 별정우체국 경영수지 개선 현황>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경영수지	-340억	-172억	-168억	-91억
흑자국 수	97국	173국	184국	222국

□ 문제점

▶ 경영합리화계획 달성 저조에도 불구 개선책 미흡

○ 별정우체국에 경영평가 무용지물

- 연차적인 경영수지 개선은 소포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 외부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며,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영평가 결과 지정해제(사업권 회수) 내지 기관경고 등의 제제 조치 전무

- 만성적자국에 대한 폐국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2007년도 자진폐지 2곳을 제외하고는 적자국 폐지 전무, 현재도 정원보다 많은 93명의 초과인력을 ‘신규채용 동결’로 해소 중

○ 관계 정부부처의 별정우체국 제도개선 요구

-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 적자국 폐국

- 감사원 : 일반우체국으로의 통합 및 별정우체국장 겸직 제한

- 경실련 등 민간단체 : 지정승계권(상속) 폐지

▶ 별정우체국 운영의 불투명성

○ 별정우체국장 상속 및 겸직

- 별정우체국법에 의거, 우체국을 유산으로 상속가능 함 또한 별정우체국 자체에 대한 불법적인 매매 우려 큼

<표: 별정우체국 승계(상속)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국 수	32	30	22	26	20	130

- 별정우체국 도입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우체국 건물 등이 개인의 자산이어서 상속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정사업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창구망과 수천 억 원 을 들여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재산으로 보기에는 곤란

- 현재는 20세 이상과 공무원 결격사유만 없으면 상속 후 자동적으로 우체국장으로 선임, 심사가 있으나 단1회도 심사거절 된 경우 없음

- 또한 영리목적에 대한 겸직 제한규정이 있으나 관리감독 미흡, 현재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여 시민단체로부터 비난

○ 직원채용에 있어 불공정 우려 상존

- 직원채용에 있어 채용인력pool 운영하나인력pool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이며, 사실상 국장이 인사전권을 가지게 되어 채용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 결여

-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년보장과 급여 지급

▶ 제도 개혁에 있어 우정사업본부의 소극적인 태도

○ 우정사업본부의 입법 개선 의지 미약

- 별정우체국 개선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의지 미약하고, 근본 해결책인 조직개편은 관련단체 및 별정우체국장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회피

○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

- 실질적인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실적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

- 내부적인 조직개편과 법률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