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비례대표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옥임
	2008년 10월 7일 (총 3매)
해외봉사단의 무분별한 파견증가
- '04년부터 급속히 늘어난 파견요청은 부풀리기식 조사 때문 - 절대적인 파견인원 늘었으나 파견요청에 대한 파견율은 30%에 그쳐 - '02~‘08 봉사단 파견요청에 대해 파견인원 전무한 국가 6개국 - 해외봉사단 관리자 1인당 관리 봉사단원 수 34명으로 일본 유사단체 관리자 8명, 미국 8명에 비해 현저히 적어 - 해외봉사단 귀국이후 만족도 조사 ‘명확한 업무 부재’가 가정 어려움 점

<'02~'08 해외봉사단 파견요청과 파견인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14
계	요청	파견	요청	파견	요청	파견	요청	파견	요청	파견	요청	파견	요청	파견
	266	207	491	207	1494	730	2319	723	1507	773	1180	655	1019	544
파견율	77%		42%		48%		31%		51%		55%		52%

지난 2003년 10월 ASEAN +3 회의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봉사단 확대계획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확대의지를 표명한 이후 해외봉사파견단의 규모 급격하게 증가했다.

파견은 매년 수원국에서 수요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와 전략적 정책하의 심의로 결정된다. 2004년부터 급격히 파견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제협력단 측에서 수원국에 보낸 해외봉사단 파견요청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파견 가능한 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0~15년간 파견 누적인원만을 애매하게 제시해 부풀리기식 수요조사를 실시 3배 정도 확대된 규모의 요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02년 파견요청에 대한 파견율이 77% 달했던 것에 비해 '04년 48%, '05년에 31%까지 떨어지고, 파견인원이 파견요청을 50%이상 충족시킨 곳은 7곳에 지나지 않았으며, 파견요청을 받고도 파견인원이 전무한 국가 6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일 봉사단 관리요원 파견현황>

구분	한국 KOICA	일본 JICA	미국 Peace Corps
관리요원 수	29개국 41명	76개국 344명 (건강관리요원 45명 포함)	약 1,000명 (본부,해외 74개국 파견자 포함)
해외봉사단 파견규모	1,366명	2,614명	8,079명
1인당 관리 봉사 단원 수	34명	8명	8명
비고	‘08.09	‘08.01	‘07.12

해외봉사단이 무분별한 양적 파견 증가를 한 결과는 관리요원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관리요원이 1인당 관리하는 봉사단원의 수는 34명인데 비해  유사한 단체인 일본의 JICA과 미국 Peace Corp의 1인당 관리하는 봉사단원 수는 각각 8명으로 나타나 우리 봉사단의 파견증가에 대한 여건조성이 갖춰지지 않았고, 관리요원과 봉사단원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04년 이후 귀국한 해외봉사단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명확한 업무 부재’(21.9%)와 ‘의사소통’(15.3%)이 나타났다. 명확한 업무가 없다는 것은 현지 인력관리가 잘 안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협력단 내에서도 봉사단 파견 시 정확한 수요조사와 파견단원의 희망 분야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