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8일 담당자 : 최수정비서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경직된 서울시정, 디자인 서울은 아직 멀었다.

- 옛 대우건설 건물, 모건스탠리가 1000억 들여 리모델링하겠다는데

도시정비법 들어 300억 내놔라 요구

- 디자인 거리로 지정된 강남역, 서초구 강남구 입장차로 짝짝이 될 판

◦한나라당 장제원의원(부산 사상) 8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창의시정과 디자인 서울을 외치는 서울시가 실제 행정 적용면에서는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계 디자이너들을 초청하여 세계 디자인 올림픽을 열고, 서울시 상징물로 해치를 정하고, 서울 서체, 서울시의 색깔을 선정하는 등 디자인 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서울시민들에게도 좋게 비춰졌는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얼마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5%(매우 찬성 29.4%, 찬성 52.1%)가 디자인서울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얼마전 대우빌딩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매입한 모건 스탠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1000억의 예산을 들여 외관 디자인을 100% 바꾸려고 했으나 최근 계획을 철수했다.

서울시와 중구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를 바꾸는 중대한 변경을 할 경우, 2400제곱미터의 땅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외관을 바꾸려면 300억~400억원 상당의 땅을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디자인 거리로 지정된 강남역은 짝짝이 거리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강남대로 양쪽의 행정구역이 강남구와 서초구로 다른데 강남구는 디자인 거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초구는 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디자인 거리가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전에 서울시가 기초지자체와 면밀한 협의없이 디자인 거리를 선정해서 빚어진 결과다.

◦장제원의원은  “건물을 이쁘게 지을 경우 용적률을 20% 더 주기로 결정할 정도로 디자인 서울에 신경을 쓰는 서울시가 왜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융통성과 세심함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시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