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7.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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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울시민 거주 만족도 및 강남북 격차 인식

오세훈 시장 재임 후 서울 거주 만족도 : 시민 10면 중 7명 나아진 것 없다

- ‘이전과 별 차이 없다’ 74.7% , 이전보다 나빠졌다 11.3%

서울시 자치구별 균형발전(강남북 균형발전) 개선정도 : ‘이전과 별차이가 없다’(66.3%) > 이전보다 좋아졌다(17.0%)  > 이전보다 나빠졌다(12.8%)

강남북 격차 큰 분야 :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49.5%) >  교육 여건차이(35.4%)  > 교통여건 차이(4.8%)

- 교육여건차이 2007보다 크게 증가(23.2% → 35.4%)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 : 더 커질 것 (35.5%) >  더 줄어 들 것 (20.0%) /

- 특히 강북권은  46.4%가 강남북간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대답

- 지난 2007년 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응답 두배이상 상승(17.4%→36.5%)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 거주 만족도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이전과 별 차이 없다 74.7%, 이전보다 나빠졌다 11.3%)’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규식 의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조사한 “서울시민 거주 만족도 및 강남북 격차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 시민의 거주만족도는 ‘이전과 별 차이 없다’ 74.7%, ‘이전보다 나빠졌다’ 11.3%, ‘이전보다 좋아졌다’ 12.8%로 나타나,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가 66.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17.0%,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12.8%로 나타났다.

강남북 격차가 큰 분야로는 ‘경제력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5년 69.0%→ 2006년 63.7%→ 2007년 58.1%→ 2008년 49.5%로 점차 응답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교육여건 차이’의 경우 2007년 23.2%→35.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인수위시절의 영어몰입식 교육 추진, 서울시 의회의 학원 24시간 영업허용 시도, 지난 7월 30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출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교육을 부추기는 무한경쟁 교육정책으로 인해 강남북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최규식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응답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두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17.4%→36.5%) 특히 강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46.4%)이 향후 강남북간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대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은 “서울 시민 대부분이 오세훈 시장 재임 후 강남북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고, 향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 정부의 소위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개편안 등이 발표되면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자치구의 균형발전재원을 위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에게 종부세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 만 29세 이상의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이다.

붙임자료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 거주 만족도  : ‘이전과 별 차이 없다’ 74.7%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서울 거주 만족도 변화를 질문한 결과, ‘이전과 별 차이없다’는 응답이 74.7%로 압도적인 가운데, ‘이전보다 좋아졌다’(12.8%)는 응답과 ‘이전보다 나빠졌다’(11.3%)는 응답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별 균형발전 개선정도 : 이전과 별차이가 없다’(66.3%) > 이전보다 좋아                                                         졌다(17.0%)  > 이전보다 나빠졌다(12.8%)

서울시 자치구별 균형발전 분야의 개선정도에 대해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66.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17.0%,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12.8%로 나타났다.

강남북 격차 큰 분야 :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49.5%) >  교육 여건차이(35.4%)  >                                   교통여건 차이(4.8%)

강남북간 격차가 큰 분야로는 ‘집값에 따른 경제력 차이’가 49.5%로 과반에 육박하는 등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학원 등 교육여건 차이’가 35.4%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07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력 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69.0%→ 2006년 63.7%→ 2007년 58.1%→ 2008년 49.5%로 점차 응답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교육여건 차이’의 경우 23.2%→35.4%로 크게 증가했다. 그 외 ‘문화시설 차이’(7.3%→5.9%), ‘교통여건 차이’(4.9%→4.8%), ‘환경 차이’(5.8%→3.5%) 등은 큰 변화없었다.

향후 강남북간의 격차 전망  :  더 커질 것 같다(35.5%) > 줄어 들 것 같다(20.0%)

강남북간의 격차가 ‘현재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응답이 35.5%로 ‘ 현재보다 줄어 들 것 같다’는 응답은 20.0%로 강남북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였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할 때  ‘더 커질 것’이란 응답이 두 배 이상 상승(17.4%→36.5%)한 반면,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36.1%→20.0%)은 크게 감소하였다.

‘현재와 비슷할 것 같다’는 응답이 42.0%로, 2007년과 거의 같은 수준(42.1%→42.0%)으로 나타남. ‘현재보다 더 커질 것 같다’ 36.5%, ‘현재보다 줄어들 것 같다’ 20.0%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다.

국회의원 최규식,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