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1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도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다반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24건 적발돼!

-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 방음벽 미설치,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적발!

□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24건 적발되었음

□ 총 24건의 미이행 사례 중 주요 사유는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7건)’, ‘방음벽․침사지․가배수로 등의 미설치(7건)’, ‘토사유출․소음진동 등의 저감대책 미흡(6건)’ 등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초기 설계나 계획의 미반영 사례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수목이식계획 미반영, 호남고속도로광주시우회도로(장성~담양) 건설사업에서 양서파출류 이동경사로 설계 미반영 등이 있으며,

- 방음벽․침사지․가배수로 등의 미설치 사례로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시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 건설사업에서 비옥토 야적장 미설치 등이 있으며,

- 토사유출․소음진동 등의 저감대책 미흡 사례로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전대책 미수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구례) 건설사업(8공구)에서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2008년 3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환경부)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내역

연번	조사일시	사업명	주요 미이행 내용
1	2006.4.5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구례-순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2	2006.4.10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전대책 미수립
3	2006.4.26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4	2006.6.7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목포-장흥간)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5	2006.6.8	전구-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수목이식계획 미반영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
6	2006.7.5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신촌장계(7공구) 건설공사	-경관전문가 자문계획 미반영
7	2006.7.18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간) 확장사업	-토사유출방지시설 미설치(2공구)
8	2006.8.4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휴게소 하)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9	2006.9.28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양평간) 건설사업	-방음벽설치 미흡 -소음민원대책 미흡
10	2006.10.16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목포-장흥간)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11	2006.11.1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통로박스 및 수로박스(4개소) 입출구 숲조성, 통로내부 흙바닥 조성 설계 미반영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장성 jct교 초기우수배수 하천 외각으로 배수하는 방안 설계 미반영
12	2006.11.7	전주-광양간(구례-순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13	2007.1.29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2공구)	-마을진입로와 작업로 접속부의 비산먼지저감대책 등 미흡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흡, 토사유출저감대책 미흡
14	2007.1.31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일부사면 및 2공구 터널버럭적치장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준설
15	2007.4.26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침사지 및 가배수로 미설치 -터널부근과 b/p장의 골재 및 석분 야적시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설치
16	2007.5.31	평택-음성간(안중-평택)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안성~음성 구간 제 6,7공구]	-터널공사지역 주변 지하수질, 지하수위 현황 조사 미실시
17	2007.7.23	서해안고속도로건설사업	-오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8	2007.8.10	청원~상주간 고속도로(회북~보은간) 건설사업(재)	-saps 비정상 운영
19	2007.10.10	호남고속도로광주시우회도로(장성~담양) 건설사업	-양서파출류 이동경사로 설계 미반영
20	2007.12.4	중부내륙고속도로(괴산휴게소)	-오수처리시설 협의기준 초과
21	2007.12.11	춘천~양양간 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 건설사업	-수목가이식 미이행 -비옥토 야적장 미설치
22	2008.2.29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임실~구례) 건설사업(8공구)	-진입로 살수 미흡 -지하수 폐공처리 미이행 -토사유출 저감대책 미흡
23	2008.6.25	남순천~광양 고속도로(안풍~월정간) 건설사업	-협의기준 초과
24	2008.4.25 2008.4.28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건설사업	-배수구역별 침사지 설치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