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질의에 앞서 >

ⓐ 지난 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문희상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관련 정책과 경제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잘된 것은 현정부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것이 국가안보정책입니다.

ⓑ 그러나 존경하는 임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바라다 보는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①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0월 1일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봅시다.”라며 ‘역지사지’ 발언을 했습니다.

② 노 전대통령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북한이 어떤 불안과 의구심을 가졌을지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사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북한을 마치 우방국인것처럼 생각했습니다.

③ 그동안에 현정권의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적”이라고 분명히 「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요? (노 전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이었다고 보는데요?)

④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대통령으로 모셨던 분의 국가관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보면, 주한미군철수는 북한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의 지상과제인 주한미군 철수의 여건이 마련된 것인데,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⑥ 한․미연합사 해체로 ‘작전계획 5027’이 자동 폐기되면 유사시 전시 증원군 지원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국방부는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미측이 현재와 같은 증원전력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내용은 공식문서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은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국방장관회담(SCM)에서 이 내용을 제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⑧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후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보다 강력한 공동방위체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만,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연합사체제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합성․신속성․효율성면에서 뛰어난 조직이라는데, 동의합니까? 지금 이시점에 굳이 방위체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⑨ 한미연합사 창설의 주역인 류병현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많은 군 전문가들은 2012. 4. 17.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군사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우리군의 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전환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전작권 재조정 문제라는 말만 나오면,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발표했다가 스스로철수계획을 백지화했던 것처럼, 장관은 안보문제에 관한한 양국간 합의내용은 국가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⑩ 특히 안보정책도 잘못된 인식으로 대통령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보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⑪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의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예기치 않았던 어떤 상황의 변화나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전환시기의 조정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협상에 대해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이므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전환시기의 재협상이나 시기조정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⑫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과 관련해서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장관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소 논문이나 기고문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며, 후배들에게 전작권 전환시기는 2020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설득하던 장관이 참여정부에서는 2009년을 주장하는 청와대와 386세력의 힘에 눌려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⑬ 대다수의 군 원로들은 북핵 등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군의 대북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전작권 전환으로 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보공백이 발생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장관이 참여정부하에서 전환시기를 2012년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스스로 번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⑭ 국방부장관은 국방안보분야에 관해서 통치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⑮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책무보다 장관의 과거 이력에 따른 판단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라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옳은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장관은 사고를 파격적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16)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잘못 되어온 안보관과 안보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군에서 목숨바쳐 이 나라를 지켜온 군출신 장성/병사들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해 왔습니다.

왜 70~80세 되신 노병들이, 70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그토록 연합사해체가 필연적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정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넘어

진정한 여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지난 5월 23일 국방부의 강제전역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피우진 중령의 사례를 보면, 국방부가 군 복무 중에 심신 장애를 입거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복직한 피우진 중령은 육군 항공학교 교리처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종사 자격이 회복되어 비행조종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육군 항공학교 보직을 받았다면 당연히 조종자격도 회복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종자격을 회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직 당시 피 중령은 국방부 여성정책팀 근무를 희망했다는데 본인의 의사는 무시하고, 그것도 조종사 자격증 회복 없이 육군 항공학교에 배치했다면 진정한 복귀 조치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피 중령의 사례는 우리 군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여성 군인에 대한 차별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군차별의 상징’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근무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피 중령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국방여성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전투병과에 있어 보병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은 직업군인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인데, 금년에 육군 보병 전투병과 진급에서 여군 보병대위는 한 명도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는 여군 보병병과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군 전투병과의 활용과 소령 진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현재 국방여성인력의 비율은 전군의 2.7%(부사관 포함)에 해당하지만, 대령은 5명 내외에 불과하고 3년 미만의 여군이 전체여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피라미드구조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여군의 양적 팽창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여군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군의 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장군의 배출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군으로서 능력을 갖춘 여군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하시라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군의 역사를 살펴보면, 병과의 개념인 여군으로 40년을 지속해 오다가 90년에 와서야 재병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장군 대상자는 재병과 당시 영관장교였으며, 초임장교 때 병과교육이나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능력을 갖춘 여군이 있다면'이라고 다른 남성 대상자와 동일시한다면 여군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여군 인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 여성정책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방부 여성정책팀장은 국방부 문민화의 일환으로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공무원이 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군의 상실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 여성정책팀이 편제된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여성정책팀장은 군을 알고 여군의 실상을 아는 현역여성군인이 보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여성정책팀이 인사복지부 인사기획관실 산하에 있어 인사기능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를 국방부 직제에 편입시켜 여군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여성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방분야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군의 배출과 국방부 여성정책팀이 실효성 있는 여군정책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파치 헬기 도입,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장사?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 아파치 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비용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는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노후 코브라 헬기 대체용으로 중고 아파치 헬기 36대를 신형의 절반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측과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국방부가 시급한 전력공백을 해소하고 종심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태중인 500MD 및 코브라 헬기는 총 140여대로 지상군과 협동으로 전 전선에서 근접전투에 운용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종심작전용 아파치 헬기 36대는 대체전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매우 좁은 곳에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의 합동 전장운영을 볼 때 아파치 헬기를 독자적으로 종심작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작전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아파치 헬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힘들고 향후 운영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이 제시한 아파치 헬기 구매 가격이 신형의 절반가격이지만, 총 36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운용유지비용도 매년 800억+α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치 도입 가격: 블록Ⅰ 약 120억원, 블록Ⅱ 약 160억원, 블록 Ⅲ 약 250억원.  신규 도입 가격: 300억~500억원으로 추정

∙따라서 1조원에 육박하는 도입 예산 및 운용유지비가 사용될 경우 공격형 헬기사업은 취소되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전략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요군이 운용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미래군 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업도록 군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초병 초소는 무너져 내려도

군 휴양소와 콘도회원권 계속 늘어나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방부와 각 군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 현황을 보면, 국방부 100구좌 26억원, 육군 1819구좌 418억원, 해군 293구좌 69억원, 공군 485구좌 116억원 등 총 2,697구좌 631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휴양소 현황을 보면, 육군은 제주도 서귀포호텔과 대전 계룡스파텔을 비롯하여 전국에 8개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3개, 해병대 4개, 공군 2개 등 총 17개에 토지가를 제외한 건물가액만 730억원이 넘는 군휴양소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200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해운대 호텔을 재건축 중입니다.

∙장관은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휴양소와 콘도회원권의 소유규모가 전방이나 격오지의 낙후된 초소나 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지난 2006년에 국회 2005년도 결산심사에서 골프장 및 콘도회원권 구입은 재원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전방 및 격오지 근무 간부 및 사병 이용이 가능한 복지시설건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2005년 80구좌 21억 3천 3백만원, 2006년 189구좌 53억 6천 6백만원, 2007년 120구좌 36억 4천 6백만원을 들여 콘도회원권을 매입했고, 해군은 2005년 4구좌 1억 9천 8백만원, 2006년 37구좌 8억 9천 9백만원, 2007년 33구좌 10억원을 매입했고, 공군은 2005년에 매입 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20구좌 5억 5천 9백만원 2007년 20구좌 6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국방부 및 각 군별 콘도회원권 소유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육군	2,133	5,366	3,646	11,148
해군	198	899	1,000	2,097
공군	-	559	600	1,159

∙2005년에 비해 국회에서 시정요구를 한 이후에 오히려 콘도회원권 매입이 더욱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 지난 7월에 실시한 군 시설물 긴급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철거를 해야만 하는 초소가 전체의 13.7%에 해당하는 914개로 밝혀져 군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초소 붕괴와 산사태로 일선장병들이 목숨을 잃는 등 어이없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자식을 군대에 보낸 많은 국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노후화된 군 시설물에 대한 보수 계획과 전방 및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군을 농락한 원정화 간첩사건은

기무사 대공수사 인력을 34% 감축한 당연한 결과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지난 10년 동안 북한정권은 ‘선군정치’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통한 체제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실리위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주한민군 철수 등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과 한․미 동맹 관계의 이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집권한 10년 동안 햇볕정책 등 남북교류협력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으로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밀리고 간첩 및 좌익사범 등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 지난 10년 동안 국가 대공수사인력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인력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 3,880여명었으나 참여정부 말기엔 전체 인원의 54%인 2,100여명이 감소한 1,780여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정원도 10년 전에 비해 25%의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기무사의 경우, 10년 동안 전체 조직 정원의 19%(1,070명)를 감축했으나, 대공수사 인력은 530여명에서 350여명으로 34%(180여명)를 축소하여 대공수사 인력 감축의 폭이 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공수사 인력 및 적발된 간첩 수(사건) >

구 분	국민의정부 초기 (1998)	참여정부 말기 (2007)	증감 (비율)
경찰	3,880여명	1,780여명	ꀻ 2,100여명(-54%)
기무사	530여명	350여명	ꀻ 180여명(-34%)
국정원	-	-	ꀻ (-25%)
체포된 간첩 수	0	1	-

○ 지난 10년 동안에 적발된 남파간첩은 단 1명(2006년 정경학, 제3국 국적세탁을 통한 침투)뿐이었습니다.

∙위장탈북 여간첩 사건에서 보듯이 군 또한 간첩의 활동 무대가 되어 군부대 전체가 여간첩 한명에게 농락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정부 이후 대공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와 군 대공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해선 기무사의 대공수사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 골프장 신축은 2년 안에 뚝딱 짓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골프장 개선은 7년이나 걸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공군이 운영⋅관리하는 부산 은마(김해)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조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은마(김해) 골프장은 2006년에도 동일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마 골프장은 2003년에 이미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약잔류량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 검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농약에 오염된 배토사를 사용하여 정비하다 총 19곳의 그린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그린을 방치하다가 2006년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받고 나서도 오염된 그린 정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골프장 운영수익만으로 오염된 그린을 2007년 6개(완료), 2008년 3개, 2009년 5개, 2010년에 5개를 순차적으로 재조성하겠다는 성의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2006년도에 완공한 덕산대 골프장과 동해 골프장은 2년 만에 건설했으면서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골프장 개선작업이 7년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군의 환경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부의 ‘2007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일반 골프장은 평균 1㏊당 12.8㎏의 농약을 사용하는 반면, 군 골프장은 평균 14.5㎏을 사용하여 일반 골프장보다 농약 사용량이 많았으며, 태릉골프장(44㎏), 은마골프장(37.8㎏), 수원공군(34㎏)은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일반 골프장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사이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2000년부터 국방부 및 각 군에 사이버 해킹(침해사고)을 예방하고 및 국방정보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CERT(침해사고 대응반/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침해사고 대응반 편성인원은 2004년 86명에서 2007년 199명으로 2.3배 증원되었으나,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례는 2004년 5건에서 2007년 19건으로 오히려 3.8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 중앙정보국(CIA)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1986년부터 인민무력부 산하에 5년제 ‘김일군사대학’을 세워 정상급 해킹 전문가를 매년 100여명씩 배출하여 약 500～600여명의 해킹 인력을 해킹부대 군관(장교)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지휘통신망 교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미국 CIA와 국방부 등 군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대한 해킹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첨단정보통신기술력에 있어서 우리 군이 한미연합군에 비해 열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무력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근 언론은 우리나라가 쏴 올린 인공위성(우리별 3호, 과학위성 1호, 아리랑1․2호)에는 위성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관제보완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아 인공위성의 탈취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06년 민․군겸용으로 쏴올린 무궁화 5호의 관제보안 시스템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 군은 2010년과 2012년에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위성에 독자적인 암호체계 탑재 등 관제보안 시스템에 대한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최근 들어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협이 국방안보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테러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국방 CERT 운영 현황】

※ CERT :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침해사고 대응반)

인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2명	86명	96명	96명	199명
주요임무	보완관제체계를 통한 24시간 침해사고 감시. 대응 및 분석 보고 - 컴퓨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불법 행위(해킹 등)탐지 및 차단 활동 - 컴퓨터바이러스 방역 활동 및 시스템 접근 통제 -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 - 침해사고 발생시 상부보고 / 전파 및 피해복구 활동
대응전략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공격징후 예상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효율적 대처를 위해 단계별 정보작전방호태세(INFOCON) 발령 ※ INFOCON : Informantion Operation CONdition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례 현황】

구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22일기준)
계	45	5	6	4	19	11
국방망	36	3	5	4	18	6
인터넷	9	2	1	-	1	5

공군 조종사 조기유출 급증에 따른 부대운영 차질,

조종사 부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역조종사는 총 379명(2004년 42명, 2005년 81명,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으로 그 중 357명이 민간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 최근 조종사 전역현황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전역자	42	81	109	147	379
이직자(민항사)	40	81	98	138	357
소령지원전역자	21	54	79	95	249

∙그동안 공군은 공군사관학교, 공군 ROTC, 공군 조종장학생 제도를 통해 연 평균 142명의 조종사가 양성되고 있으므로 소요인원 52명을 제외한 90명 정도는 적정유출가능인원으로 판단하여 조종사 유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9명, 2007년 147명 등 전역자가 연 90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 21명이었던 소령급 조종사 지원전역자 수가 2005년 54명, 2006년 79명, 2007년 95명, 2008년 133명 등으로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한 조기전역이 급증하고 있어 조종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부대운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공군조종사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조종장교의 진급 불확실[진급율: 소령⇒중령(71%), 중령⇒대령(40%미만), 대령⇒장군(30%)], 근무여건 열악, 민항사 대비 현저히 낮은 보수수준(70%) 등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조종사 유출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비상(飛上)해야 할 공군이 조종사 유출로 비상(非常)인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는 연장복무지원비 제도를 통해 보수 수준을 높이고, 상위 계급 진출율을 높이기 위해 정원확대도 검토하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약 10년차 교관급 공군조종사 1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감가상각비 47억원, 장비유지⋅유류비 37억원, 기지지원간접비 33억원, 인건비⋅생도양성비 6억원 등 총 12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2007년 민간항공사로 이직하기 위해 전역한 조종사(138명)에 대입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6천9백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1조6천억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양성한 가용조종사가 조기전역하여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면 국가는 그만큼 다시 조종사 양성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함으로 국가예산의 손실입니다.

∙따라서 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인원에 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사 취업관련 합의서 체결 노력과 더불어 민과 군이 협력하여 비행훈련센터와 같은 공군 인프라를 활용한 항공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개혁 2020, 2025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2008 국정감사 - 국방부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회

○ 첫 단추부터 잘 못 꿰어진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 미래 군사력건설에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안)』을 작성할 당시, 군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화생무기․비정규전 능력 및 해커부대 등 비대칭전력의 위협은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된다면 군사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반도 한보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중단과 원상복구로 대응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국방개혁 2020을 성안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판단이 당시의 생각과 차이가 없으십니까?

∙지난 정부는 북한의 예고 된 위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념적․정치적 노선에 따라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다 보니,

미래의 위협요소가 반영되지 못한 무리한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상비․예비병력 축소 등으로 인해 군 전반의 전력구조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수정 논의되는 국방개혁은 군의 관점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국방개혁 2020의 소요재원부족 사태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최초 621조원이라는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경상성장률을 평균 7.1%로 전망하고, 초기 5년간은 9.9%의 국방비 예산 증액 수준을 유지하고 그 이후는 점차 하향조정하여, 국방비를 정부재정의 17% 점유율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거 10년간 국방비가 정부재정의 17%를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부재정 및 국방비 증가율】

(단위 : 억원, %)

구 분	‘04	‘05	‘06	‘07	‘08
정부재정1』	120조 1,393	135조 2,156	146조 9,625	156조 5,177	174조 9,852
(증가율)	(1.7)	(12.5)	(8.7)	(6.5)	(11.8)
국방예산	18조 9,412	21조 1,026	22조 5,129	24조 4,972	26조 6,490
(증가율)	(8.1)	(11.4)	(6.7)	(8.8)	(8.8)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15.77	15.61	15.31	15.65	15.17

1』 정부재정은 일반회계 기준

∙2020이 시작된 노무현 정권에서 조차도 국방부의 계획인 9.9%라는 국방비 증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평균 8.8%의 증가에 그쳐, 2008년 현재 예산부족액이 2조원에 달하고 2011년까지는 8조원 가까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정확한 소요계획 없이 ‘어쨌든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되다 보니, 새로 출범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관련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채2년도 되지 않은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정책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듯 무책임하게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는 가려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소요재원 마련계획이 시작부터 삐그덕 거리니 국방부는 대안으로 ‘국방개혁 2025’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2020을 세부 조정하겠다고 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장관은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개혁을 2025로 진행하든 2020을 조정하든 우리군의 전력수립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군은 기존 전작권 전환을 대비해 조기 전력화 하겠다는 글로벌 호크 계획을 취소하고 정보전력의 미측에 의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전작권 전환도 국방개혁 계획의 변동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일방적인 병력감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위주의 군을 기술군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현행 68만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며, 예비군은 300만에서 150만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만,

∙미 증원전력 69만명 중 지상군 50만명의 증원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북한의 단기전에 대한 초전대비태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병력감축은 북한의 치명적인 오판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군부대 개편과 관련해서도 전방 2개 군사령부를 1개 사령부로 개편하고 7개 군단을 4개 군단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다 보니, 특히 9군단, 11군단, 수도군단, 8군단의 해체로 수도권과 동서해안의 특작부대 침투와 작전대비태세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첨단무기를 운용할 숙련병의 부족문제, 향후 남북한 군축협상시 협상력 한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나납니다.

∙특히 병력감축을 대체할 뚜렷한 재원조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1-2015년에 집중적으로 병력감축을 하겠다는 현행 국방개혁2020의 병역감축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국방개혁과 관련해 우리군의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개혁 2020, 2025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전력 확보를 위해 얼만큼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관은 국방개혁 2020이니 2025니 하는 틀에 박힌 짜맞추기식 계획 마련에 치중하지 말고 현재 안보상황과 미래의 군사전력을 반영하여 100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국방력을 건설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국방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전향적인 사고를 당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