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23(목)

-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 -

◆ 방 송 분 야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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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사 편법 중간광고 규제해야, 명백한 방송법 위반행위

- 최근 3년간, 방송3사의 영화 1~2부 편성을 통한 편법 중간광고 수입 108억원

- 방통위, 형식상 문제가 없다며 편법 중간광고 수수방관, 법 규정대로 지도감독해야

< 현   황 >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종료되기 사이에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의미하며,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은 스포츠 중계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 중간광고 관련 법령

*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등)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 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제점 >

지상파 방송3사는 중간광고 금지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편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명절과 공휴일에 방송되는 영화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1부, 2부 형태로 나눠 편법적인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음

지난 3년간 KBS2, MBC, SBS 3개 채널에서 방송된 영화프로그램 중 부 형태로 나눈 영화는 총 41편으로, 이를 통해 얻은 광고수익이 108억원에 달함

현행 방송법상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나누어 중간에 광고를 하는 것은 중간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데,

방통위는 영화의 편법 중간광고에 대해, “프로그램명 자체를 구분(영화1부, 영화2부)하였고, 일반 프로그램 종료형식과 동일하게 편성해 각 부가 독립된 프로그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간광고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 영화편성 현황(단위 : 편,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9
	영화수	광고금액	영화수	광고금액	영화수	광고금액	영화수	광고금액
KBS2	13	4,871	8	628	8	4,150	1	82
MBC	9	3,184	6	2,916	3	268	-	-
SBS	19	2,773	3	1,484	9	541	7	748
계	41	10,828	17	5,028	20	4,959	8	830

< 질  의 >

지상파 방송사들이 동일한 한편의 영화를 인위적으로 나눠 프로그램 종료 형식을 갖추는 것은 명백한 편법행위로 중간광고 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독 영화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편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포괄적인 금지조항이 일부 2~3시간의 상영시간이 필요한 장편영화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앞으로는 장편영화의 경우에만 부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고 일반영화의 경우에는 이를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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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 미디어렙, 先대책 수립후 시행해야....

- 지역․ 종교방송 ․ 언론계․ 시민단체․ 야당 등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여당만 밀어부칠 태세

< 현  황 >

지난 10일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 회의에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얼마 안되는 파이(광고시장)를 놓고 아옹다옹 하고 있다’며 ‘현재 광고시장은 GDP 대비 0.9%수준으로 약 9조원인데, 미국과 일본의 1.2%에 비해 적다’며 ‘0.3%인 3조원 정도 시장을 더 키워 나눠야 한다’고 발언했음

< 문제점 >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지난 DJ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검토했으나 지상파방송사의 광고독점 우려와 피해예상 방송사와 언론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도입이 보류될 정도로 대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코바코 자료에 따르면, 경쟁체재 도입시 종교방송의 광고매출은 도입 4년차에 현체제 매출의 80%까지 감소하는 등 민영미디어렙의 도입은 방송3사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는 반면, 종교방송(5개사), 지역민방(9개사), 지역MBC(19개사)의 심각한 경영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질  의 >

정부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을 2009년 말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종교방송 등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10년간의 과거 정부도 도입을 포기했을 정도로 대안마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사항이 있는가?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광고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위원장의 견해는 결국 방송의 다양성, 공공성 보다는 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 고려한 것으로 부적절했음. 종교방송사와 지역방송사는 피해를 주장하지 말고 시장을 3조원 더 늘리는데 희생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인가?

지난 문화부 국감에서 야당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의원들 조차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둘러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는 문제를 지적했듯이,

이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기는 소모적인 논란은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수립과 방송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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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번째 대통령 정례연설, 방송의 중립성 훼손우려

- 참여정부 시절, KBS가 노무현 대통령의 녹음방송 문제제기 후 방송이 취소된 적 있어....

< 현  황 >

청와대는 지난 10월 13일 첫 연설에 이은 대통령의 두 번째 라디오 정례연설을 KBS와 TBS(교통방송)을 통해 11월 3일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문제점 >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노변정담 방송에 대한 업무협의에서 KBS는 녹음내용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화형식의 방송을 제안해 방송이 취소된 적이 있음

그러나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은 지난 추진사례와 방송형식이 모두 똑같음에도 KBS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방송했는데, 이는 바로 지금의 언론사가 과거의 언론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임

낙하산 보은인사, 특보사장단으로 접수된 주요 언론사와 유관기관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한 기관으로 전락한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등장한 ‘대통령 정례연설’은 국민과 소통한다는 순기능이 일부는 있겠지만, 이보다는 현 정권과 정책을 쌍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홍보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에 불과함

< 질  의 >

대통령 정례연설을 MBC와 SBS가 방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방송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강행한 방송기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인데, 유독 KBS는 아무런 토도 못 달고 이를 받아들였음

지난 2003년과 비교해 방송형식이나 구성이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음에도 이번에는 아무런 협의나 조정 없이 청와대안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관제사장이 취임했기 때문인가?

또한 첫 연설방송前 내부의 반대의견 측에 정기방송이 아닌 1회성 특별담화라고 밝혀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다시 방송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는 ‘2회성 특별담화’라고 말할 것인가?

쌍방향이 아닌 이런 일방통행식 정권홍보는 국영방송인 KTV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일방적인 정권홍보 방송을 KBS가 앞장서서 방송해야만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 KBS에서 방송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면 이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해 주고, 연설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 및 평가 코너도 마련해 국민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 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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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시청자위원회도 지적한 KBS 땡전뉴스, 개선되어야

- 마치 과거 5공 군사독재시절 대통령 땡전뉴스를 보는 듯, 정권나팔수 역할 그만해야

< 현  황 >

지난 16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에서 KBS의 메인뉴스인 <뉴스9>에 대해 타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비해 친정부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 문제점 >

시청자위원회 ‘보도․스포츠분과’가 제시한 10월 의견서에 따르면, ‘9월 29일 이후 10월 10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뉴스에서 매번 대통령의 발언을 단독 꼭지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구 분	KBS 뉴스9	SBS 8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9월 30일	이대통령, 금융위기 선제 대응 잘해	O	O
10월 1일	이대통령, 외화유동성 공급해 시장불안 막아야	X	X
10월 2일	이대통령, 초당적 협력당부	O	X
10월 6일	이대통령,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O	O
10월 7일	이대통령, 외환위기 때와 달라	O	O
10월 8일	이대통령, 달러 사재기 욕심 가져선 안돼	O	O
10월 9일	이대통령, 주례 라디오 연설추진	X	X
10월 10일	이대통령, 국민 단합하면 극복가능	O	O

특히 10월 2일 ‘이대통령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기사는 <뉴스9>에서 아예 보도조차 안 해 친정부적 보도태도라며 과거 ’땡전뉴스‘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10월 6일 발생한 ‘YTN 해고사태’와 관련해서는 ‘70~80년대도 아닌 21세기에 언론인의 대량해직 사태가 발생해 권력의 방송장악의 대표적 사례임에도 KBS는 회사측의 징계조치에 대해 단신보도만 했다’며 ‘방송독립성을 공유해야 하는 같은 방송사가 그렇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음

< 질  의 >

방송내용을 수치적으로 타방송사와 비교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겠으나, 타방송사보다 2~3건 더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대통령 관련인사 보도를 빼고 언론계의 이슈사항을 의도적으로 단신처리하는 등 KBS 시청자위원회가 ‘땡전뉴스 회귀는 기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지적에 매우 착잡한 맘이 드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병순 사장은 취임 이후 보도 통제, 보복인사, 표적감사, 인터뷰 통제, 조직개편 등 특정 직원그룹, 특정팀을 타켓으로 한 일련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는 결국 <뉴스 9>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KBS 방송을 관제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

신뢰도와 공정성에서 수년간 1위를 한 KBS가 이러한 보도행태를 지속한다면 결국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이 다시 붙을 것이며, 국민의 방송 KBS를 더 이상 국민이 쳐다보지 않는 전파낭비 방송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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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BS 영어채널 수신 가구수 확대 절실, 저소득층 배려 위해

- 서민들의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EBS ‘영어채널’의 공공채널 지정이 필요

< 현  황 >

‘공익성 채널’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필요함에도 상업적 논리로 인해 케이블과 위성TV 진입이 어려운 채널을 지정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방송토록 하기 위한 것임(방송법제70조제8항)

분 야	채 널
시청자 참여 및 사회적 소수 이익 대변	복지TV / RTV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대응	육아방송 / 실버TV
문화 ․ 예술 진흥	예당아트 / 예술TV arte
과학 ․ 기술 진흥	사이언스TV / 환경TV
공교육 보완	EBS 플러스1 수능전문 EBS 플러스2 중학 ․ 직업
사회교육 지원	EBS English / 일자리방송(JCBN)

※ 2008년도 공익성 채널 현황

지난해 4월 개국한 'EBS 영어채널‘은 ‘공익성 채널’로 지정되기 전까지 시청가구수는 약 220만에 불과했으며, 지정이후에도 전체 케이블가입 가구수의 37%에 불과한 560만에 불과한 실정임

< 문제점 >

2005년 이후 공익성 채널은 분야별로 한개의 채널만 지정하여 해당 채널은 케이블과 위성TV에 100% 당연송출 됐으나, 2008년도에는 분야별로 2개 채널이 선정되며 방송사업자는 2개 채널중 1개만 송출해도 되게 함에 따라 동일 분야內 복수채널간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사회교육지원 분야에 선정된 ‘EBS영어채널’은 당초 기존 케이블의 90%이상이 영어채널을 방송할 것으로 자체조사결과 나왔으나, 민간기업인 ‘일자리방송(JCBN)'의 치열한 로비에서 밀리면서 케이블 전체 가구수의 37%에 불과한 실정임

※ 일자리방송 기본 현황

- 회장 : 박병윤(전 국회의원)

- 성격 : 취업정보 및 교육 전문 채널

- 최초 방송일 : 2007. 12. 5

- 주주 : 미디어빅뉴스, (주)일진, 에스제이윈텍, 국제교육정보센터

또한, 영어교육이 교육분야의 핵심사안으로 부상하고 EBS 영어채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상당해지자 케이블사업자들은 영어채널을 고가의 디지털채널로 편성해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 영어채널 케이블 수신가구 수 560만가구중 이용료가 비싼 디지털채널 가입자수는

120만 가구로 21%에 달하고 있음

< 질  의 >

지난 EBS국감에서 영어채널의 수신가구수가 낮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도적인 측면을 확인해 보니 방통위의 공익성 채널 운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민간기업에게 있어 공익채널 지정은 일종의 특혜이며 가구수 확보를 통한 광고수입 증대를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같은 분야에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케이블사업자들을 공익채널로 지정된 영어채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이를 고가의 디지털채널로 편성해, 이미 수신료 부담을 하는 국민들에게 방송을 보기위해 별도의 추가부담까지 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권초기 EBS 영어채널을 공공채널로 포함시키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은 영어몰입식교육 파문으로 무산됐음

연간 15조원으로 추정되는 영어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의 기업요구 부합 정도는 세계 44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7년)에 불과한 우리 영어교육의 현실과 국민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의를 감안했을 때 영어채널의 ‘공공채널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공공채널 :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방송법제70조제3항)

- 현재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한국방송통신대학교TV가 지정돼 있음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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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정책과제,

-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자칫 규제완화만을 위한 빌미가 될 수도 있어, 내실부터 튼튼히 해야

- 컨버전스(Convergence) 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 컨버전스 시장 경쟁에 필수적인 통신 Network인 가입자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 DMB 사업과 같은 정책적인 우를 범하지 않아야, 지상파방송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 방송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행할 과제에 대해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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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자칫 규제완화만을 위한 빌미가 될 수도

∘지난번도 신문·방송 겸영 허용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르코지 대통령 주도 하에 신문·

방송·라디오 겸영 허용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함.

- 공교롭게도 프랑스 정부 또한 겸영규제 철폐 명분으로 글로벌미디어기

업 육성을 내걸고 있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디어정책과 판박이

일 수 있는 지 흥미를 끌고 있음.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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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정책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려는 것은 결코 아님.

- 그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시장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통

해 국민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

해야 할 중추적인 산업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글로벌미디어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 철폐만 강조한다면, 결국 글로벌 미디어기업이라는 것이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 대해 특혜를 주는 명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세계 최고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프랑스는 이미 자본 기준 세계 5위 미디어기업인 Vivendi(360억 유로)와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의 하나인 AFP를 보유하고 있음.

- 프랑스에 비해서도 절대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무엇을 무기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규제만 완화해 주면 저절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디어기업이 육성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 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 통신기업인 KTF의 최고경영자들이 개입된 납품비리 사태를 보면 글로벌미디어 기업은 커녕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음.

◎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실부터 튼튼히 해야

∘ 우리 기업들이 자본력이나 글로벌 경영역량 등에서 아직까지 상대가 되지 않는 해외의 거대 미디어기업들과 어떤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 IT 기술력을 고려할 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컨버전스(Convergence) 시장에서 분명 우리가 글로벌 미디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해 타 산업으로의 진입장벽만 제거하면 컨버전스 시장이 저절로 활성화되고 글로벌 컨버전스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임.

∘ 지난 국감질의에서 주파수 배분 등 무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정책도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 오히려 규제 완화에 앞서 기업내부 혁신과 경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내부 경쟁력부터 내실 있게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즉, 우리 기업들이 자본력 열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컨버전스(Convergence) 시장에서 해외 거대자본과도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갖추어 주어야 함.

∘ 무엇보다도 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업혁신을 통해 효율적 기업구조를 갖추어야 함.

- 단시간내 해외 거대 미디어기업의 글로벌역량 수준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KTF의 납품비리와 같은 병폐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글로벌미디어기업은 요원하기만 할 것임.

- 특히, 투명한 기업구조 또는 지배구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를 제시해야 함.

◎ 컨버전스(Convergence)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해야

∘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컨버전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

- 방송시장내, 통신시장내 경쟁 활성화는 물론, 향후 컨버전스 시장에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첫째, 가입자망 분리 또는 공용화 등을 통해 컨버전스 시장 경쟁에 필수적인 통신 Network인 가입자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컨버전스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전달되기 위해 필수적인 가입자망은 통신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컨버전스 시장에서도 필수설비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아직까지 가입자망은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물론 KT 이외 통신사업자들도 가입자망에 대한 동등접속 없이는 컨버전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임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입자선로설비와 그 이외(국사설비, 국간전송설비 등)로 구분할 경우 전체 구축비용중 가입자선로설비가 약 70%를 차지

가입자선로설비는 대부분 관로, 전주 등의 가입자선로 관련설비임

․그러나, 전주/관로 등 가입자선로설비는 KT만이 보유하고 있어, KT 이외 사업자들이 경제적, 물리적으로 KT와 동일한 수준의 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둘째, 과거 DMB사업과 같은 정책적인 우를 범하지 않고 컨버전스 시장을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킬러 콘텐츠인 지상파 방송 콘텐츠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실효성 있게 제공해야 함

- DMB사업의 위기는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기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위성 DMB 사업은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문제를 사업자들의 자율 해결에 맡김에 따라 가입자 정체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음

※ 반면, 지상파 DMB 사업은 지상파 방송의 무료 이용에 따라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광고 이외의 수익 창출 한계로 인해 누적적자가 지속

[DMB사업자 경영현황]

구 분	위성DMB	지상파DMB
가입자(‘08.3월)	132만	1,027만
누적순손실	2,961억원	약 1,000억원

- 지난 위성 DMB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입자망이 통신서비스나 컨버전스 서비스에 있어서 필수설비라면, 지상파 콘텐츠는 방송콘텐츠 서비스에 있어서 필수 콘텐츠임

- 그러나, 현재 IPTV 사업자들 역시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협상 난항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콘텐츠 공급거부’ 문제로 콘텐츠 수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등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 과점상태로 인해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동등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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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가입자망 분리 또는 공용화 등을 통해 컨버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망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 필수적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IPTV 등 컨버전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상파 재전송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재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통위의 대책은?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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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날로그 방송종료 앞두고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권우려

- 디지털 TV 보급률 ‘07년말 33.4%에 불과, 국민의 55%가 아날로그 방송종료 사실조차도 몰라

- 다수의 가정에서 디지털 TV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날로그 방송종료하면 시청권 침해우려

- EBS의 경우도 아날로그 방송종료 앞두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돼, 대책절실

-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물론 상당수 서민층들 디지털TV 구매는 ‘남의 이야기’

- 뒤늦게 부랴부랴 ‘디지털전환방송활성화추진위’ 구성하는 등 호들갑, 시청권확보 차질없어야...

□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디지털 방송 전환과 관련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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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필두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방식의 디지털 TV 방송을 시작한 이래 전송방식 변경 논쟁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 디지털 전환이 진행중에 있고,

2012년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완전중단이 예고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2012년에 HD 디지털 방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할 상황임.

< 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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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정책인 2012년 완전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시청자에게 고품질 방송을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 방송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업그레이드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 보강 및 교체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 기술부문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재정적 투자비율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2012년에 아날로그 TV 방송의 전면중단에 따라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TV를 구입하거나 관련 장비를 확보해야 함.

하지만 현재 정부정책인 2012년 디지털 방송의 전면실시 계획과 관련해 방통위는 물론, 방송사, 시청자 모두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지난 3월에 오는 2013년까지 한시법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 7월에 위임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을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다른 부문은 미흡함

현재 디지털 TV 보급률은 2007년말 현재 33.4%에 불과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미흡한 실정임

EBS(한국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으나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에 따라 FMS HD 디지털방송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EBS의 전체 예산규모가 타 방송사에 비해 적은 것은 인정된다고는 하나, 2012년 아날로그 종료와 함께 HD 디지털 방송을 100% 전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환비율이 타 방송사보다 미진한 실정임.

2008년 기준으로 EBS의 HD전환율은 46%에 불과한데 앞으로 4년안에 100%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약 523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EBS 방송 인프라 연도별 투자현황 및 계획〉

연도(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HD전환율(%)	4	12	27	34	35	38	46	60	75	90	100
투자금액(억)	34	32	71	71	36	36	128	99	129	104	63

< 질  의 >

현재 디지털 TV보급률이 작년말 33.4%에 불과하고 국민의 55%가 아날로그 방송종료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우려됨, 대책은 ?

현재 대부분의 가장에서 디지털 TV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경우 자칫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민층들도 디지털 TV 구매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음. 대책은 무엇인가?

EBS의 경우는  HD전환율은 46%에 불과하여 아날로그 방송종료 앞두고 자칫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음, EBS의 기술력 확보 및 설비투자비율을 감안해 볼 때 디지털 방송 전환 및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는데 대책은 ?

현재 각 방송사별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 및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한편 방통위는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디지털방송이 다가오자 뒤늦게 부랴부랴 ‘디지털전환방송활성화추진위’ 구성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시 저소득층은 물론 시청자들이 시청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함

<국정감사 증인 질의>

8. 유재천 KBS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유재천 이사장은 지난 8월 8일 경찰의 KBS 진입에 대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분보호요청을 한 것으로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이었던 것’이라고 KBS직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음

제가 분명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경찰의 신변보호요청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  략)

이사님들의 의견도 신변보호 요청을 요청하자는 것이어서 오전 9시 45분쯤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중  략)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도움 요청이 계획된 것이 아니며 이사들에 대한 신변 위협 사태가 진정되기를 최대한 기다리다가 급박한 상황이 계속돼 이뤄진 것입니다.

이사장은 경찰 신변보호요청이 9시 45분경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회의 요청이 있기 전인 새벽 6시부터 경찰은 KBS 본관에 진입해 있었으며 경찰은 이미 오전 7시30분부터 기자의 KBS 건물출입을 봉쇄한 것으로 나왔음

- 영등포 경찰서의 근무일지에는 9시 34분에 ‘경력동원’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돼 있음

또한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가’급인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외에는 시설의 장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사회의 요청에 의한 경찰의 KBS 진입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질  의 >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강조하던 언론학자인 유이사장이 90년 5월    방송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경찰을 KBS에 불러들이는 장본인이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언론학자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원게시판에 이사장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회의장 주변에는 이미 60여명의 안전관리팀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는가?

경찰 진입을 요청한 것은 결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항의로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를 위한 이사회 회의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 이를 강행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었나?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도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또 KBS에 대한 경찰진입을 요청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