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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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취약계층,문화소외지역지원 감소, 문화양극화 해소 외면해...

- 2008년에 ‘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은 사라지고 문화소외지역지원도 34% 감소

□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지원 등과 관련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가운데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사업이 있음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외국근로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여건을 고려한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를 목적임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공연전시나눔, 문학나눔 사업 등이 있음

이같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즉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사업에 19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음

-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 도서지역, 장애인 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등 소외지     역 순회활동을 통한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소외지역을 찾아     가는 문화순회 사업에 약 43억원,

-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사업에 94억 7천만원, 지역문예기반 시설 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사업에 42억원, 실버문화학교 지원 사업에 15억이 배정됨

< 문 제 점 >

현재 경제불황의 지속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속에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빈곤층, 계층별, 세대별로 모든 부문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경제적으로나 지리적, 생활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못받는 인구가 상당함

이런 상황과 여건속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의 사회적 확대’라는 명분으로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사업임

산간벽지, 농어촌 지역, 기타 소외계층 등 문화소외지역과 대상들을 찾아가 문화순회 공연을 하고, 실버문화학교를 지원하고,

전국문예회관, 전국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지원 등 지역주민들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추진은 매우 바람직하고 확대권장 할 사업임

하지만, 금년도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의 사회적 역할확대 사업의 예산규모가 올해 198억원인데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49.7%)이 줄어들었음,

더구나 작년에 94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해 오던 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 교육사업 예산은 금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 사업예산 역시 작년보다 33.9%가 줄었음. 이는 기금축소로 사업이 축소되는 측면도 있으나 정작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업부문부터 줄이는 우를 범함

< 질 의 >

1) 이처럼 작년까지 시행하던 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냐?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회적 예술확대 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사유외 배경은 무엇인지?

2) 이같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남에도 경제적인 어려     움 때문에 소질을 발굴, 개발하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산간지역의      빈곤계층 자녀․부모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3)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해 온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사업, 문화소외     지역 대상 문화나눔 사업과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답변바람,

4)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 사업은 앞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이나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