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여건 개선한다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 보상비 현실화, 전투장구확보율 제고 서둘러야 -

■ 현  황

- 예비군 훈련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     이 없지 않음.

- 내년부터 동원훈련보상비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일반훈련 보상     비(교통비 3천원, 식비 4천원)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1천원 씩 인     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부     족한 면이 많음.

■ 질  의

↳ 앞으로도 훈련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업을 포기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보상비     를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수준(5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실화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령관의 견해는 ?

↳ 실제로 동원훈련의 경우는 교통과 숙식이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상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훈련의 경우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상비라고 할     수 없지 않나?

↳ 기존의 재래식 화장실과 부족한 화장실 92동을 수세식이나 발효     식의 화장실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암. 개선사업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 지금 방탄헬멧 등 전투장구류 확보비율이 50% 수준밖에 안됨. 올     해와 내년에 전투장구류 확보예산을 20억원 확보했다는데, 이것으     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얼마 전에 ‘총 없는 예비군훈련’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하     루 25만원 정도인 무기이송차량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총도      없이 예비군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임. 이런 훈련사례가 얼마     나 있는지?

↳ 지난 8월 말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향방작계 무기 수송체계지침’     에서 “예산부족에 따라 1차 보충훈련 시엔 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     방법을 선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서 총 없는 훈련을 강요한 것     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 대  안

1)  북한과 비교해 상비군 병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군의 전력화가 매우 중요함. 예비군 훈련을 내실

화해서 전시에 예비군 병력들이 향토방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

시기 바람.

◈ 예비군 훈련보상비 최근5년간 지급실적 (훈련참가 개인별)

○ 동원훈련

구 분	04~05년	06~07년	08년	09년
교통비	74.72원/Km	83.68원/Km	92.55원/Km	95.33원/Km
보상금	2,000원		3,000원	4,000원

○ 일반훈련

구 분	04년	05~06년	07년	08년	09년
계	3,000	3,500	5,300	6,000	7,000
중식비	3,000	3,500	3,500	4,000	4,000
교통비	-	-	1,800	2,000	3,000

※ 출처 :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출 자료