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한나라당 이 철 우 의원 (경북 김천 / 2008. 10. 22)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10호
전화 : 788-2461, 784-3867 팩스 : 788-3710
Homepage : www.이철우.kr

◁교과부 소속기관▷

□ 국내과학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은?

- 과학연구 활성화 시키는 제도정착이 우선

□ 지난정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 엉망!!

- 기술개발복권 외상매출채권 미회수 86억 날릴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부지원액 18억원...

타 국공립 병원에 비해 크게 저조!!

- 화순 전남대병원 160억,양산 부산대병원 2년간 197억 등

□ 기업 R&D 국제협력, 주요 국가중 최하위권!!

- 한국기업 연구개발비중 외국재원 비중은 0.9% 불과

□ 지방과학기술혁신 투자예산... 국비 기대 높아!!

- 국비 36.8%, 지방비 14.1%...국비지원 낮춰야

□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확대해야!!

□ IMD 기술경쟁력 05년 2위에서 08년 14위!!

-  기술무역수지는 1992년부터 계속 적자폭 상승

한국과학재단

국내과학자 노벨상 수상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은?

-노벨상 수상자 배출 이전에

과학연구 활성화 시키는 제도정착이 우선.

-경쟁력있는 스타 과학자를 선별하여

연구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도 시급.

□노벨상 수상현황

-노벨상은 제정이후 2007년까지 과학분야에서 27개국 517명이 수   상함.

-수상자 대부분은 서유럽(46.6%), 북미권(45.6%) 출신이 차지.아시아권 수상자는 총 13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일본이 9명, 중국이 2명,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1명이며,

한국은 우수한 과학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노벨상과는 인연이 없는 상태.

왜,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인 R&D 역량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 과학분야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걸까?

본 의원은 연구자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스웨덴 등 북유럽과의 연구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연구성과 홍보 등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우리나라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는 과학재단과 같은 연구지원 기관 입장에서 북유럽들과의 중,장기적인 연구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가 있는가?

노벨상에는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 및 생리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6개 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개 부문중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유일.

일각에서는 김 전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을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았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봄.

그것을 로비를 했느니,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것임.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 그 역시 로비를 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또 온갖 이유를 들어 폄훼할 것 아닌가?

그래서는 결코 발전이 없을 것임. 노벨상 받은 것 자체를 평가해주고, 또 다른 후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함.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학재단에서 노벨상 시상국인 스웨덴의 「스웨덴연구교육협력재단(STINT)」과 공동협력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저는 이것이야 말로 노벨상 수상국으로 가는 첫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함.

이 기구와 연간 20만 유로의 공동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양국간 연구그룹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본 의원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과학선진국들과 다양한 교류협력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그 나라 저명 과학자들을 비롯한 노벨상 수상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심포지엄이나 활발한 학술교류 등이 노벨상 과학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해외에 파견돼 있는 주재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통해 노벨상 수상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동향조사 활동. 노벨상 관련기관 및 관련자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봄.

☞본 의원이 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했습니다만 노벨상 수상국으로 가는 토대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은 과학재단의 몫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관련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노벨상 사상자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들 나라보다 못하다고는 본의원은 결코 생각하지 않음.

노벨상 수상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대표하며, 나아가 그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하지만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이전에 과학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으로 우수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스타 과학자를 선별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생각은?

한국과학재단

□지난정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관리엉망!□

-기술개발복권 외상매출채권 미회수 86억 날릴판!

-관리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47억 이미 날려!

□ 기술개발복권 매출채권 및 가산세 관련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복권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기금 86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47억원의 손해까지 보았다. 기획예산처는 세금을 추경예산으로 내주는 부처봐주기 행태를 보였다.”

※ 2006년 국가 청렴위원회는 (구)과기부에 과학문화재단의 기술개발복권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과기부는 2006년 8월 2일부터 18일까지 기술개발복권사업의 회수불능 외상매출채권 93억원 발생 및 47억원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특별감사를 실시함.

Ⅰ. 기술복권 외상매출채권

1. 기술개발복권

(1) 기술개발복권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었음.

○ KTB 발행복권 (1993~1999년) : 자회사 (주)KTL 을 통해 복권발행

○ 과학문화재단 발행복권 (1999~2004년) : 자회사 (주)STL을 통해 복권발행

2. 외상매출채권 현황

(1) 2008.8.30 현재 외상매출채권은 KTB 발행 72억 5천만원, 과학문화재단 발행 13억 5천만원

(2) 이중 회수 가능 예상액은 1~2억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받기 어려운 악성채권임. 32명의 채무자중에서 연락 두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찾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함. (현 담당자 과학재단 박경연)

3. 회수 불능 예상 채권 발생이유

(1) KTB 발행복권(72억 5천만원)

○ 외상매출담보로 잡았던 보증보험 청구소송 패소로 22억 3천만원

○ 외상매출대금으로 회수받은 어음부도로 1천만원

○ 담보물건 초과 외상매출로 50억 1천만원

(2) 과학문화재단 발행복권 (13억 5천만원)

○ 담보물건 초과 외상매출로 13억 5천만원

4. 책임소재 여부판단

(1) KTB 발행복권

○ 당시 치열했던 복권시장에서 기술복권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담보물 확보없이 복권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등 무리한 영업전략

○ 책임진 사람 없음.

(2) 과학문화재단(현 과학창의재단) 발행복권

○ (주)STL 영업부장과 복권판매대리점의 과다 외상매출

○ 위 3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혐의로     징역 실형선고

5.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과기부는 복권의 공급 및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담보물 확보 등 복권 관리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 발생에 대한 대책 등을 소홀히 함.

(2) 과학문화재단은 KTB 발행복권이 담보물건을 초과하는 과다한 외상으로 인해 악성채권이 발생했던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행태로 악성채권을 발생시킴.

(3) 채권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채권에 대한 회수 업무는 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한국과학재단에서 맡고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직원 1명만이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한국과학재단에서도 1명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두 사람 모두 ‘악성채권’임을 자인했으며 ‘받기 어려울 것’ 이라고 의견을 피력함.

(4) 이 사건으로 복권공급업체의 영업부장과 복권판매대리점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사기)”으로 1년 6월~2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되었으며 당시 조규하 과학문화재단이사장도 감독 소홀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당시 과기부 감사관실은

□ 회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 적절한 담보물 확보 등 부실채권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KTL(복권발행대행업체)은 법적 청산절차가 완료되었고,

□ 당시 관련자의 책임여부 및 인적사항 등의 파악이 곤란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 기간도 경과되어 책임추궁이 불가하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

□ 과학기술진흥기금 적립에 큰 몫을 한 노고를 고려해줘야 한다는 궤변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 문제를 덮거나 경감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5) 과학기술계에 투입되어야 할 86억원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KTB 발행복권에서 발생한 70억이 넘는 악성 채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데, 국가 기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6) 현재 한국과학재단으로 채권추심업무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기금을 회수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책을 말해달라.

Ⅱ. 부가세 고지누락으로 가산세 47억원

1. 사건경위

※ 소송의 핵심논지

기술개발복권의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간도매상 수수료와 최종 소매인 수수료로 이루어짐. (주)STL은 복권판매사업은 면세사업이므로 최종 소매인 수수료는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이 행위를 판매가 아닌 위탁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부과.

(1) (주)STL(과기부 산하 과학문화재단이 복권판매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 ‘01년 4월~’04년 3월까지 영업분에 대한 소매인 수수료에 대해 국세청에 부가세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47억 3200만원을 추징당함.

(2) 이에 대해 (주)STL은 국세심판청구를 제기, 기각당한 후 감독기관인 과학문화재단에 통보하자, 과학문화재단은 향후 납부하여야 할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종확정판결시까지 복권판매대금중에서 우선대납 조치토록 통보.

※과학문화재단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시에 동 사안을 과기부에 보고했어야 했으나 은폐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STL은 이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부가세를 미납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 현재 대법원에 항고심이 진행중임.

(4) 이 과정에서 (주)STL은 감독기관인 과학문화재단에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과학문화재단 역시 (주)STL에 관련자료 요구 및 후속 점검을 하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누락시켰음.(01, 02, 03년 감사보고서).

※ 그러나 과학문화재단은 (주)STL의 자진미납 및 독단적인 소송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주)STL은 과학문화재단의 자회사로 STL 이사회에는 과학문화재단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5) 과학기술부는 본 업무가 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된 04년도에서야 뒤늦게 관련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당시 소송중이던 본 사안에 대해여 패소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어떤 지시도 없었음.

(6) 결국, ‘06년 6월에 ‘01년 4월 ~ ’04년 3월까지 영업분에 대한 총 세금액 109억 5400만원(부가가치세 62억 2200만원, 가산세 47억 3200만원) 부과됨.

(7) 이중 (주)STL이 30억 8600만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가 49억 1800만원을 납부하고 과학문화재단 사옥을 담보로 29억 5천만원을 징수유예 받았음.

(8) 이후 과학기술부는 2006년 12월, 위의 징수유예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29억 5천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

(9)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기술개발복권의 수익금은 미납한 세금을 포함해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입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이 기금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미납부 세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는 논리로 `과학문화사업수행경비' 명목 기획예산처장관 전결로 29억 5천만원 교부해줌.

(10) 소송이 모두 패소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술개발복권 업무를 맡고 있는 과학재단은 지난 2006년에 부과되었던 세금에 대해 2007년 9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

(11) 2006년 이 사건을 특별 감사한 과기부 감사관실은

□ 부가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47.2억원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할 경우 책임문제는 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부 등 관계자에게는 간접적인 책임만 있을 뿐, 근원적인 책임은 당시 (주)STL 대표이사 이세용(‘99. 5. 7.~ ’02 . 3 .18), 이상태(‘02. 3. 18~ ’04. 7. 31) 에게 있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관리감독해야 할 과학기술부가 이러한 상황을 04년도 8월 이전에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보고라인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한 것인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부실 아닌가?

※ 과학문화재단의 본 사건에 대한 은폐의혹

- (주)STL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소송을 결정하였는데, 이사회에는 과학문화재단 직원 3~4명이 포함되어 있었음. 결국 과학문화재단이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과학기술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임.

(2) 과학기술부는 본 사태를 인지한 04년 8월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당연히 소송에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나? 패소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후 대응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47억 3200만원의 기금을 또 낭비했음. 기금 회수도 못하더니 기금을 날리기까지 하는 행태인데 기금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온 것인가?

(3) 29억 5천만원을 교부 신청한 과학기술부에 대해 기획예산처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교부해 주었는데 이는 정부 부처간 봐주기 행태의 일례라 생각되며 지난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적나라게 드러난 사례라고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부지원액 18억원

...타 국공립 병원에 비해 크게 저조!!

-화순 전남대병원 160억원

-양산 부산대병원 2년간 197억

-국립 암센터 925억원

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준비 제대로 되어 가나?

경북 울진과 경주 월성, 울산 고리 등 영남권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역인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 울산권을 관장하게 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이에 따라 ‘09년 예산으로 18억 1,900만원의 개원준비금을 확보하였는데 준비금 내역을 보면(표 1)

○ 인건비 : 15억1,900만원(기간인력 44명 × 6개월)

경상비 :  3억원

공사기간 : 04. 1 ～ 09. 12

위치 ; 부산 기장군 장안음 좌동리 일원

(표 1) ‘09년 개원준비금 내역(1,819백만원)

구 분	인원(명)	단가(백만원)	기간(개월)	금액(백만원)	비 고
의무직	12	135	6	810
간호직	3	43	6	65
	3	39	6	59
보건직	3	57	6	86
	3	49	6	74
연구직	5	50	6	125
행정직	5	50	6	125
	10	35	6	175
계	44	-	-	1,519

☞동남권 분원 개원준비금으로 18억 1,900만원을 ’09년 신규예산으로 확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직종별 44명의 6개월분 인건비로 이 예산으로 원활한 개원준비를 할 수 있는가?

원활한 개원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몇 명분, 몇 개월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특히 의무직의 경우 최소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며, 연중 이직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인건비로는 사실상 의무직을 확보할 수 없으며, ’10년 개원도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원자력의학원이 동남권 분원 건립에 72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본원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개원준비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따라서 ‘2010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립 암센터나 국립대병원과 비교해 보면 정부지원액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립대병원이나 국립 암센터 등과 비교해 보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2003년부터 16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고,

양산 부산대병원은 올해 100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내년에도 97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며, 국립 암센터도 925억원이나 지원해 주었음.

그런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는 내년 예산에 고작 18억원이 배정됐는데 그나마 의학원에서 720억원을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칫 지역 차별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봄.

☞정부지원금도 적은데 자체에서 72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 향후 의학원의 부실경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표2. <국․공립병원 개원준비금 지원현황>

구 분	개원일	병상수 (개원시 기준)	인원수 (명)	개원시 정부지원액 (백만원)
화순전남대병원	2004. 7	514	489	’03년 : 11,000 ’04년 : 3,300 ’05년 : 1,711
양산부산대병원	2008. 11	575	-	’08년 : 10,078 ’09년 : 9,702
국립암센터	2001. 6	539	132	’00년 : 37,487 ’01년 : 55,03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10. 3	300	44	’09년 : 1,819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진료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의학원이 경쟁력을 갖추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학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KICOS )

□기업 R&D 국제협력, 주요국가중 최하위권”

- KICOS는 산업분야의 국제협력에도 도전해야

한국기업 연구개발비 중 외국 재원 비중은 0.9% 불과

□ 외국 재원

○ 2005년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비 중 외국으로부터 받은 재원 비중은 0.9%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함.

자료 : OECD, 2007

○ EU 국가의 기업 연구개발비는 10% 정도를 외국 재원이 차지함.

○ 특히, 영국(27.0%), 오스트리아(26.3%)는 기업 연구개발비의 1/4 이상을 외국 재원이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이 밖에 외국 재원 비중 15% 이상 국가는 그리스(19.4%), 헝가리(18.1%), 남아프리카(17.9%), 캐나다(15.4%), 네덜란드(15.0%) 등이 있음.

□ 외국 재원의 세부 현황

○ 2005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 연구개발비의 외국 재원은 주로 외국 기업체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임.

○ 외국 재원중 외국 기업체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99.6%로 가장 높음.

○ 그리스(91.6%), 터키(93.5%), 포르투갈(53.3%) 은 외국 재원의 50% 이상이 국제기구(주로 EU)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임.

	한국	오스 트리아	덴마크	네덜 란드	스웨덴	노르 웨이	벨기에	체코	프랑스	포르 투갈	그리스	터키
기업체	99.6	95.5	93.8	86.0	85.8	83	79.5	79.3	72.0	46.7	4.4	0.0
정부, 대학	0	0	0.4	0	5.7	0.9	0	20.7	0	0	0.2	6.5
국제 기구	0.4	4.4	5.8	5.4	8.5	10.3	15.6	0.0	24.9	53.3	91.6	93.5
기타	0	0.1	0	8.6	0	5.8	4.9	0	3.1	0	3.9	0

□ 기업 혁신에서 외국과의 협력 비중

○ 2002~2004년 우리나라의 기업 혁신에서 외국과의 협력 비중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함.

○ 유럽 국가들 중 덴마크는 기업 혁신에서 유럽내 다른 기업과의 협력 비중이 14.4%로 높게 나타남. 핀란드는 유럽 국가들 중 기업 혁신에서 유럽외 다른 기업과의 협력 비중이 5.9%로 가장 높음.

□ 질  의

☞ 우리나라 기업 연구개발비 중 외국 재원 비중은 0.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기업체에 단편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이는 기초학문만이 아니라 산업에서의 R&D 의 경우 국제화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과학기술의 발전이 산학연이 함께 움직여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업무로 하고 있는 KICOS에서는 학문적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서 나아가 실용분야, 즉 기업에서의 R&D에 대한 국제투자 협력 업무까지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KICOS의 의견은?

☞ 산학연 협력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세계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함. EU가 각국의 기업체에 R&D 투자를 지원하듯이,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사업에서 타국가와 교섭하여 산업에서의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해줄만한 기구를 조성하는 것도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KICOS의 의견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지방과학기술혁신 투자예산...국비 기대 높아!!

국비 36.8%, 지방비 14.1%...국비지원 낮춰야

KISTEP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점검과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의 효과적 육성 등 몇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정책추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부사항에 보니,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과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7대 중점추진과제라는 것이 있음.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 지자체별 투자계획 및 예산과 관련해 국비지원 현황을 보니 국비지원율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방 광역단위 지자체 가운데 대구가 21.2%로 인천의 6.8%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는 국비가 2조 4,062억원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가 9,234억원으로 14.1%로 국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마냥 국비지원에 의존하는 안이한 자세때문이 아닌가?

국비지원율을 낮추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정책들이 있는가?

<2008년도 지자체별 투자계획 및 예산>                  (단위 : 억 원, %)

지 역	08 시행계획			합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서 울	1,657	1,767	14,063	17,487
	9.5%	10.1%	80.4%	100.0%
부 산	2,578	981	1,009	4,568
	56.4%	21.5%	22.1%	100.0%
대 구	1,910	761	6,353	9,024
	21.2%	8.4%	70.4%	100.0%
인 천	512	450	6,604	7,566
	6.8%	6.0%	87.3%	100.0%
광 주	1,941	224	560	2,725
	71.2%	8.2%	20.5%	100.0%
대 전	1,436	166	246	1,848
	77.7%	9.0%	13.3%	100.0%
울 산	353	286	160	799
	44.1%	35.8%	20.0%	100.0%
경 기	1,415	1,195	740	3,350
	42.2%	35.7%	22.1%	100.0%
강 원	736	482	154	1,372
	53.7%	35.1%	11.2%	100.0%
충 북	798	325	149	1,272
	62.7%	25.6%	11.7%	100.0%
충 남	829	206	338	1,373
	60.4%	15.0%	24.6%	100.0%
전 북	1,689	682	643	3,014
	56.1%	22.6%	21.3%	100.0%
전 남	1,486	467	113	2,066
	71.9%	22.6%	5.5%	100.0%
경 북	1,193	590	404	2,187
	54.5%	27.0%	18.5%	100.0%
경 남	1,779	651	557	2,987
	59.6%	21.8%	18.7%	100.0%
제 주	461	97	22	580
	79.5%	16.8%	3.7%	100.0%
지역 미확정 국비사업	3,290	-	-	3,290
	100.0%	-	-	100.0%
합 계	24,062	9,234	32,112	65,408
	36.8%	14.1%	49.1%	100.0%

자료를 보면, 대구의 경우 국비는 1,910억원으로 21.%, 지방비는 761억원으로 8.4%, 민자부문을 의미하는 기타부문에서 70.3%인 6,353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대구가 국비지원 부문에서 비율이 낮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구의 경우, 국비는 21.2%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지방비 부담도 8.4%로 가장 낮은데,

국비와 지방비가 낮고 민자부문이 70.4%로 인천에 이어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데 이는 민자부문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민자부문이 활발하다면 별도의 인센티브나 다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대책은 없나?

☞국비 비율이 높고 지방비 비율이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을 마련해야지, 낮으면 낮은대로, 높으면 높은대로 구분없이 정책을 펼치면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입장은?

국가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06년에 혁신본부 체제에서 시작된 사전타당성조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맞추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국가 R&D사업이 장기화, 대형화되며 전체 R&D예산도 1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 이전에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R&D예산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사업 기획시 고려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컨설팅의 기능까지 수행하여 계획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KISTEP은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독립적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총 22개 사업 총사업비 5조 8,046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성에 치중한 분석이 진행되고 국가R&D사업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신규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경제성으로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것임.

☞이에 대한 KISTEP의 견해는 무엇이며, 현재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 져야 하는지 답변바람.

<주요 예비타당성 조사 실적>

구분	부처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조사 결과
2006년 상반기	과학기술부	대형광학 망원경개발사업	1,600억	’07~’16	타당성 있음
	정보통신부	디지털 액터 제작사업	300억	’07~’09	타당성 있음
	보건복지부	허혈성혈관질환치료제 개발사업	89억	’07~’10	타당성 없음
2006년 하반기	과학기술부	고자기장단백질체연구장비개발사업	945억	’08~’15	타당성 없음
	과학기술부	KSTAR를활용한융합기초연구사업	4,215억	’08~’25	타당성 있음
	과학기술부	광주레이저공학센타 설립및기반구축	330억	’08~’11	타당성 없음
	해양수산부	U-기반해양물류스마트시스템개발	2,731억	’08~’17	타당성 있음
	환경부	토양․지하수오염확산 방지기술개발사업	1,616억	’08~’17	타당성 있음
2007년 상반기	과학기술부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기술개발 사업	2,340억	‘08~’20	타당성 있음
	정보통신부	IT핵심부품 공동개발 사업	750억	‘08~’11	타당성 있음
	해양수산부	나노·광 응용 고감도 센서를 이용한 해양조사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572억	‘08~’12	타당성 없음
2007년 하반기	농림부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사업	4,000억	‘08~’17	타당성 있음
	교육인적자원부	출연(연)-대학간 전략적 제휴	1,250억	‘08~’12	타당성 없음
	과학기술부	뇌연구원 설립·운영사업	3,786억	‘08~’20	타당성 있음
	과학기술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996억	‘08~’11	타당성 없음
	과학기술부	중소형원자로(SMART) 기술고도화 사업	1,986억	‘08~’12	타당성 없음
	과학기술부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설립·운영	1,935억	‘08~’12	타당성 있음
2008년 상반기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형발사체(KSLV-II) 개발사업	14,976억	‘09~’17	타당성 없음
	교육과학기술부	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1,200억	‘09~’18	타당성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질환별 후보물질 발굴사업	2,100억	‘08~’17	타당성 있음
	환경부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7,927억	‘09~’18	타당성 없음
	국토해양부	핵심해역 관리를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2.402억	‘09~’15	타당성 없음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확대해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은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남북한간 과학기술 및 학술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 구축 및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식량·질병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남북 전문가간 인력 교류, 학술회의 개최 및 북한 과학기술 정보수집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그러나 본 사업은 새롭게 변하는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과 북한 현지 방문 또는 북한 과학자와의 교류활동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

과학기술의 비이념적, 비정치적 특성을 강조하여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통일한국에 대비해야 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우리측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음.

위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의 작년예산은 6억4천7백만원이었으나 금년은 5억5천만원으로 9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음.

【최근 5년간 수행과제 내역】

연도	과제수	주요 수행기관명	예산 (백만원)	주요과제명
2004	5	경북대, 포항공대, 생명연 외 3곳	500	- 남북한 과기협력과제 도출 및 북한 과학기술연구회 운영사업 - 자생식물 분야 공동 연구 등
2005	11	고려대, KIST, 인하대, 교통연, 화학연 외 7곳	650	- 북한 IT 네트워크 연구사업 - 1/100만 한반도 수치지질도 작성 - 풍력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 생필용 정밀화학제품 생산연구 등
2006	15	서울대, 기계연, 국립보건원, 인하대 외 11곳	650	- 말라리아, 유구낭미충증 등 분자역학연구 - 남북 도로교통 공통시방서 작성 - 동북아시아 지구환경변화 연구 - 북한 해양과학기술 기반구축 - 남북한 전기 고생대 화석 연구 등
2007	13	서울대, 지질연, KISTI, 인하대, 안동대 외 8곳	647	- 북한과기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 식량해결을 위한 내한성 고구마 개발 - 북한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등
2008	10	서울대, 안동대, 해양연, STEPI, 국립보건원, 외 5곳	550	- 북한산 마그네슘 원광석의 공동활용 - 남한의 장내 기생충 및 유구낭미충증에 대한 분자역학연구 - 북한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연구

남북통일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늘 지적해오고 있음. 통일이 갑자기 닥칠 경우에 이런 사업이 착실히 수행되어지지 않다면 국가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음.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학교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해오고 있음.

또한 각계에서도 평소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비록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지만 더욱 활발한 수주활동으로 더 많은 과제수행활동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 질의사항

올해 들어 예산이 줄었고, 또 기존 과제가 완성됐다면 샐운 과제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과 연관이 있는가?

통일한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보가 필요할 것임.

현재는 남북간의 공식 채널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을 통해서만 교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앞으로 남북관계 과학기술자간 상호교류나 학술대회 등 지금까지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주전 대전 국감때 본 의원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관계자에게 필요한 경우 국정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비정치적으로, 비이념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대사임.

다른 곳으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북한을 연구하기 보다는 재단 내에서 자발적인 기획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올해 재단의 기획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는 단 한 건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더 늘려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IMD 기술경쟁력 05년 2위에서 08년 14위!!   기술무역수지는 1992년부터 계속 적자폭 상승

기초기술의 내실화부터 다져야!!

Ⅰ. 현 황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07년 6위에서 08년 14위로 8단계나 하락함. 반면 과학경쟁력은 08년 5위로 상승. 이러한 아이러니는 한국과학기술의 기초분야가 취약하기 때문.

<IMD국가 과학경쟁력 순위>

또한 기술무역수지의 적저는 계속 가중되는 상황.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가 선진 및 중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외화 중 상당부분이 기초과학기술분야의 취약으로 로열티, 사업서비스 명목으로 외국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

<기술무역수지 적자 2002~2006>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발전보다는 나노기술 등의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투자한 결과임.

과학경쟁력의 상승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기초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임. 기초기술분야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필연적인 것임.

가시적인 과학의 업적만을 이룩하려다보니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음.

Ⅱ. 질 의 사 항

IMD국가 과학경쟁력은 2004년 19위 이었던 것이 2008년 5위로 상승하였음. 이에 반하여 기술경쟁력은 2005년 2위에서 2008년 14위로 하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경쟁력의 하락은 기초과학분야의 발전이 턱없이 미진했다는 반증임. 우리나라의 과학은 ‘세계로 우주로’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 안의 내실은 다지지 않았던 꼴.

모레위에 호화로운 저택을 짓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기초과학분야 지원은 어떤 수준이었고,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원인도 바로 기초기술분야의 취약함에 있음. 해외에 무수한 로열티를 주며 단순히 보여주기 식 과학기술은 무의미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2005년 기술경쟁력 2위를 되찾기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