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지폐기, 농민마음도 폐기된다

최근 2년간('06년~'07년) 산지폐기 채소만 150,942톤 중 농협에서 75,610톤을 폐기, 금액으로 1백3십1억7천2백만원 길바닥에 버려져

올 9월 현재 시설채소항목(가지,오이,호박 등)만 1천8백4십6톤으로 최근 2년 합계규모, 2배이상, 06년대비 10배 이상 돼

'08년 산지폐기물량(과실,채소포함)은 총 4만4천5백8십4톤이며, 66억3천만원 규모!

생산과잉 농수산물, 폐기 이외에 대안은 없나? → 수출用, 사료用, 군․경 소비 촉진유도

2. 농협, 사망자에게 면세유 공급, 통장 개설, 대출까지

3.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리 구멍

- 사업장 이탈 2006년 46명에서 2008년 9월 현재 469명으로 급증 -

4. 다문화여성대학 안정적인 확대要

-농협의 인프라를 활용한 타부처와의 협조로 시너지 내야-

<농협중앙회 질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산지폐기, 농민마음도 폐기된다

최근 2년간('06년~'07년) 산지폐기 채소만 150,942톤 중 농협에서 75,610톤을 폐기, 금액으로 1백3십1억7천2백만원 길바닥에 버려져

올해 9월 현재 시설채소항목(가지,오이,호박 등)만 1천8백4십6톤으로 최근 2년 합계규모, 2배 이상, 06년 대비 10배 이상 돼

'08년 산지폐기물량(과실,채소포함)은 총 4만4천5백8십4톤이며, 66억3천만원 규모!!

생산과잉 농수산물, 폐기 이외에 대안은 없나? → 수출用, 사료用, 군․경 소비 촉진유도

최근 언론보도(연합뉴스, 08년10월9일자)에 따르면,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태풍도 없어 예년보다 배의 맛이 좋고 수확량도 평년보다 10%정도 늘었지만 연중 과일 소비량이 60%에 달하는 추석 때 경기둔화로 소비량이 예년의 절반정도인 30%에 그쳐 재고가 많은 상태라 함

작년 추석당시 15kg 한상자가 4만원 선, 현재는 1만7천원에 거래 됨

10일 농협중앙회 국감에 나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의원은 “산지폐기물량(과실,채소포함)은 총 4만4천5백8십4톤이며, 66억3천만원 규모와 최근 2년간('06년~'07년) 산지폐기 채소만 150,942톤 중 농협에서 75,610톤을 폐기, 금액으로 1백3십1억7천2백만원 길바닥에 버려져지고 있다”며

“올해 9월 현재 시설채소항목(가지,오이,호박 등)만 1천8백4십6톤으로 최근 2년 합계규모 2배 이상, 06년 대비 10배 이상에 이르고 있습다” 고 말했다.

또한 조의원은 최근 수급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배 폐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꼼꼼히 따져물었다.

조의원은 “농민들은 벌이는 고사하고 그동안 투입한 종자대, 비료값, 인건비 등을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삼중고(三重苦)’에 채무와 빚에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살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은 농협이 계약출하 물량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미계약농가의 물량은 차순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차순위에도 해당되지 못한 일반농가나 영세농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들에 대한 농협차원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 했다.

또한 산지폐기만이 능사인지 농협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조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는 강원도(양구, 08년 수출전문단지 육성)에서는 산지폐기를 기다리던 무우 583톤이 수출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충청도(제천)와 경상도(상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배추와 양배추가 각각 400톤, 500톤이 해외 수출(대만,말레이시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블루오션이 아니냐?” 고 경직되어 있는 농협의 농민수출 전략 부재에 대한 문제도 꼬집어 비판했다.

또한 “이제 정부도 농협도, 레드오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략적인 농민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감자료 요청에서 폐기 외에 다른 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식문의한 결과 “무,배추는 저장이 어렵고, 산지에서 수송시 물류비가 과다하여 사료등에 공급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의 회신을 받았다며, 이러한 기존 채소류는 수출이 불가하다는 편협한 입장에 대해서 비판했다

조의원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의원은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올해만, 산지폐기물량(과실,채소포함)은 총 4만4천5백8십4톤이며, 66억3천만원 규모와 최근 2년간('06년~'07년) 산지폐기 채소만 150,942톤 중 농협에서 75,610톤을 폐기, 금액으로 1백3십1억7천2백만원 길바닥에 버려져지고 있다” 며

“올해 9월 현재 시설채소항목(가지,오이,호박 등)만 1천8백4십6톤으로 최근 2년 합계규모 2배 이상, 06년 대비 10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고 밝혔다.

조진래의원실 서일교비서관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검토안이 국감준비중에 논의 되었으며, 조진래의원실에서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력히요구하자, 국감하루전인 10월9일에서야  뒤듯게 방안을 긴급하게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이제야 정부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안을 제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치 못한 공급과잉이 매년 있어왔는데,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고 검토안을 만드는 것은 또다른

刻舟求劍(각주구검)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첫째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70억 가까이 되는 금액중 10분1 만 돈을 들여서라도 사전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과학적인 예보제를 개발하는 방안이며,

둘째로, 무조건 산지폐기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태평장관의 말씀처럼 5년내에 농수산식품을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수출전략 TF(Task Force:특수임무)팀을 구성해서라도 수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 말했다.

“셋째로, 무조건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시장 격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아도는 산지폐기 대상 배를 구매 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결식아동, 학교급식대상 학생 등)에 기증하는 방법과

넷째로, (시장물가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인근 군부대에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군에는 군납지원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군장병들이 한달에 과일을 섭취하는 횟수는 매우 낮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주스나 음료형태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훈련후 춥고 배고픈 장병들에게 인근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장병들로 하여금 수거케 한다면, 이는 산지폐기 비용은 물론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1.현황

쌀, 배, 무․배추, 넙치 등 생산량 증가 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입, 농협이 주도하여 산지폐기 및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음

수확적기인 요즘 저온저장고에 저장 후 남은 물량이 넘쳐나 배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배농가로서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임

최근 3년간 국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매입/산지폐기 항목, 규모, 통계

농협의 산지폐기 통계

- 노지채소                                 (단위: 톤,백만원)

년도	품 목	농 협		정 부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6	마늘	-	-	325	697	325	697
	가을무	11,103	731	16,449	1,083	27,552	1,814
	가을배추	28,964	1,497	39,915	2,063	68,879	3,560
	겨울배추	3,551	207	4,906	286	8,457	493
	소 계	43,618	2,435	61,595	4,129	105,213	6,564
07	겨울배추	22,620	1,691	3,045	227	25,665	1,918
	겨울대파	6,534	1,484	10,692	2,428	17,226	3,912
	소 계	29,154	3,175	13,737	2,655	42,891	5,830
합 계		72,772	5,610	75,332	6,784	148,104	12,394

- 시설채소                                      (단위: 톤,백만원)

년도	품 목	농 협		정 부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6	호박	19	3			19	3
	오이	116	14			116	14
	소 계	135	17	0	0	135	17
'07	호박	321	53			321	53
	토마토	501	101			501	101
	풋고추	35	12			35	12
	소 계	857	166	0	0	857	166
합 계		992	183	0	0	1175	1358

- 08년 시설채소 항목

년도	품 목	농 협		정 부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8 9월	가지	235	93			235	93
	호박	815	202			815	202
	오이	796	300			796	300
	소 계	1,846	595	0	0	1,846	595

- 08년 노지채소 산지폐기 추진계획

추진시기 : 2008. 9.29 ~ 10.20

산지폐기 기준가격 : 무 500천원/10a(18kg환산시 2,883원),

배추 535천원/10a(10kg환산시 1,372원)

(단위 : 톤, ha, 백만원)

구분	계약물량 출하현황(톤)				산지폐기 대상
	계약	출하	출하불능	미출하	물량	면적	소요금액
무	94,836	31,680	22,584	40,572	25,089	176	882
배추	38,980	23,701	4,686	10,593	7,649	133	709
계	133,816	55,381	27,270	51,165	32,738	309	1,591

폐기비용 조치(총 비용 : 1,591백만원)

비용 분담 : 조합 868백만원, 중앙회 723백만원

분담기준 : 조합별 적립금 잔액 20% 내 부담(초과시 중앙회 부담)

배 산지폐기 대상 규모

대상물량 : 1만톤, 금액 : 4십4억4천4백만원(과실계약출하조정자금 : 조합적립금 1십억9천7백1백만원, 중앙회 2억5천1백만원,농안기금 : 2십2억2천2백만원)

배경

기상호조(태풍이나 우박이 없었음)와 병해충 감소로 전국 생산량이 평년대비 8.6% 증가와  나주지역 생산량이 18.4%나 증가되었으나 추석경기 침체로 판매가 저조함으로 인해

9월 가락시장 상품가격은 전년대비 23% 감소로 수급대책 필요에 의해 요청됨

2. 문제점

산지 농협주도 산지폐기 처리절차와 일반적 처리 실태

과잉생산으로 시장가격이 일정수준(경영비)이하로 하락시 농협자체 또는 정부에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폐기(채소), 유통협약(과실) 실시로 농협주도의 산지폐기를 실시함

채소는 1차로 농협에서 수매․폐기를 실시하고, 가격이 추가 하락될 경우 정부에서 2차로 수매․폐기 실시함. 이때도 역시 실시주체는 농협이 됨.

07년까지는 산지 폐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지 않고 있었음

최근 복지시설 기증 및 수출용 공급안을 긴급으로 검토하는 현실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 문제는 대체작목 부재, 계약재배 미흡, 판로망 취약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됨

농협, 사망자에게 면세유 공급, 통장 개설, 대출까지

1. 농협에 대한 감사원의 면세유 공급실태 조사,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실태 조사를 보면, 농협의 관리체계 부실로 인해서 사망자에게 면세유가 공급되고 대출이 이루어지며, 사망자 명의의 통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 ~ 2007년 3월 중 면세유 공급자 중 사망자가 14,748명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112억 9천만원에 달하는 면세유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알고 있는가?

사망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인원	수량	공급금액
사망자	14,748	22,139	11,290

(*) 자료 : 감사원

☞ 농협의 사망자에 대한 우대는 이것으로 끝이 아님. 감사원에서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사례를 감사한 결과,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에서는 3,078명의 사망자에게 5,831개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를 통해 817억6천4백만원의 금액이 오고 갔으며, 현재 183억6천9백만원의 예금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적발되었음.

☞ 농협은 죽은 사람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금융이용자들이 탈세를 하도록 사망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도록 되어 있는가?

☞ 사망자의 통장을 만들어 준 것도 모자라서 396명의 사망자 명의로 66억5천9백만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해주기까지 하였음.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농식품부관련 금융기관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 현황

(단위 : 명, 개, 백만원)

금융기관명	예금주 (사망자명의)	계좌수	개설금액	예금잔액
농협중앙회	360	531	7,812	1,342
농협지역조합	2,718	5,300	73,952	17,027
수협중앙회	25	37	550	64
수협지역조합	342	716	11,198	2,075
산림조합	137	270	4,521	1,551
계	3,582	6,854	98,033	22,059

(*) 자료 : 감사원

☞ 사망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면세유를 사망자에게 공급한 것도 중대한 업무상의 과실임.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가?

☞ 통장을 개설할 때 사망자 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공공정보전산망에 공유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 (*) 면세유의 경우, 모든 농가가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서 사망자에 대한 정비가 가능함.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농협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필요한 농민들에게 가야할 정책자금이 사망자를 통해 비대상자에게 세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구멍

- 사업장 이탈 2006년 46명에서 2008년 9월 현재 469명으로 급증

현재까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은 총 9,959명으로 2008년 9월 현재 농업 현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5,379명임.

사업장 무단이탈도 2006년 46건에서 2008년 9월 현재 469건으로 920% 증가

때문에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농촌의 현실에서 일단 계약부터 해놓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폭증함에 따라 농민만 치명적인 부담과 피해를 떠안게 됨.

따라서 농협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업무 대행 및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교육 전담기관으로서 급증하는 무단이탈과 사업장 변경을 위해 노동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다문화 여성대학의 안정적인 확대 필요

- 농협의 인프라를 활용한 타 부처와의 협조로 시너지 내야

08.7. 현재 결혼이민자 144,385명 중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이 127,683명이며, 총 자녀수는 58,007명으로 집계됨.

	‘05			‘06			‘07
	남성농업인 혼인 총 건수	외국인 (女)과 결혼 건수	비율 (%)	남성농업인 혼인 총 건수	외국인 (女)과 결혼 건수	비율 (%)	남성농업인 혼인 총 건수	외국인 (女)과 결혼 건수	비율 (%)
계	7,580	2,882	38.0	8,289	3,523	42.5	7,673	3,171	41.3

농림어업종사자와 결혼한 외국인여성도 증가하여, 농촌 남성 전체 결혼 건의 40%를 웃도는 실정.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수 24천 명 추산(‘07년 농식품부).

‘08년 현재 7개 부처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18개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농협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적응을 위하여 ‘08년부터 다문화 여성대학 시범운영을 도입.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농협의 다문화 여성대학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탄탄한 인력과 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타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음.

따라서 농협은 타 부처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주여성농업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적 혜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