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서울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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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소신, 신뢰의 정치!

보 도 자 료

[ 2008. 10. 5.]

국회의원회관 630호	☎ (02) 788-2619 / Fax(02) 788-3630	✉ lmk2014@na.go.kr

담당자: 정일영, 연락처: 016-9422-5102, e-mail: 4025102@hanmail.net

통일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2008년 10월 6일)

1. 남북 합의문 법제화 통한 남북관계 발전 기반 마련해야 --1p

2. 이명박 대통령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지지를 천명해야 --4p

3.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년 시행계획 즉시 제출해야 --7p

4. 개성공단 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 통한 안정적 지원 필요 --9p

5.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은 재앙 --13p

6. 새터민 청소년 안정적 공교육 편입 위한 한겨레 학교 지원 필요 --16p

7.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필요 --20p

8. 즉각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23p

9. 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 형태 재고되야 --25p

10. 완공된 금강산면회소 그러나 개점휴업 --27p

11. 경의선 수색역을 남북철도의 전진기지로 --30p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남북 합의문 법제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 황

○ 남북간 합의문 총 224건 중 법제화 23건(2008년 10월 현재)

- 국회 비준동의 13건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대통령령)된 합의문 10건

○ 북한의 남북합의문 법제화는 제대로 파악 안 됨

- 남북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통일부는 언론 보도 및 남북협상 시 북측 협상 대표의 구두 확인에 따르면 남북기본합의서 등 7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224건 중 23건 법제화, 나머지 남북 합의사항 사문화 위기

- 국회 동의 13건을 제외하면 조약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바, 법제화 되지 못한 합의문의 경우 아무런 국제법적 이행 의무가 없음.

- 2005년 12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회에서 동의된 남북합의서는 없음.

○ 남북간 합의 사항의 국회 동의 회피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에 의거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

- 통일부는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별도의 재정확보조치가 필요한지(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국민의 요건, 형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등에 관련된 사항(입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국회 동의 요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

- 정부는 국회 동의 가능 여부에 따라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바, 10.4 선언 등 남북 정상 선언과 같은 주요 합의문서가 조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국회의 법적 권위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 임.

○ 남북간 따로, 따로 법제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발생

- 북한에 남북합의서를 법제화하는 기구나 법제화하는 절차 등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남북간 법제화 현황이 상호 확인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호 이행의 불신 근거가 되고 있음.

※ 통일부가 파악한 북한의 남북합의문서 비준 현황

- 남북기본합의서(‘91):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승인(12.26), 김일성 주석 최종 비준(중방), 쌍방 서명 교환(’92.2.19)

- 4대경협합의서(‘0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7.24), 문본 교환·발효(8.20)

- 남북해운합의서(‘04): 최고인민회의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언급, 상호 문본을 교환·발효(8.1)

-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05.8.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각 부칙 2조에서 “개성공업지구 또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

○ 결과적으로 ‘남북 합의’ 문서가 ‘남북 불신’ 문서가 되고 있음

□ 대 안(해결방안)

○ 남북간 공동 법제화 이행 기구 설립 필요

- 남북한 상호 법제화 조치 이행을 위한 남북 공동 조정기구 설립 필요

○ 주요 남북합의의 국회 동의 법제화

- 주요 남북합의문의 국회 비준을 통해 국제법상 조약성 인정 필요

- 관련하여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 「비핵․개방․3000」정책  ‘5대 중점 프로젝트’ 등의 시행에 있어 국회 동의권 확보되야 함.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년의 성과를 인정하고 6.15선언과 10.4선언의 지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 현 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단절 상태

-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존 정상 간 합의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입장 유지.

○ ‘53년~’97년(45년간) 對 ‘98년~’07년 9월(10년간) 비교

구 분	’53년~’97년(45년)	’98~’07년 9월(10년)	증가 현황
남북교역액	15억 4천만$	70억 7천만$	4.6배
남북간 선박운항	1,083회	33,569회	31배
남북간 항공기운항	0	652회	-
남북 왕래인원	2,980명	37만5천278명	126배
육로 왕래인원	0	1백45만1,599명	-
육로 왕래차량	0	21만9천51명	-
이산가족상봉	157명	1만9천457명	124배
새터민 입국	876명	1만678명	12배

○ 남북경협 발전 현황

- 북한 대남 교역 의존도 급상승: 93년 0.3%→ 06년 31%

□ 문제점

○ 남북간 합의는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굳건해야 함

-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의 관계로 북한은 기존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남북합의 실효성 의심.

○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남북합의에 대한 신뢰 스스로 손상

- 남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은 주변국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남북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임.

※ 러시아 대통령 6.15선언과 10.4합의의 이행을 촉구

-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6.15선언과 10.4합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협력의 위기

- 07년 협력사업자 및 사업승인 176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회담 1건 (군사회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0건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기업․민간이 주도

- 교 역 액 : 07년 17억9천만$→ 08년 12억2천만$(8월현재)

- 철도 왕래: 07년 24건→ 08년 300건(8월현재)

- 개성 관광: 07년 7천4백여명→ 08년 8만3천6백여명(8월현재)

- 대북 지원: 08년 정부지원(86억$), 민간지원(327억$)로 민간주도

□ 대 안(해결방안)

○ 이명박 대통령은 6.15 선언과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에 대한 지지, 존중 의사를 남과 북, 주변국에게 천명해야 함.

○ 정치와 남북경협의 분리

- 남북경협비용은 「평화비용」,「통일촉진비용」,「통일준비비용」으로 소모성 비용이 아닌 “평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

⇒ 통일부 남북경협 해설자료(2005.11)

※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 투자 비용: 10조 7천억~15조 2천억원

- 생산유발효과: 25조7천억~38조 9천억원(투자대비 1.7배~3.6배)

-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8천억~16조4천억원

※ 서독 대동독 지원 연평균 59억 마르크(3조 2천억원), 서독 GDP 2.9%

⇒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원 발표 논문(2008.9)

○ 정치와 인도주의적 현안의 분리

-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 없는 실행

※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

⇒ 이명박 대통령 "MB 남북관계 구상" 기자회견문(2007.6)

※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할 것을 통일부에 권고” 결정.

⇒ 인권위 대북 인도적 지원 권고 결정(9월 30일)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통일부는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을 즉시 제출해야합니다.

□ 현 황

○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08~2012) 2007년.11월 수립

○ 동 법률은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법령화 하고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문제점

○ 통일부 기본계획에 따른 2008년도 시행 계획 미수립

- 통일부 10월 현재까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008년도 시행계획’ 및 ‘국회 보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통일부 이행 계획 미수립 사유(통일부 제출 자료)

- “이명박 정부가 출범(‘08.2) 함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었음.”

- “이를 반영하여 동 기본계획 수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통일부 장관은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임.”

□ 대 안(해결방안)

○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008년 시행계획’ 수립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까지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것은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 유기임.

○ 통일부 장관은 법률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008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개성공단 사업의 중․장기 계획 마련과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현 황

○ 개성공단사업 진행 현황

- 1단계 330만㎡(100만평)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 완공.

- 현재 79개 업체가 가동 중, 금년 말 총 120여개 업체가 가동 예상.

- 현재 북측 근로자는 약 32,000여명, 우리측 근로자 평균 1,200여명.

○ 개성공단 단계별 개발 총계획(현대아산)

단 계	면 적		개발일정
1 단 계	100만평	공장용지 66.3만평, 지원시설 9.3만평, 공공시설 24.4만평	2002~2007
2 단 계	250만평	공단2단계 150만평, 생활구역 40만평, 상업구역 10만평, 관광구역 50만평	2006~2009
3 단 계	550만평	공단3단계 350만평, 생활구역 80만평, 상업구역 20만평, 관광구역 100만평	2008~2012
개성시가지	400만평		추후협의
확장구역	700만평	공단 200만평	추후협의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

- 1단계 완료시: 생산 유발효과 56억~73억$, 부가가치 유발효과 18억~24억$, 고용 유발효과 2만7천명~3만3천명(토지공사 연구용역보고서, 08.5)

- 3단계 완료시: 경제적 기대효과 남측 110억$, 북측 20억$, 고용창출 남측 36만명, 북측 25만명(현대경제연구원, 03.3)

□ 문제점

○ 개성공단사업 경색 현황

-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지연(현재 지질조사(4.19), 부지측량(5.16) 이후 중단)

- 3통문제 합의사항 이행 중단, 노동력 공급 지연으로 입주기업들 중대 위기 직면

※ 개성공단 물품 수출 역시 올해 4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 지속

<수출현황>

단위:만달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누계 (’05.1~’08.7)
’07년	271	250	316	300	351	331	282	2,101	8,406
’08년	320	432	575	300	256	234	253	2,370
비교	18%↑	73%↑	82%↑	-	27%↓	29%↓	10%↓	13%↑

○ 새 정부 들어 3통 문제 더 심각, 남북대화 단절이 이유

- 현재 개성공단 출입인원의 출경(남→북)이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 복귀(북→남)도 14시 이후로 제한

- 우리측 출입통행계획에 대한 북측의 동의가 출입신청일 전날쯤에 나오던 것이 출입당일 최초 출경(남→북, 오전 8시 30분)시간보다 늦게 통보됨에 따라 출입 인원들의 출경 지연

- 북측이 서해지구(개성공단) 인원, 차량의 국내 복귀(북→남) 시간을 14:00 이후로 제한함에 따라, 복귀 통행시간 축소

- 07년도 합의 된 3통 개선조치가 남북대화단절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음.

- 북한이 출입 허가를 늦추고 출경 시간을 좁힌 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인 듯.

○ 새 정부 기숙사 건립에 대해 유보적 입장

-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에 숙소를 지어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에 대해 “수만명이 입주하는 기숙사를 지을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잘 판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집단화로 노사갈등과 체제간(남북간)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기숙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 표출.

○ 심각한 경제적 손실

- 수도권과 1시간 거리에 있으면서도 운송 시간이 외국보다 더 걸려 그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해가 막심.

- 일반분양기업의 평균 투자금액 약 55억원, 아파트형 임대공장은 평균 2억5천만원. 정부도 개성공단에 현재까지 3,335억원 투자

□ 대 안(해결방안)

○ 개성사업지원단 상설 기구화

- 3단계 완료 시까지 개성사업지원단 상설 기구화 필요

○ 단계적 노동력 확보 방안 마련

- 노동자 숙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우선 착공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단계 개발의 경우 남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기계금속 업종을 확대시킬 필요 제기됨.

○ 개성공단 개발 2단계 사업 시급히 진행 필요

-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은 중소기업들의 입주수요와 대북사업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수립

-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내 2단계 개발에 착수할 필요성

-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2단계 개발을 시급히 추진

○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 3통문제, 노동력 수급문제, 전기 수급문제 등 핵심 지원 사업에 대한 긴급 현안, 중․장기 현안별 단계적 지원 계획 및 시스템 필요

○ 당국간 경제협력 기구의 재가동

- 남북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와 경협사무소 재가동 요청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측 당국인원(11명) 3월 27일 철수.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이명박 정부의 「나들섬 구상」은 재앙입니다.

□ 현 황

○ 나들섬 현황

- 중립수역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북동측 한강하구 수역에 위치(30㎢, 900만평, 여의도 10배)

- 저어새, 지역 특산물 밴뎅이, 병어 등 서식 지역

○ 나들섬 개발 현황

- 개성공단과 차별화하여 IT, BT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중점 개발

-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하여 「개성-나들섬-인천-서울」을 잇는 서해남북협력벨트 구축

- 인공섬 조성에는 한강하구의 자연상태 퇴직지 위에 하천준설시 발생하는 토사를 활용

□ 문제점

○ 알고 보니 땅 장사

- 전체 900만평 중 60%(540만평) 민간 분양: 약 8조원 이득 예상

○ 생태환경 피해조사 없이 만들어진 대북 공약

- 한강 하류의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제2의 새만금 사태 우려

○ 개성공단 개발 중단 상황에서 투자 위축 우려

- 현재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지연과 노동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대책 없는 추가 개발 우려

○ 한강하류 홍수 피해 대책 필요

- 한강의 목을 막는 격으로, 나들섬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한강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예상

○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추진 난망

- 남북 군사 분계선에 위치하여 북한의 합의 없이 불가능 하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제대로 된 조사도 어려운 상황

□ 대 안(해결방안)

○ 사업에 대한 생태환경 피해 조사 및 국회의 철저한 사전 심의

- 정부-국회-민간 차원의 합동 조사단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개최 되어야 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국회 비준 대상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새터민 청소년의 안정적 공교육 편입을 위한 한겨레 중․고등학교 지원이 필요합니다.

□ 현 황

○ 새터민 청소년 입국 현황

- 19세 이하의 새터민 청소년 1,604명 입국(08년 5월 현재)

○ 디딤돌 학교로써 한겨레 중․고등학교 개교

- 새터민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입 촉진을 위한 디딤돌 학교, 일반학교 적응 못한 새터민 청소년 대상 고졸학력 획득 기회 지원,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설립한 특성화학교로 2006년 3월 개교.

- 현재 교사는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0명 재직

- 현재 학생은 중학생 87명, 고등학생 98명으로 총 185명.

○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06학년도	37	28	65
07학년도	42	39	81
08학년도(8월)	87	100	187

※ 하나원 위탁 교육생: 34명(08년 8월 현재)

□ 문제점

○ 새터민 청소년의 공교육 편입 어려움

-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중국 장기간 체류(3년~5년)에 따른 정규교육 경험 부족, 공교육에 있어 기본이 되는 영어교육 경험 부족, 남한 청소년과의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공교육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음.

- 특히, 북한 이탈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의 치유가 교육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한 사례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

○ 새터민 청소년의 공교육 탈락률 현황

구분	2005학년도 (05.3~06.2)				2006학년도 (06.3~07.2)				2007학년도 (07.3~08.2)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재학생	247	131	43	421	248	168	78	494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명)	3	5	3	11	7	17	10	34	12	30	32	74
중도탈락률(%)	1.2	3.8	7.0	2.6	2.8	10.1	12.8	6.9	3.5	12.9	28.1	10.8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

○ 하나원 입소 청소년의 한겨레 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새터민 평가

- 한겨레 학교에 청소년 교육생 위탁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원 수료 새터민들은 바람직하다(80%)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은 7.5%(3명).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의 경우도 바람직하다 63.4%(26명), 바람직하지 않다 19.5%(8명)로 나타나 대체로 위탁 교육에 긍정 평가.

※ 하나원 입소 청소년의 한겨레 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새터민 평가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10)

청소년 위탁교육	빈도(명)	비율(%)
매우 비바람직	21	52.5
다소 비바람직	11	27.5
보통	5	12.5
다소 바람직	2	5.0
매우 바람직	1	2.5
계	40	100.0

□ 대안 (해결방안)

○ 디딤돌 학교로써의 한겨레 학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

- 현재 한겨레 중․고등학교에 인가된 교사,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디딤돌 학교로써의 역할 수행에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 과다

- 교사 1인 주당 평균 수업시수 : 396시간÷16명=24.8시간으로 교사 확충이 시급함.

○ 학교 기숙 시설 부족

- 현재 기숙 시설 부족으로 1인용 침대를 2인이 사용하는 상황으로 새터민 청소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기숙 시설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할 필요.

※ 학교 기숙사 시설 및 수용 현황

(2008.8월말 기준)

시설 및 수용 인원	내 역	계(명, %)
시설 현황	o 1인실×2실 o 2인실×2실 o 9인실×16실 o 16인실×2실	182
수용 인원	o 학생 185명 o 교직원 25명	210
숙소 이용 비율		115.3%

○ 학교 인가 인원 확대 필요

- 현재 책정된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년별 인가 인원은 과소 책정된 것이 현실임.

※ 한겨레 중․고등학교 인가 현황

(2008.8월말 기준)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원 위탁생	계
	1	2	3	1	2	3
인가 학급	1	1	1	1	1	1		6
인가 인원	20	20	20	20	20	20		120
편성 학급	1	2	2	2	2	1	3(기수)	13
편성 인원	20	25	42	35	45	18	45	230

- 현재 인가인원이 120명이나 편성 인원이 230명 인 바, 새터민 청소년이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떠밀기식으로 공교육에 편입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 커리큘럼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바, 편성 인원의 확충이 시급함.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기업-민간의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 현 황

○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추이

(단위 : 명)

’01 이전	’02	’03	’04	’05	’06	’07	’08.7	누 계
1,990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927	14,175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 현황

- 직업훈련 : 무료직업훈련 실시, 훈련생에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고용지원금 : 고용주에게 급여의 반액을 24개월간 지원

- 전국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 알선

○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02	’03	’04	’05	’06	’07
업체수	274	240	218	323	378	564
인 원	296	310	269	446	497	728
지급액	1,130,250	1,094,160	944,612	1,426,281	1,402,000	2,240,334

□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현황

- 97년 이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77%, 실업률 22%로, 취업자 중 31~75%가 비정규직.

○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2007.11)

구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
전체(명)	401	192	148	44	209	47.9	36.9	22.9
수도권(명)	255	114	84	30	141	44.7	32.9	26.3
지방(명)	146	78	64	14	68	53.4	43.8	17.9

○ 북한이탈주민 취업 내역

- 종사상지위: 상용근로32.1%, 일용근로 55%, 임시근로 9.2%

- 산업별취업자: 제조업29%, 숙박․음식업 20.6%, 개인서비스업 9.9%

- 근로시간: 54시간이상: 62.6%, 45~53시간: 16.8%

- 가족총수입(평균가족 2.33명): 100만원 이하 41.4%

- 근속기간: 3개월이하: 46.4%, 4~6개월: 15.2%

□ 대 안(해결방안)

○ 새터민 채용 모범 기업 창출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새터민 고용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 등 모범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해당 기업 및 단체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새터민 고용 정책에 대한 자발적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정부-기업-민간의 맞춤형 지원 프로젝트

-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 OJT(사내직업훈련)-채용 병행프로그램

- 사회적 목적기업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

※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프로그램

: 통일부(하나원)-노동부(고용지원센터)-직업훈련기관-기업체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새터민 모집-훈련 -채용”의 일관성을 확보

※ OJT-채용 병행프로그램

: 통일부(하나원)-민간단체-기업체가 업무협약을 체결, 새터민을 단기근로자로 고용하여 OJT(on-the-job training)실시 후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

※ 사회적 목적기업 프로그램

: 통일부(하나원)-사회복지법인-기업체가 협력하여 새터민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즉각적인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 황

○ 북한 식량 부족 상황

- 2002년 이후 최대 식량 부족 상황

(단위 : 만톤)

연도	수요량	전년도 생산량	부족량
2001	524	359	165
2002	536	395	141
2003	542	413	129
2004	548	425	123
2005	545	431	114
2006	560	454	106
2007	543	448	95
2008	540	401	139

출처 : 통계청

□ 문제점

○ 북한 식량난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 우려됨

- 대량 탈북사태 발생시 재외 탈북자 보호와 국내 입국 탈북자 시설 부족에 따른 혼란 예상

○ 취약계층 여성, 아동의 영양 부족

- 6세이하 어린이의 37%가 박육부진상태, 급성영양실조 7%, 저체중아 비율이 23%이며 성장둔화, 면역체계손상 등 증후군도 심각.

- 산모의 35%가 빈혈증세 등 영양장애 장기간 지속, 영아의 35% 모유부족 상태.(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공동조사, 2004,10)

- 취약계층 여성과 아동의 영양부족은 남북간 신체적 격차증대(7~10cm)에 따른 2등 민족 양산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추가 비용 양산

○ 인권위 대북 인도적 지원 권고 결정(9월 30일)

- 인권위 통일부 장관에게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하고 그 분배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 결정.

○ 이명박 대통령 인도적 지원방식 무상지원 지시(2008. 3. 26)

- “인도주의적 지원방식 관련 차관방식을 무상지원 방식으로 전환”(이명박 정부 지시사항 - 통일부 국감자료)

□ 대 안(해결방안)

○ 정치와 인도주의적 현안의 분리

○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지원을 통한 남북간 신뢰 회복 필요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 형태 재고되어야 합니다.

□ 현 황

○ 통일교육원 설립 목적

- 통일교육원은 국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 통일교육원 교수 업무 현황

- 2007년도 통일교육원 교수는 9명(별정직 6명, 전문계약직 3명)

-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1인당 3.4시간(외부출강 포함)

- 강의 외 교육활동 (교수 9명 평균 주당 27시간)

□ 문제점

○ 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 규정 불분명

- 통일교육원 교수 9명의 강의 이외 업무는 학술세미나 참석(99건), 담임활동(93건), 원내･외 회의 참석(71건), 방송출연 및 기고(18건), 출장(178건), 교육 컨텐츠 개발(36건) 등으로 개인의 사적 업무와 교육원 업무가 불분명 함.

- 출장의 경우 59건이 시내 서점, 도서관 자료조사로 업무내용 불분명.

○ 교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3.4시간인데, 외부 강사 163명 초빙

- 반면, 연간 163명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원내 통일교육 진행되고 있어 통일 교육원 교수의 활용률을 줄이는 이유가 되고 있음.

○ 교수 인건비 과다 지급

- 현실적으로 외부 활동이 주 업무인 통일교육원 교수에게 2007년 집행된 교수 인건비는 5억 6,900만원, 교수 1인당 약6,300만 원으로 과다 지급되는 측면이 지적됨.

□ 대 안(해결방안)

○ 교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규정 및 평가체계 마련 필요

- 통일교육원은 교수의 개인 업무와 교육원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통일교육원 교수는 강의외 외부 활동이 많은 반면, 반대로 통일교육원 교육에 외부강사 초대, 통일교육원 교재 개발용역 외부 수주 등, 주객이 전도된 행정이 지속되고 있음.

- 통일교육원 교수의 업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업무 규정을 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신 역량 있는 교수진의 교육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통일교육원 교재 및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 교수 활용 필요

- 통일부는 2007년 통일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12건 수주하여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육 컨텐츠 생산에 있어 통일교육원 교수진을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됨이 바람직 함.

○ 통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 재고 필요 (필요시 감사 요청)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완공된 금강산면회소 그러나 개점휴업

□ 현 황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지원 현황

- 2007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내역 중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건설 사용금액은 207억 3천만원으로 이산가족교류지원사업 지원금액 269억 1천 8백만원 중 77%를 차지함.

○ 이산가족 현황

- 1988년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 7285명으로, 지금까지 신청자 중 3만5483명이 상봉을 기다리다 사망함. 상봉신청자의 74.5%에 달하는 6만8384명의 70세 이상 고령.

○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현황

- 남북은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의 금강산 관광 특구인 금강산 온정리에 면회소를 건설키로 합의함. 2006년 7월 북핵위기로 9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으나, 결국 재개되어 2008년 7월 12일 완공됨.

※ 대지 5만㎡, 건평 1만 9,835㎡ 규모에 지상 12층, 객실 206개

- 면회소 건물은 예정대로 7월 12일에 완공되었으며, 당초 8월 중순 개소식을 갖고 정상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관련 계획 잠정 보류

- 현재 위탁관리업체인 현대아산을 통해 최소 유지관리는 하고 있으나, 당국자 출입이 막혀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문제점 및 대안

○ 금강산 면회소 건설은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를 전제로 추진되었음. 면회소는 7월에 완공했지만 개점휴업 상태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산가족 상봉, 화상 상봉, 생사 확인 등 이산가족만남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6월 "MB 남북관계 구상" 기자회견문을 통해 즉각적인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천명한 바 있음.

ㅇ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

-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전체 이산가족의 70%가량을

차지함.

- 70세 이하는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       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함.

○ 이산가족 면회소가 준공된다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없을 경우 활용 방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명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상봉 즉각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함

- 어떤 이념도, 정책도 이산 상봉에 우선할 가치가 없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이산가족 즉각 상봉 추진 약속을 지켜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통일부는 이산가족 면회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 이산가족 상봉이 없더라도 이산가족이 면회소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2008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통일부	일시	2008년 10월 6일 10:00
주제	경의선 수색역을 남북철도의 전진기지로

□ 현 황

○ 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업 현황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복원 사업에 따른 시범 운행 진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설치.

- 남-북-러 간 TKR-TSR 연결사업에 대한 협의 진행 중(러-북간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사업 추진 합의)

- 이명박 대통령,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TKR-TSR 연결사업에 구체적 협의 표명(러시아 방송 3사 인터뷰)

○ 경의선 연결 사업 현황

-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동시 착공(2002. 9)

- 경의선․동해선 철도 궤도 부설공사 완료(2005.12)

- 경의선 도라산역-판문역 간 화물 열차 매일 1회 운행(07.12.11. 이후)

- 1일 평균 화물 운송량 약 2.2톤

□ 문제점

○ 인적, 물적 교류 확대에 따른 경의선 수도권 중심역 필요

○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계
남→북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126,614	542,799
북→남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229	6,749
계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126,843	549,548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 남북 철도차량 왕래 현황(편도기준, 월별 집계)      <단위 : 회, 톤>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계
철도차량 (운항회수)								24	300	324
철도차량 (물동량)								219.5	78.2	297.7

□ 대 안(해결방안)

○ 수색역 입지 조건

- 수색역은 서울 서북부의 관문으로 서울 도심권과 일산, 파주 등 신도시의 연계점에 위치하고 있음.

- 수색 역세권은 21만평 면적에 인천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성산역 신설 등으로 인해 교통의 요지로 적합.

○ 수색역을 경의선 중심역, 종합 물류단지로 조성

- 수색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의선 노선의 수도권 전진기지로 개발

- 인근 재개발과 함께 대북사업의 메카로 육성

- 경의선의 수도권 중심 역으로 활용, 종합 물류단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