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여권 및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관한 설문조사 보고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대상-

2008. 09. 30.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

차     례

1.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목적
		Ⅱ. 조사의 설계
		Ⅲ. 조사의 주요 내용
2. 조사결과 요약
3. 조사결과 분석		Ⅰ. 전자여권에 대한 인지도
		Ⅱ. 전자여권에 내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호감도
		Ⅲ.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
		Ⅳ.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지문 관련 의식
		Ⅴ.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인지도 Ⅵ.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고지 없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에 대한 인식
4. 통계표
5. 설문지

제1장. 조사개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2008년 9월 30일

1.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교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자여권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견해를 살펴 보는 1:1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의 설계

조사대상		▪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조사방법		▪ 1:1 설문지 조사
유효표본		▪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534명
조사기간		▪ 2008년 09월 27일 (1일간)
조사기관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실

3. 조사의 주요내용
1. 조사의 목적
1. 전자여권 도입에 대한 인지 유무 2. 개인정보가 내장된 전자여권에 대한 공항 이용객 의식 3.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 4. 2010년 전자여권 칩에 수록되는 지문에 대한 공항 이용객 의식 5.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한 인지 유무 6.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에 대한 공항 이용객 의식

제2장. 조사결과 요약

❏ 조사대상에서 남(54.3%),여(45.7%) 비율을 차지하고 연령대별로 20대(40.6%)>30대(29.0%)>40대(15.7%)>50대(11.6%)>60대(3.0%)순으로 나타남, 출국 횟수는 1~2회가 64.4%를 차지함

❏ 전자여권 도입에 대해 65.2%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34.8%가 모른다고 답함

❏ 전자여권에 개인정보가 내장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3%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5% 거의 찬반의견이 대등함

❏ 전자여권에 대한 보안성에서는 신뢰한다는 의견이 18.7%,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70.6%로 보안성에 대한 불신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10.7%를 차지함

❏ 2010년 전자여권 지문 추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38.2%, 부정적인 의견이 53.9%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의견이 7.9%를 차지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81.6%)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질병치료를 위해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54.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37.6%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함

❏ 남/여 비율

구 분	성 별	비율
남	290	54.3%
여	244	45.7%
합계	534名	100.0%

(단위: 名)

❏ 연령대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합계
인 원	217	155	84	62	16	534名
비 율	40.6%	29.0%	15.7%	11.6%	3.0%	100.0%

(단위: 名)

❏ 출국횟수(년간)

구 분	1~2회	3~4회	5~6회	6~7회	10이상	합계
인 원	344	118	40	15	17	534名
비 율	64.4%	22.1%	7.5%	2.8%	3.2%	100.0%

(단위: 名)

❏ 전자여권 인지 유ㆍ무

구 분	인지도	비율
안 다	348	65.2%
모른다	186	34.8%
합 계	534名	100.0%

(단위: 名)

❏ 개인정보 수록 관련한 호감도

구 분	인원	비율	긍정적/부정적	비율
긍 정	70	13.1%	242	45.3%
다소긍정	172	32.2%
다소부정	176	33.0%	243	45.5%
부정정	67	12.5%
모르겠다.	49	9.2%	49	9.2%
합 계	534名	100.0%	534名	100.%

(단위: 名)

❏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

구 분	인원	비율	안전/불안전전	비율
안전	37	6.9%	100	18.7%
다소안전	63	11.8%
다소불안	225	42.1%	377	70.6%
불안	152	28.5%
모르겠다	57	10.7%	57	10.7%
합계	534名	100.0%	534名	100%

(단위: 名)

❏ 지문추가에 대한 호감도

구 분	인원	비율	긍정적/부정적	비율
긍정	72	13.5%	204	38.2%
다소긍정	132	24.7%
다소부정	168	31.5%	288	53.9%
부정	120	22.5%
모르겠다	42	7.9%	42	7.9%
합계	534名	100.0%	534名	100%

(단위: 名)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인지 유ㆍ무

구 분	인원	비율
안다	98	18.4%
모른다	436	81.6%
합계	534名	100.0%

(단위: 名)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에 대한 견해

구 분	인원	비율	긍정적/부정적	비율
긍정	114	21.3%	292	54.7%
다소긍정	178	33.3%
다소부정	86	16.1%	201	37.6%
부정	115	21.5%
모르겠다	41	7.7%	41	7.7%
합계	534名	100.0%	534名	100%

(단위: 名)

❏ 전자여권 인지도

제3장. 조사결과 분석

❍ 전체 조사대상자 534명(남: 290/여: 244)에서 전자여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한 남성은 205명(38.4%)이고 여성은 143(26.8%)명 임

❍ 남성 290명 중 약 70.7%, 여성 244명 중 약 49.3%가 전자여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자여권에 내장된 개인정보 관련

❍ 전자여권에 개인 정보가 내장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33.0%)> 다소 긍정(32.2%)> 긍정(13.1%)> 부정(12.5%)> 모름(9.2%)로 순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내장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은(45.3%), 부정적 인식은(45.5%)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남

❏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

❍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불안(42.1%)> 불안(28.5%)> 다소 안전(11.8%)> 모름(10.7%)> 안전(6.9%) 순으로 나타남

❍ 전자여권 보안성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불안하다는 인식이(70.6%)로 안전하다는 인식(18.7%)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 2010년 전자여권에 지문 수록에 대한 인식

❍ 2010년 전자여권에 지문 추가 수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다소 부정(31.5%)> 다소 긍정(24.7%)> 부정(22.5%)> 긍정(13.5%)> 모름(7.9%)로 순으로 나타남

❍ 전자여권 지문 추가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53.9%)이 긍정적인 측면(38.2%)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에 대한 인지

❍ 외국 출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때 마다 비행티켓에 국제빈곤퇴치를 위한 준조세 형태의 부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 이용객에 82%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 함

❏ 고지 없이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에 대한 국민 의식

❍ 출국자를 대상으로 고지 없이 기여금 부과에 대한 국민의식은 다소 긍정(33.3%)> 부정(21.5%)> 긍정(21.3%)> 다소 부정(16.1%)> 모름(7.7%)로 순으로 나타남

❍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기여금 부과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54.7%)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37.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