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10일 (금) 국회의원 서상기 기초연 출연연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기초기술연구회>

■ 출연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시급

- 억대월급쟁이 8만4천명! 연구원은 고작 85명뿐!

※ 출연연, 억대연봉자 1천명시대 열어야

- 과학기술인 연금 대책

■ 항공우주연구원 <별첨:보도자료>

- 한․중․일 한반도 상공 우주 영토 다툼 치열!

- 한반도 상공 (경도124-132)에 우리위성 없다.

■ KISTI  <별첨:보도자료>

- 국가 핵심연구정보를 노린다

- 출연연 해킹시도 3년새 57% 급증!

- 정보유출시도 20배 급증 (05‘12건→07’261건)

■ 해양연구원

- 미래 독도지킴이! “독도해양과학기지”

출연연, 처우개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시급

억대연봉자 8만4천명 vs 연구원 1억이상 연봉자 85명

출연연, 억대연봉자 1천명시대 열자!

○ 먼저, 연구원 처우문제 등 사기진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음.

■ 순수 연구직 1억이상 연봉자 고작 2.5% !

○ 우리나라 억대 월급쟁이가 8만4천명이 넘어섰다고 함.

특히 변리사의 1인당 소득은 2006년에도 5억8200만원을 기록,  의료업자로 4억2400만원으로 집계됐음. 뒤이어 △변호사 3억9200만원 △관세사 3억3400만원 △회계사 2억7900만원 △세무사 2억3800만원 △법무사 1억3400만원 △건축사 1억2500만원 △평가사 1억900만원 등 순이었음. <국세청 국감자료>

○ 출연연도 억대 연봉자 1천명 시대를 열자는 목표를 정한적이 있었음. 그러나, 지금 연구현장의 현실은 이 목표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음.

○ 우선,기관장들의 연봉이 여전히 1억원대에서 머물고 있고, 순수하게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85명임. 전체연구직 3,380명중에 2.5%밖에 되지 않음. 이런 현실때문에 연구현장을 떠나는 것임.

○ 기관별로 보면, KIST 46명, 원자력 29명, 항우연 6명, 생명연 2명, 한의학, 표준연 각각 1명이며, 기초연, 천문연, KISTI, 해양연구원은 한명도 없음.

○ 특히 KISTI와 해양연구원은 최근 3년간 15년이상 책임급 경력자를 한명도 유치하지 못했음. 그렇죠? 우수연구원 유치가 기관 발전의 원동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와 우수연구원 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1억연구원 1천명은 아니더라도, 1억이상 연봉을 받는 연구원이 최소한 각 기관마다 5%대에서 1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근본적인 대책은?

한․중․일 한반도 상공 우주 영토 다툼 치열!

한반도 상공 (경도124-132)에 우리위성 없다.

정지궤도 위성 명당 자리, 일본과 중국에 선점 당해

○ 항공우주연구원 최대 현안사업중에 하나가 한국 최초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1호의 성공적인 발사임.  계획대로 내년 6월 발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 미래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대국임. 그래서 최근 중국, 일본이 앞다퉈 위성을 쏘아올리고 있음. 그렇죠?

○ 특히 한반도 상공에서 한중일 간의 정지궤도 위성(3만6000km)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우주 영토 다툼이 치열함.

○ 그런데, 소위 위성 명당자리에는 우리 정지궤도 위성이  없고, 일본과 중국에 이미 자리를 선점 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알고 계시죠?

○ “한반도상공 정지궤도 위성현황(별첨)”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경도 113-134)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총18개로 중국과 일본이 4개, 한국 3개, 인도, 타이 2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 1개씩 정지궤도 위성이 발사돼 있음.

○ 특히 각 위성의 위치(경도)를 보면, 한반도 상공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최적의 위치(경도 124-132), 소위 명당자리에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이 하나도 없고, 이미 중국, 일본에 이미 선점 당했음.

<한반도 상공(경도 113-134) 정지궤도 위성 현황>

소유국(위성수)	각 위성 위치(경도)
대한민국(3) (상업용 통신위성 무궁화 2,3,5호기)	113.0
	116.1
	116.5
중국(4)	115.5
	125.0
	130.0
	134.0
일본(4)	124.0
	127.5
	128.0
	132.0
인도(2)	113.0
	118.0
타이(2)	119.5
	120.0
베트남(1)	131.9
인도네시아(1)	122.9
기타(1)	122.2
총계(18)

※ 미국 북미우주방위사령부[NORAD] 공개자료(TLE) 분석(10.1)

○ 이처럼 한반도 상공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위치를 놓고 한중일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것은 정지궤도를 쏘아 올릴 위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국에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내년에 쏘아올릴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은 어디쯤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통신해양기상 위성의 궤도도 항우연이 2003년부터 일본, 중국과 위성 궤도 협상을 벌여 경도 128,2도 상공에 힘들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성 궤도 확보는 문제가 없는 거죠?

○ 그런데 문제는 일본위성JCSAT 10(127.5도) 과 중국위성 APSTAR 1A(130.0도)이 128.2도 상공 부근에 있어 주파수 사용 범위를 놓고 또다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원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면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답변 바람.

※ 주파수 및 궤도 협의 절차

○ 사전 공표 (Advance Publication)

- 위성 통신망 운용 전에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서를 정부를 통하여       ITU 전파통신국에 접수

○ 조정 (Coordination)

- ITU는 각국 주관청에 신청 접수 내용 공표

- 신청자가 혼신 조정이 필요한 외국 위성 사업자와 직접 사전         조정회의 진행

○ 통고 (Notification)

- 혼신 조정 완료시 국제 주파수 등록원부에 등재

○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주인을 배출했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KSLV-Ⅰ)와 통신해양기상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주선점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임.

○ 그래서 한․중․일간의 영토전쟁이 우주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위성의 궤도와 주파소는 선점한 나라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위성 발사에 국력을 집중시켜야 함.

○ 한반도 상공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획득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 바람.

국가 핵심연구정보를 노린다

출연연 해킹시도 3년새 57% 급증!

정보유출시도 20배 급증 (05‘12건→07’261건)

○ 본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매년 국정원과 함께 국회차원(디지털포럼)에서 국가기관의 보안점검을 실시했음. 알고 계시죠?

○ 그 결과를 보면, 과학기술계 공공 연구기관들의 정보보호 인프라(조직, 인력, 예산 등)뿐만 아니라, 실제 정보보안 상태가 매우 취약했음. 그 동안 많이 개선됐는지 궁금함.

○ 최근에는 국가보안기밀까지도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해킹수법과 수준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위성을 포함해 출연연이 축적한 핵심기술 관련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음. 정보보호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함.

○ 실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의 해킹시도 등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처리된 해킹 시도는 총 5,822건으로 단순침입시도73%(4,256건), 자료훼손․유출 시도10%(578건), 웜․바이러스10%(600건), 기타(홈페이지 위․변조) 7%(418건) 순서로 나타났음.

○ 특히, 해커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R&D핵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훼손․유출시도는 ’05년 12건에서 ’07년261건으로 3년새 약 20배가 증가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국정원에『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가 설치․운영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출연연도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S&T-SEC)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제대로 되고 궁금함.

○ 지금까지 출연연의 정보보호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했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정보보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평가 평가지표 항목에  정보보안 점수를 대폭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견해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2008년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출연(연)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이관된 출연(연)에 대한 향후 정보보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정보보호 대상기관의 최근 4년간 해킹시도 건수 및 피해현황>

◇ 최근 4년간『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처리된 해킹시도

- 총 5,852건

- 단순침입시도 73%(4,256건), 웜․바이러스 10%(600건),
자료훼손․유출시도 10%(578건), 기타(홈페이지 위․변조 등) 7%(418건)

구분	사이버 공격(해킹) 시도 유형별 통계 (단위 : 건)						총 계
	단순침입 시도	웜․ 바이러스	자료훼손 ․유출	기타
				홈페이지 변조	서비스 거부공격	경유지 악용
	①	②	③	④	⑤	⑥
2005년	934	71	12	34	20	2	1,073
2006년	1,110	181	164	113	48	16	1,632
2007년	1,345	167	261	32	60	5	1,870
2008년 (7월)	867	181	141	33	50	5	1,277
총 계	4,256	600	578	212	178	28	5,852

① 해킹을 위한 내부시스템 정보획득 등 악의적 행위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

② 악성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등)를 대량으로 유포, 확산하기 위한 행위

③ 중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려는 행위

④ 홈페이지 변조를 통해 악성코드 확산, 개인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

⑤ 불특정 다수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 중요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행위

⑥ 해킹을 위해 공격자 정보를 은닉하고자 제 3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독도지킴이! “해양과학기지”

부양방파제, 해상호텔, 메탄하이드레이트... 독도는 우리땅!!!

○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출연연의 역할 모델에 가장 적합한 사업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함.

○ 최근 일본의 독도사태에 따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중에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역사교육은 물론 해양 및 과학체험의 현장으로서 독도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음.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람.

○ 그런데,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국민의 관심밖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왜 빨리 추진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 해양연구원은 그 동안 어려움속에서 이어도, 가거초 기지 등 요충지에 해양과학기지들을 구축한 것으로 있고 있음.

○ 과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도 중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해양과학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의 확장이라는 그 이면의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다고 생각됨. 그렇죠

○ 독도의 경우도 실효적인 지배를 넘어서 차세대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대체에너지 연구, 해양생물자원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한국해양연구원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추진하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한반도상공 위성 전쟁터, 명당자리 中․日에 선점당해 위성명당! 한반도 상공(경도124-132)에 우리 위성 없다. 한․중․일 정지 위성 궤도․주파수 확보 치열한 경쟁

○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인 통신해양기상 위성 1호의 발사를 앞두고, 한반도 상공은 한중일간의 위성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반도 상공 정지궤도 위성현황(별첨)”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 상공(경도 113-134)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총18개로 중국과 일본이 4개, 한국 3개, 인도, 타이 2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각 1개씩 정지궤도 위성이 발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각 위성의 위치(경도)를 보면, 한반도 상공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최적의 위치(경도 124-132) 소위 명당자리에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이 하나도 없고, 이미 중국, 일본에 이미 선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한반도 상공에서 정지궤도 위성의 위치를 놓고 한․중․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정지궤도를 쏘아 올릴 위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국의 위성 궤도와 주파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 한편, 예산 3,588억원을 들여, 우리나라 최초로 내년 6월 발사하는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의 경우, 항우연이 2003년부터 일본, 중국과 위성궤도 협상을 벌여 이미 경도 128,2도 상공에 발사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위성 JCSAT 10(127.5도) 과 중국위성 APSTAR 1A(130.0도)이 128.2도 상공 부근에 있어 주파수 사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의원은 “우주선점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며“한반도 상공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위성 발사에 국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상공(경도 113-134) 정지궤도 위성 현황>

소유국(위성수)	각 위성 위치(경도)
대한민국(3) (상업용 통신위성 무궁화 2,3,5호기)	113.0
	116.1
	116.5
중국(4)	115.5
	125.0
	130.0
	134.0
일본(4)	124.0
	127.5
	128.0
	132.0
인도(2)	113.0
	118.0
타이(2)	119.5
	120.0
베트남(1)	131.9
인도네시아(1)	122.9
기타(1)	122.2
총계(18)

※ 미국 북미우주방위사령부[NORAD] 공개자료(TLE) 분석(10.1)

■ 한반도 상공은 전세계 위성 놀이터!

전세계 위성 298개중 한국 위성 3개뿐!

○ 또한 현재 (2008.9.29)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하거나 상공을 통과하는 정지궤도 위성이 298개이며, 이중 우리나라 위성은 단 3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반도 상공을 점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 정지궤도 위성은 러시아연방 81개, 미국 43개, 일본 34개, 중국 28개로 주요 선진국들이며,  우리나라는 상업용 통신위성인 ‘무궁화 위성’ 2,3,5호기가 각각 경도 113.1도에서 116.5도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통계는 정지궤도 상의 위성인 경우 한반도(서울)에서 관측이 가능한 범위 내의 개수를, 비 정지궤도 위성인 경우 한반도를 통과하는 위성(경사각이 32도 이상) 개수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 출처 : 미국 북미우주방위사령부

(NORAD :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ce Command)]

※ 궤도 종류에 따라 정지궤도 위성과 비정지궤도 위성으로 나뉨.

- 정지궤도 : 지구자전주기와 같거나 유사한 속도로 지구를 선회하여     지구 상공에 정지해 있는 효과를 내는 위성으로 통신위성이 대부분

- 비 정지궤도 : 전 지구 상공을 선회하는 위성으로 위성의 고도 및      궤도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통신, 지구관측, 위성항법 위성 등     이 여기에 속함 (예 : 다목적실용위성 1호, 2호)

[별첨]

[위성 종류에 따른 분류]

궤도종류	정지궤도	비 정지궤도
위성 수(개)	298	2,414

[위성 소유국에 따른 위성현황]

소유국	지구정지궤도(개수)	비정지궤도(개수)
아르헨티나		9
아랍에미레이트	3
호주	6	3
브라질	2	2
캐나다	4	13
러시안연방	81	1528
콜롬비아		2
체코		4
덴마크		5
이집트		2
유럽연합	5	10
EUTESAT社(유럽)	4
프랑스	3	34
독일	2	34
GLOBAL社(유럽)		60
인도네시아	16	6
인도	5	1
이스라엘		6
이탈리아	2	9
일본	34	36
말레이시아	2	1
네덜란드	3	2
나이지리아		2
중국	28	34
필리핀	2
타이완		8
사우디아라비아		8
대한민국	3	6
스페인	1	3
스웨덴	1	6
태국	4	1
터키	1	2
영국	2	11
미국	43	492
기타국가	41	74
합 계	298	2,414

	국회의원 서상기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국가 핵심연구정보를 노린다 출연연 해킹시도 3년새 57% 급증! 정보유출시도 20배 급증 (05‘12건→07’261건)

○ 국가 핵심 R&D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출연연의 해킹시도가 지난 3년새 57% 급증해 국가 연구개발 자원의 정보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기초연 소속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통해 처리된 해킹 시도는 총 5,822건으로 단순침입시도73%(4,256건), 자료훼손․유출 시도10%(578건), 웜․바이러스10%(600건), 기타(홈페이지 위․변조) 7%(418건) 순서로 나타났다.

○ 특히, 해커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R&D핵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훼손․유출시도는 ’05년 12건에서 ’07년261건으로 3년새 약 20배가 증가했다.

○ 서의원은 “최근 국가기밀까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해킹수법과 수준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며 “인공위성을 포함한 출연연이 축적한 핵심기술 관련 자료들이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기때문에  정보보호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취약한 정보보안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관평가 평가지표 항목에 정보보안 점수를 대폭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